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신축공사장은 비리온상

학교공사·급식납품 비리 59명 적발, 7명 구속영장

등록 2002.03.13 15:43수정 2002.03.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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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축공사와 급식 납품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육청 직원과 학교장, 업자 등 5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들 가운데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업자 8명과 교육공무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은 경남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 어모(53∙전 창원교육청 재무과장) 씨, 전 경리담당 사무관 이모(53∙현 마산고 행정실장) 씨, 전 마산교육청 시설담당 허모(40∙현 남해교육청 6급) 씨, 권모(51∙전 진주 삼현여고 행정실장, 현 삼현여중 행정실장) 씨, 김모(43∙진주 경해여고 행정실장) 씨, 김모(59∙전 밀양 세종고 행정실장) 씨, 김모(47∙현 밀양 세종고 행정실장) 씨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8년부터 지난해말까지 각급 학교건물 신축과 급식시설 설치공사를 하면서 건축업자로부터 500만 원에서 76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다.

또 5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전∙현직 학교장 33명과 교육장 출신 창원 ㄱ교장 김모(64) 씨, 학교 경리담당 공무원 8명 등 모두 42명은 비위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형사처벌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시설∙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이모 씨와 불구속 입건된 조모(43) 씨는 교육청에서 발주한 학생박물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지급과 감독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진주 ㅅ건설 대표로부터 각각 1500만 원과 71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창원교육청 교육장을 지낸 김모(64∙현 창원 ㄱ고 교장) 씨와 재무과장으로 있던 어모 씨는 학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 진주 ㅇ건설 대표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뇌물을 받았으며, 마산교육청 시설담당 업무를 담당한 허 씨는 마산 ㄷ종건 대표로부터 학교신축과 관련 편의제공을 이유로 200만 원을 받고서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추가로 300만 원을 요구해 받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사립학교인 진주 삼현여고 전 행정실장 권 씨와 진주 경해여고 행정실장 김 씨는 학교건물 신축과 증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자에게 맡기고 그 대가로 각각 7660만 원과 1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밀양 세종고 전 행정실장 김 씨는 학교 급식소 주방시설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받으면서 납품업자인 ㄷ금속측에 허위로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업자로부터 그 차액 2700만 원을 받는 한편 학교예산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학교운영자금 49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7600만 원을 착복한 혐의다. 같은 학교 현 행정실장인 김 씨도 같은 수법으로 1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경찰은 학교 급식재료를 계속 납품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식 납품업자로부터 1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금품을 받은 학교 관계자 40여 명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학교급식과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학교관계자 가운데 100만 원 이상 수수자는 21명(현직 5명, 퇴직 15명, 미확인 1명)이고 100만 원 미만은 22명(현직 15명, 퇴직 6명, 미확인 1명) 등 모두 43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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