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총리 "공적자금 평가 아직 일러"
김대중 대통령이 1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공적자금 부실관리가 드러나면 문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일 "공적자금 조성이나 집행 등의 문제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몇 년 정도가 지나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공직자에게 공적자금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또 낮은 공적자금 회수율에 대해 "공적자금은 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라며 "일본의 경우 공적자금 34조 엔이 투입됐으나 현재 회수율은 1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 진념 현 재정경제부장관을 서면으로 조사했을 뿐 전현직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감사원은 "문제가 되는 사안마다 관련자들을 충분히 조사했으나 누구를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진 부총리 말대로 당시에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안이 더 효과적이었을지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결정된 후 효율적으로 실행되었는지, 또 법을 제대로 따랐는지의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막는 일입니다.
민중대회 2만여 명 도심 시위
농민·노동자·대학생 등 2만여 명이 2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WTO 쌀수입 반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반전평화 미국반대를 위한 전국 민중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앞서 농민 4천여 명은 오후 1시 30분께 을지로5가 훈련원공원에서 제2차 농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시가매입 방침 철회와 생산비보장 * 내년 약정수매가 6.6% 인상 *논농업직불제 최소 50만 원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7천여 명도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약자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 연내 입법화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노동자 56명 석방 *정리해고와 공기업 사유화 중단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연쇄 폭탄테러 30명 가까이 숨져
1일과 2일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해 20여 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2일 정오께 이스라엘 북부 항구도시인 하이파 시내의 한 교차로에 있던 버스에서 폭탄이 터져 16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보안 소식통들은 자살폭탄 테러범 1명이 버스 안에서 폭탄을 터뜨렸으며 부상자 가운데 15명이 위독한 상태여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일밤 예루살렘 시내 중심가에서 자살폭탄테러 2건이 발생해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1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시몬페레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2일 "지금까지 발생한 최악의 터러 가운데 하나"라고 비난하고 긴급 안보내각을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이스라엘 주재 각국 대사를 모두 소집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당겨 2일 하고 곧바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아라파트 수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단순히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테러 척결에 대한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성명을 통해 "깊은 분노와 고통"을 표하면서 이번 테러를 규탄하고 평화협상을 방해하는 세력을 비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이슬람지하드와 하마스는 폭탄테러 직후 서로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영변 핵관련연구소 사찰 사실상 허용
북한이 국제원자격기구가 사찰을 요구한 평안북도 영변의 '동위원소 생산연구소' 방문을 통한 '사실상의 사찰'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지난달 29-30일 빈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 보고를 통해 "북한과의 현안 해결에 큰 진전은 없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동위원소 연구소 방문을 허용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5월 평양에서 열린 제16차 실무협상에서 *영변의 5MW 실험용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 연료봉 8000여 개에 대한 원자력기구의 측정과 *영변에 위치한 동위원소 생산연구소에 대한 사찰을 우선 1단계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 입장은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의 이행을 통해서만 핵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미국이 경수로 건설 지연 등 기본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
- 유럽 3개국과 유럽의회 방문에 나선 김대중 대통령은 3일 새벽 첫 방문지인 영국 런던에 도착해 10박 11일 동안의 공식 유럽순방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김 대통령은 2일 오후 출국인사에서 "유럽연합은 우리에게 제2의 수출시장이며 제1위의 투자자"라며 "유럽순방을 통해 국익을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까지도 계수조정 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산안 처리가 3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런 중요한 범법행위를 크게 보도하지 않는 언론도 물론 문제겠지요.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어떤 사람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통보해 주고 내역을 5년간 의무보관토록 하는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합의했습니다.
- 민주당 한화갑 고문은 2일 "대통령후보는 지방자치제 선거 후에 선출하되, 당원명부에 등록된 모든 당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해 3월 전당대회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화갑 고문, 당발전 특위 공개 비판" (중앙일보)
사회
- 11월 30일 3대강 특별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데 이어 한강에도 상류지역 시군을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오염총량제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오염총량제 역시 앞으로 논란을 많이 빚을 중요한 환경정책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조만간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결과가 3일 오전 수험생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 센터에 의뢰해 교원 정년연장과 관련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69.8%, 교사의 52%가 정년연장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 동아일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휴일근무수당 명목으로 116억여 원을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퇴직금을 담보로 한 대여금 75억 원을 제때 회수하지 않는 등 191억여 원을 마구 사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지난 12월 31일에도 6390명이나 근무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191억원 편법지출" (동아일보)
경제
-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전국 148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02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내년 1분기 BSI지수가 80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 재정경제부와 예산기획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공기금을 포함한 2001년 통합재정수지가 당표 목표치를 벗어나 5조원 안팎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 현재의 재정집행도를 볼 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졸속 사업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부양 적자재정 '공염불'" (한국일보)
화제와 미담
- 섬진강을 끼고 있는 영호남 7개 시군이 4년전 환경행정협의회를 결성한 뒤 다양한 공동사업을 벌이면서 섬진강의 생태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는군요. 가령 재정수입을 위해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하던 골재채취를 금지한 것이라든가 하는 일은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설 때 비로소 환경이 보호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자체 '욕심버리기' 섬진강 살렸다" (동아일보)
- 중앙일보는 쪽방사람들의 힘든 삶을 연재했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입니다. "쪽방사람들이 굶어 죽어간다"입니다. 실제로 이 기사는 최근에 설탕물로 연명하다가 숨진 사람의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쪽방에서 '나사로의 집'을 운영 중인 김흥용 목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쪽방사람들이 굶어 죽어간다" (중앙일보)
대리운전으로 인한 잡음이 늘고 있다는 한국일보의 보도가 있군요.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도 대리운전 용역회사는 보험에 들지 않았고 대리운전자는 피보험자로 규정돼 있지 않아서 본인의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다는군요. 또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금품이 도난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연말입니다. 우선 술자리를 줄이고 술을 먹게 될 경우에는 아주 차를 놓고 가시는게 여러모로 편할 겁니다. '술없는 연말' 이런 목표는 불가능하겠죠?^^
"'무보험에 웃돈 요구' 못믿을 대리운전"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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