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골탈태 하려나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반부패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했으나 그 목적이 달성됐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이 잘해 주지 못해 정부가 큰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경원 법무장관은 "새 검찰총장 취임 직후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최 장관은 "검찰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인사위에 (대한변협 관계자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1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벤처기업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 내역을 철저히 심사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작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점검반의 운영을 강화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매달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나 떨고 있니?" 특검팀, 검사 소환조사 임박
신승환 씨가 사장 제의를 받은 작년 5월 이후 신 씨와 접촉한 10여 명의 검찰간부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신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검찰 간부들의 행동에 관한 '종합분석표'를 만들고 해당 검사들에게 서면조사서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만일 두 분석표와 조사서 사이에 차이가 발견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소환조사하겠다는 거지요.
차 특검은 특검팀 관계자들에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조사가 미진했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독려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보물섬 발굴로 유명해진 삼애인더스가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차익을 챙기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준 대양신용금고 회장을 15일밤 긴급체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2001년 초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154억 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겨 정·관계에 로비자금을 뿌린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김영렬 씨 패스21 주식 차익 50억 원대
검찰은 15일 소환된 김영렬 전 서울경제 사장에 대해 이종찬 전 국정원장,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장관,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관계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패스21 시연회 개최 등 지원을 부탁한 경위와 배경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또 김 씨가 부인과 가족들 명의로 패스21의 주식 9만여 주(전체 지분의 16%)를 취득한 과정, 그 가운데 4만7천여 주를 99년말-2000년 사이에 처분해 40-50억 원 대의 차익을 얻은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익금은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일부 자금이 비자금으로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부하직원에게 홍보성 기사를 쓰도록 압력을 가하고 패스21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전공련, 선거 내부 감시 나선다
선거철이면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협의체인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연합(전공련)은 15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전공련 산하 170여 전국 지부에 부정선거 고발센터를 설치해 현직 자치단체장이나 다른 출마예상자들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들을 신고받아 관계기관에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들이 선거 감시운동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3월 전공련이 꾸려진 후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일입니다.
감시대상은 *선거구 안의 투표권자 명부 제공 *각종 홍보물 살포 등 공무원을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그 밖의 모든 부정 선거운동 사례입니다. 전공련은 신고자에 대한 기밀을 철저히 유지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연말 대통령 선거 때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공련은 또 선거와는 별개로 참여연대와 손잡고 공익을 위한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책자를 만드는 등 부정부패 추방 캠페인을 벌여 나갈 예정입니다.
내부 감시 또는 동료 감시는 많은 경우 부정이나 게으름을 시정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공련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연대, 고대 등 의학 전문대학원 도입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울대 치대 등이 2003학년도부터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도입해 예과 신입생을 뽑지 않거나 선발인원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대 의대는 당분간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3학년도에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대학은 오는 2005학년도에 의학교육입문시험을 거쳐 첫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역시 서울대는 안하무인이군요.
미, 북미사일 위협 '과장'
미국 공화당이 정치적 압력을 넣어 북한 등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과장하도록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4일 보도했습니다.
"How Politics Helped Redefine Threat" (Washington Post)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중앙정보국(CIA)의 미사일 위협평가가 1999년에 바뀌었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러시아 과학자들의 기술 유출 등이 촉발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95년 이후 줄곧 제3세계 나라들의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보국을 닥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난 95년 중앙정보국은 앞으로 적어도 15년간 미국 대륙에 대한 적대적 미사일 위협은 없을 거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공화당은 이에 불만을 품고 럼스펠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죠. 바로 이 위원회는 98년 7월 북한 등 불량국가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결정한 후 '5년 이내에' 미국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5년 이내'라는 언급은 록히드마틴과 보잉 등 미국 방위산업체 기술자들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진짜 위협이 되려면 아직 멀었으며 특히 대포동 미사일을 이용해 북한이 미국에 생화학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합니다. 이들은 현재의 대포동 미사일은 생물무기보다 훨씬 조잡한 수준의 핵무기를 운반하는 데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북한 미사일의 모델인 러시아의 스커드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의 첩보위성이 이를 미리 감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
-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14일 동남아 5개국 순방을 결산하는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일본의 포괄적인 아시아정책이 발표됐군요. 새로운 사실은 없더라도 일본이 아시아를 향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 합니다.
"고이즈미, '동아시아공동체' 제창" (한겨레신문)
- 미국 중앙정보국 분석가들은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수색망을 이미 벗어났으며 바닷길을 통해 파키스탄을 빠져 나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미국 ABC방송이 14일 보도했습니다.
- 중국당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게 또 다시 사형을 선고했다고 중국 법원 관계자들이 15일 밝혔습니다.
경제
-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01년 12월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6개월 후 경기와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가 100.9로 11월의 96.7에 비해 크게 상승했습니다.
사회
- 노근리 미군양민학살 대책위원회는 15일 성명에서 "지난 14일 참전 미군 조지 얼리가 서정갑 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군이 명령에 의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미국은 노근리의 진실을 덮으려는 일을 멈추고 즉각 재조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의약분업 실시 이후 항생제와 주사제, 스테로이드제 사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2/4분기에 원외처방전을 받은 환자 가운데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00명 중 49.1명이었으나 3/4분기에는 42.73명으로 13% 감소했습니다. 건수로 봐도 항생제 처방은 크게 감소합니다.
"의약분업 후 항생제 사용 줄었다" (동아일보)
- 3월부터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중형 (전용면적 18-25.7평형) 공공임대주책의 임대료와 분양전환시 공급가격이 전면 자율화됩니다. 건교부는 민간업체가 짓는 중형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 이상이 입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랑과 희망이 있는 소식들
- 4년 전에 큰딸을 윌슨병으로 저 세상으로 보낸 이성일 씨. 둘째 딸마저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1억 원 가량의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딸의 간호를 위해 퇴직한 이 씨가 받는 실직수당 26만3천 원이 수입의 전부니까요. 장래 희망이 의사인 미나 양이 건강을 회복해서 세상에 은혜를 되갚을 수 있도록 미나 양을 도울 사람들은 016-623-19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아이들까지 다 키운 50대 중년 여성. 그들의 생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 중년 여성이 겨울 바다를 찾은 얘기. 동아일보가 싣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변신 꿈꾸는 두 중년주부 겨울여행" (동아일보)
14일 LA 타임즈는 이례적으로 한국경제를 상찬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하이테크 거품 속에서도 자동차와 선박으로 살아남고 또 대미 수출의 어려움을 대 중국수출과 내수확대로 버텨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Unexpected resilience in South Korea's Economy" (LA Times)
저는 그렇게 한국 홀로 좋은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국내의 경기자극과 외국자본의 투기공격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어쨌든 LA 타임즈가 지난 4년 동안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해서 이제는 대만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비교될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은 듣기 좋습니다.
우리를 힘빠지게 하는 온갖 게이트와 이기주의 속에서도 이렇게 커 나가고 있다니 우리 국민의 저력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데요. 이제 정말로 내실있는 경제와 정치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일은 뭘까 생각해 봅니다. 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공공의 이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즉 민주주의의 심화가 답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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