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한나라당의원들과 자민련의원이 검찰총장 출석과 교원정년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총장 출석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28일 '검찰총장 국회 증인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신승남 검찰총장은 오는 12월 5일 10시까지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데다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균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의 진승현.정현준.이용호 등 3대 게이트 사건 수사 축소 및 은폐의혹 *검찰총장의 면책특권 제한 발언 배경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총장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소추하는 등 정국파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교원 정년을 1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해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교사들도 절반 이상 "교원정년연장 반대"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가 일반국민 600명과 교사 600명을 대상으로 교원정년 연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교사의 55.2%와 일반국민 65.3%가 교원정년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평교사는 60.8%가 반대해 일반국민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년연장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56.9%와 교사의 45.6%가 찬성했습니다. 또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인 78.4%가 찬성의사를 밝힌 반면 교사는 찬성과 반대가 49.2% 대 49.3%로 팽팽했습니다.
미국의 '탄저균 테러'가 미국 생물학자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라크 방공망을 공습해서 확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이라크 방공망 공습
미군 전투기들이 27일 이라크 남부의 지휘통제센터를 공습했습니다. 미 중부군 사령부는 이날 이라크 남부 비행금지구역 상공을 날고 있던 미영 공군기에 대한 '이라크의 적대적 위협'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방공망 한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 공습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에게 유엔무기사찰단의 재입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테러 전쟁의 다음 공격목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지 하루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더구나 미군 병력 3000여명이 이라크 국경부근 사막에서 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쿠웨이트 주재 미 대사관측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알랭 리샤르 프랑스 국방장관은 28일 "군사작전이 이라크 등으로 번지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고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도 확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요르단, 시리아 등 아랍권 국가들도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경우 아랍국 등과 미국간 공조가 깨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말 막 나가는 미국입니다.
앰네스티, '포로몰살' 조사 촉구
인권감시단체인 앰네스티는 27일 아프가니스탄 북부 마자르 이 샤리프 부근 칼라이장이 포로수용소에서 발생한 외국 출신 포로 수백명의 몰살 사건에 대한 긴급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사면위는 이날 "포로수용과 처리과정의 허점, 폭동진압과정에서 북부동맹, 미군, 영국군이 한 일 등 사건의 전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면위는 *비슷한 무질서와 인명손실의 재발 방지 *관련자 책임 추궁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감시 주도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아프간 배치 해병대 병력을 1천명으로 늘리는 한편 B-1 폭격기와 F-16 전투기를 동원해 칸다하르 동남쪽 시설을 집중 폭격했습니다.
그린피스 "미 생물학자가 탄저균 테러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28일 미국 정부의 생물학전 프로그램에 관련된 고위 미국 생물학자가 탄저균 테러의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 범인들은 정부 내 생물학무기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생물학자 바바라 로젠버그와 함부르크의 생물무기 전문가 장 반 아켄도 미국에서 발견된 탄저균 편지에 이란 등 일반국가들이 생물학 무기 제조에 사용하는 벤터나이트가 아닌 미국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리카가 들어 있었던 점을 들어 미국 탄저균 테러에 쓰인 탄저균은 중동의 탄저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국제
- 2002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톱시드 8자리가 확정됐습니다. 주최국인 한국-일본, 전 대회 우승국 프랑스,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 중국이 2002년 월드컵 축구 예선 3경기를 한국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FIFA의 젠 루피넨 사무총장은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특정 팀이 특정 지역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FIFA 규정에 따라 중국을 한국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업계에서는 대회기간 동안 중국인 6만-10만명이 몰려와서 약 1억 달러의 중국특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러시아와 일본이 남쿠릴 열도에서 제3국의 조업을 금지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남쿠릴열도 수역을 사실상 포기하고 대체어장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7일 대체어장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경제
-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예상보다 악화된 미국 소비자지수 발표, 그리고 폭등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무려 38.08포인트 떨어진 632.02로 마감했습니다. 예상대로 외국인들이 폭락을 주도했습니다. 한편 외국인들은 9.11 테러사건 이후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29조원 정도의 주식평가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9.11테러' 이후 외국인 29조 챙겼다" (세계일보)
- 올해 1월에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가 취해진 후 8월말까지 당국에 적발된 밀반출 규모가 1조 679억여원으로 예년에 비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적발한 밀반출 규모는 97년 332억원, 98년 973억원, 99년 6807억원, 2000년 881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치
- 28일 민주당 원내외 위원장, 당무위원 워크숍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내년 3월에 여는 방안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와 당대표를 분리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 김대중대통령은 28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에 대해서 "지금 단언해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김위원장이 6.15 공동선언을 중시해 답방하겠다고 되풀이 약속한 것에 대해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답방 단언 못한다"(동아일보)
- '수지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는 이르면 29일 이무영 전 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경찰수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아무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수사 중단을 요청했고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 이를 묵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사회
- 중국산 화장품에서 중금속인 수은이 허용치의 최고 1만 9천배까지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요즘 많이 팔리는 중국산 미백제 비손크림에서 수은이 1만PPM 가량 검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밝혔습니다.
"중국산 화장품 수은 범벅" (중앙일보)
화제와 미담
- 28일 당발전-쇄신 워크숍에 참석하느라 길가에 주차됐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 위원장들의 승용차 80여대가 무더기로 불법주차 단속을 당했습니다. 영등포구청, 참 잘했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사까지 걸어서 5분이면 되는데 불법주차까지 하면서 차 타고 가는 게 문제겠지요.
- "자연 속에서 '장애'를 치료한다" 성남 대원초등학교 특수학급인 은하수반의 김관양 선생님은 성남시에서 빌린 땅에 농사를 짓습니다. 지체부자유, 청각장애, 학습장애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방과후 활동을 하면서 심신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게 교과서에서 배운 농작물이야" (동아일보)
- "아빠와 추억만들기" 한 인터넷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하는군요. '아빠와 조개잡기' '아빠와 고구마캐기' 등 아이들과 친구가 되면서 자연도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금년에 남은 프로그램으로는 '설악산에서 맞는 크리스마스', '동해에서 맞는 새해'가 있는데 한 달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다고 하네요.
"'아빠와 추억만들기' 인기" (대한매일신문) (
- 굴포천이라고 아시나요? 인구 55만명이 밀집한 인천 부평구를 가로지르는 하천이죠. 인천시의 오수 전용관 설치 공사로 이 개울이 거대한 웅덩이로 변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굴포천 살리기 모임을 만들어서 도심 한복판의 친수공간을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물길 끊길 굴포천 물꼬튼다" (경향신문)
- 한센병 음성환자의 집단촌인 경남 거창군의 동산마을이 빚을 갚지 못해 통째로 남의 손에 넘어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마을은 1945년에 고 이운길 씨가 음성 나환자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부지를 제공해서 45년간 양계와 양돈으로 키워왔다고 합니다. IMF 사태로 계란 납품업체가 부도나고 전염병으로 닭들이 폐사하는 바람에 위기를 맞게 됐다는데요. 어떻게 이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부도난 우리마을을 살려주세요" (세계일보)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박경림 씨가 말 한마디로 30억 빚을 지게 됐습니다. TV 토크쇼에서 "내가 광고모델로 나선 화장품 회사가 망했다"고 말한게 화근이 됐는데요.
저도 그 방송 보다가 '정말인가?' 했는데 회사가 박씨와 피디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군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 화장품 회사가 소송 대신 박경림 씨의 실언을 용서해 주는 이벤트를 만들면 그 화장품 잘 팔릴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박경림 씨 팬들은 너도 나도 그 화장품 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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