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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의 라팔(왼쪽)과 보잉의 F-15K |
'국방부는 결국 F-15K를 선택할 것인가.'
그간 많은 논란을 빚어온 국방부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는 25일부터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기종선정을 위한 종합평가에 돌입, F-X사업의 최종 결정을 남겨둔 상태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언론 등에서는 끊임없이 외압설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기의 기종으로 F-15K가 선정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자 참여연대·경실련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은 날 공동집회를 열고 F-X 기종선정 연기와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면서 "고물전투기가 국민세금 삼킨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한겨레신문>은 25일 '미 보잉사의 F-15K가 절충교역 기준에 미달했다'는 사실을 보도해 F-X사업의 종합평가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25일부터 F-X사업 평가위원 합숙, 최종평가 임박
FX사업 응찰기종에 대한 최종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21명은 25일부터 서울 모처로 합숙에 들어가 이르면 27일쯤, 늦어도 29일에는 종합된 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FX 기종 평가 종합을 위한 평가위원들의 합숙은 지난 21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군 기밀 유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로 인해 공군과 국방연구원 등의 평가가 늦어져 전체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FX사업에 대한 1단계 평가는 국방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공군·국방조달본부 등 4개 기관별로 지난 23일까지 이뤄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평가 결과의 외부누출을 차단하기 위해 평가위원들의 외출을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F-15K 전투기를 후보기종으로 제안한 미국 보잉사의 절충교역 비율이 국방부가 요구한 의무비율인 70%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는 25일자에서 군 관계자의 말을 빌어 "국방부 산하 국방조달본부가 지난달 맺은 가계약가격을 기초로 정확한 절충교역 비율을 최근 계산한 결과, 미 보잉 F-15K 전투기의 절충교역 비율은 64.2%(프랫 앤드 휘트니 엔진 사용시) 또는 64.6%(제너럴 일렉트릭 엔진 사용시)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 | | '절충교역'이란? | | |
군사절충 교역은 외국으로부터 고가의 군사장비를 도입하면서 국내업체가 핵심기술을 획득해 도입 무기체계의 수리부속품을 생산, 다시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이 교역은 또 우리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정부 권장품을 대응 수출할 수도 있어 국가경제력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애초 `절충교역 지침'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장비를 해외에서 구입할 경우 30% 이상의 절충교역을 의무사항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차기전투기 사업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기술 획득 등을 목표로 지난해 그 비율을 70%로 상향조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절충교역으로 국내 항공산업의 질적인 발전은 물론 8년 동안 매년 3만 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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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는 국방부가 최근 "기술이전 등을 위한 절충교역 협상 결과 4개 기종 모두 군 요구수준(계약가의 70%)을 충족했다"고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방부가 지난해 9월7일 평가기관들에게 보낸 공문 '차기전투기 기종결정 평가방안 작성 지시'에서 "정책적 고려요소에 포함될 항목은 군 요구성능(ROC)과 목표기준 미달시 기타 항목의 우열에 관계없이 탈락처리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절충교역 기준에 미달한 미 보잉 F-15K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기무사, 다소 한국 홍보대행사 수색
한편 기무사는 지난 22일 차세대전투기(F-X)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프랑스 다소항공사의 한국 홍보대행사인 '알프레드 커뮤니케이션' 사무실과 회사 대표, 직원들의 자택을 동시 수색해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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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F-X 사업의 의혹규명과 연기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임경환 |
이에 대해 다소 항공 국제협력 담당 부사장인 이브 로빈스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라팔 인터내셔널과 관련을 맺고 있는 그 어떤 회사도 이번 군사기밀 누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알프레드 커뮤니케이션의 정상적인 홍보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이번 압수, 수색에 대해 강력 항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종기종 선정이 임박해 있고 우리의 주요한 경쟁사가 한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싣고 있는 상황에서 라팔 인터내셔널의 홍보활동에 차질을 주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압수된 물품과 문서를 즉각 되돌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8개 시민사회단체 "고물전투기가 국민세금 삼킨다"
F-X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25일 오후 12시에 탑골공원에서 'F-X사업 의혹 규명과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집회를 열고 F-X 기종선정 연기와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F-X사업은 납세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F-X 기종선정 연기를 촉구하고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해병대 대위 출신으로 집회에 참여했던 박용현 경실련통일협회 민족화해 아카데미 회장은 "95년도에 상륙형 돌격 장갑차 구매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다"면서 "그때 당시 대우에서 만든 장갑차에 몇몇 기술만 결합하면 미국에서 직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합참과 국방부가 압력을 넣어서 장갑차를 미국에서 직구매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크기 1.5m의 모형 고물전투기가 국민세금을 삼킨다는 것을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제정의실천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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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F-X 사업의 의혹규명과 연기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임경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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