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조차 학교 정문을 통과 못하다니

[끝나지 않은 에바다 사태] 공권력 투입 최후 통첩

등록 2002.01.14 16:13수정 2002.01.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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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과 이사를 학교 정문에서 막는다는 게 말이 되나."

에바다 사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에바다 복지회 이사회와 에바다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14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가진 에바다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은 흡사 구 재단 이사진의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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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다 농아원은 아직도 구재단 이사회 소유물"

이날 에바다 복지회 윤귀성 이사장은 "에바다 사건의 파행은 전 이사회 최씨 일가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정상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면서 "농아학생들을 내세워 학교 내와 농아원에서 교장실을 파손하는 등 심각한 폭력과 불법이 상습화되고 있다"며 현 에바다 학원의 실태를 고발했다.

에바다의 신임 이사회는 지난해 8월 7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선임됐다. 하지만 새롭게 선임된 이사와 원장조차도 구이사회와 학원직원들의 방해로 학원 내에 들어가지도 못한 실정이다. 윤 이사장은 "이런 상황에서 관리감독청인 평택시와 평택경찰서, 경기도 교육청은 중립을 내세워 대화로 해결하라면서 뒷짐지고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연대회의 우창희 사무총장도 호소문을 통해 "뇌물수수 등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교육청의 무사안일, 일방통행식 교육행정, 사태초기 은폐축소 수사로부터 시작된 관계기관들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에바다 문제를 5년 넘게 끌고 있는 이유"라면서 "이러한 현실은 사회복지시설이 자신들의 사유재산이고, 시설은 곧 돈이다라는 천박한 생각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 생각은 장애인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범죄행위를 가능케 했다"고 주장했다.


"공권력은 뒷짐, 가처분 신청내겠다"

에바다 복지회 이사인 김칠준 변호사도 "최 씨 일가가 오물을 투기하고, 집회 등을 통해 공익이사들의 정상화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의 지분을 포기해야 할 상황을 자각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방법으로 공익이사들이 맡아도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냐? 하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이를 통해서 계속적인 지분을 유지하려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는 또 "이사장의 적법지시를 위반하는 교직원을 징계처분하고 농아원 내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외부인들의 학원불법점유에 대한 퇴거명령과 출입을 금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면서 향후 법적 대응 방식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늘은 기필코 학내 진입에 성공할 것이다"라면서 평택 에바다 농아원으로 향했고, 낮 1시부터 에바다 농아원 앞에서 에바다 농아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학내진입은 구이사회측의 강한 반발로 인해 또 다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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