한국에서의 정치에 대한 이미지는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시원(始原)에서부터 정치문화의 미성숙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지역감정, 보스정치, 파벌정치, 학연ㆍ지연, 부정부패, 정경유착…' 등 한국정치의 현실은 욕할 대상으로서만 존재할 가치를 지니고 있을 정도다.
요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진승현 게이트'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정ㆍ경유착, 밀실정치, 부정부패의 의혹들은 정치의 본질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열망과 관심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정치의 문제점 중에 특히 '보스정치'와 '지역주의'를 지적하고 싶다.
지난 11월 12일자 동아일보 정치면의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의 '보스정치'와 '지역주의'의 패단을 극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 내용인즉 JP가 충청남ㆍ북 도지사를 차례로 만났는데 심대평 충남도지사는 JP에게 "제가 엎드릴테니 저를 밟고 올라서십시오"라는 충성맹세(?)를 했고, 이원종 충북도지사는 JP와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의행제를 맺기로 했다고 한다.
도대체 이들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지역주의 또는 충성맹세 따위의 구시대적 정치양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충청권이 아직까지 JP를 위한 표밭이란 말인가...! 사회적 공인으로서 함부로 국민이 아닌 그 누군가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 필자는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을 크게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보스'는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선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고 둘째,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현실의 이익에 급급하며 셋째, 보스 1인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넷째,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합집산(離合集散)이 빈번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리더'는 첫째, 합리적ㆍ합법적 방법을 사용하고 둘째,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고 셋째, 권력이 분립되어 있고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넷째, 정치적 성향이 동일하여 장기적 결사가 가능하다는데 있다.
우리는 아직 '3김 정치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누가 뭐라해도 보스적 정치양태를 지니고 있는 대표적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의 절대권력은 수 많은 부정부패를 양산해내는 온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입법/사법/행정부로 삼권이 분립되어 있다지만 모든 권력은 대통령에게로 집중되며,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김이 정계를 좌지우지(左之右之)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몇 달 전엔 청와대에서 청소하는 직원이 수억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이 밝혀졌던 적이 있다. 경찰, 검찰 등 공정해야 할 사법기관이 절대권력 앞에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한 현실이다.
며칠전 김 대통령이 당총재직을 사퇴했다. 이는 대통령의 절대권력을 축소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 대통령선거를 위한 경선과정에서도 대통령은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모든 과정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긴 여정의 일부일 것이라 생각한다.
얼마 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대학생회에서 충북지역 대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 의식조사 설문에서 "우리나라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2.2%는 경제회복을, 22.8%는 정치개혁을 우선순위로 선택했다. 정치개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중의 하나이다. 더 이상 정치가 국가의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애물단지'가 되어선 않된다.
앞으로의 한국정치사에 좀 더 발전된 정치의 문화들이 계속 창조되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 김갑수 기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대학생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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