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30만 불법 이주 노동자들의 비상구는 어디인가?
정부는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지난 3월 12일, 두 달간의 기간을 설정(3. 25 - 5. 25), 자진 신고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최장 1년의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불법체류자 종합방지대책'을 발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요즘 영등포구 문래동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자진 신고를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불법 이주 노동자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하루 6천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10시간 이상 걸리는 비인간적인 자진 신고 절차에도 불구하고 '1년 체류 기간 연장'이라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용해 비싼 수수료를 받고 '신고용' 비행기표를 빌려주고, 이름만 대신 써주고 비싼 대행료를 챙기거나 여권 위조 대가를 챙기는 등 사기성 브로커들이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73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로 구성된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표 김금수 외 13인)는 지난 7일부터 '외국인 노동자 차별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공대위(jcmk.org)는 서명운동을 통해 '외국인 연수제도' 철폐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노동허가제를 축으로 외국 인력 취업과 고용의 '합법적인 통로'를 만들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사면과 합법화를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 단체는 월드컵 기간 중에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고대회 및 제도개선촉구대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반대 한일 양국 협력사업, 산업연수제도·현지법인연수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 소송, 외국인력도입정책 토론회 개최 등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해성(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목사는 "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생활 속에 놓여 있는 불법 이주 노동자들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이들의 인권이 더 이상 유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 연수생 제도 철폐, 노동허가제 도입 등에 힘을 실어 책임있는 행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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