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민주화운동관련 6월말까지 보상

1 · 2차 총 326건 접수

등록 2002.01.03 23:34수정 2002.01.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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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접수된 관련자들의 민주화운동 관련여부 및 인정자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3일 경북도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지난 2000년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차 접수한데 이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2차최종분을 접수한 결과 총 44건을 접수받았다.

접수 유형별로는 민주화관련자 보상 11건(사망1, 상이10), 명예회복 33건(유죄판결23, 해직9, 학사징계1)이며 연대별 접수현황은 70년대 유신독재 및 군부 독재 관련사건이 6건, 80년대 제5공화국 이후 신군부 독재 항거(6건), 노동운동(7건) 기타 민주화운동(8건) 등 총 21건, 90년대 문민정부 시절 학내민주화운동(6건)과 노동운동 관련으로 7건, 기타 3공화국 이전부터(3선개헌 이전) 정치권 등의 지속적인 민주화투쟁 10건 등 총 44건이 접수됐다.

경북도는 앞으로 이번 2차 접수 44건에 대한 도·시·군, 경찰과 합동으로 중앙 민주화보상심의위 사실조사 등을 실시해 원회에 상정하는 등 1, 2차 접수분 총 326건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민주화운동 관련 여부 및 인정자에 대한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2341건이 접수되었으며 80~90년대 국민의 민주화 운동이 집중된 수도권과 전남, 광주가 1737건으로 전체의 75%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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