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흡연에 대한 학교규제는 필요하다.＂ 지난 8일 부산반송중학교에서 열린 십대법정에서 12명의 청소년배심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날 십대법정은 변호인단 7명, 법정경위 1명, 당일 캠프에 참가한 32명의 재학생 중에서 제비뽑기로 선정된 12인의 배심원 등을 모두 10대 청소년들이 맡았다.
법정경위의 ＂일어서 주십시오＂라는 요청에 따라 재판장이 등장하였고, 양측 변호인들이 배심원들에게 각자의 주장을 전달하였다. 변호인들의 변론이 끝나고 청구인이 학교규제의 불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 학교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영군을 증인으로 불렀고 김군은 증인선서를 한 후 증언에 나섰다.
김군의 증언에 의하면 ＂작년 3학년생들 중에 흡연학생을 본적이 있으나 올해에는 주위에 흡연하는 학생을 거의 볼 수 없었다＂ 라고 하였고, 흡연학생은 불량학생이냐라는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잘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흡연에 있어서 주된 동기는 ＂호기심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학교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피청구인측은 이 학교의 이종진 선생님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재판장이 허락 증인은 법정으로 나와 증인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피청구인이 교내 학생흡연에 대한 교사들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증인은 "학교내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만일 흡연학생이 발견되면 적절한 훈계를 하게될 것이고 자주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하여는 선도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결정에 따라 학급청소등 봉사활동 중심의 적절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는 학교에서 흡연을 규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둘째 교칙에 흡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금연은 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주어야 할 하나의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사는 많은 자료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으로 배심원들의 평결에 적지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호(부산YMCA청소년사업부) 간사는 ＂처벌 위주의 규제보다는 흡연의 해로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청소년 스스로 흡연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적인 행동에 따른 책임감을 갖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민정심(반송복지회관) 간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볼 때 많은 학생들이 학교의 규제를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학교의 규제가 없다면 학생의 흡연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변론을 마치고 평의실에서 학생배심원들이 숙의한 결과 4:8로 학교의 흡연규제에 이의를 제기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재판장은 평결결과를 발표하고, 청소년흡연에 대한 학교의 규제가 청소년 개인의 건강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결론지으며 제1회 십대법정을 페정하였다.
<*이 기사는 Ytimes.org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제1회 십대법정 주인공들의 이야기 - (리허설 마지막 날 한마디``)
법정경위 류성수(중1)학생
"뭐든지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않는 성수입니다. 법정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좋구, 이런 십대법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구인1, 황이랑(중2)학생
"이번 십대법정이 장래희망을 바꿔 버리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었다."
청구인2, 이재홍(중1)학생
"공부보다는 턱걸이나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더욱 좋아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님들과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서 굉장히 좋구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어 좋습니다."
청구인3, 박신형(중1)학생
"줄넘기와 달리기등 운동이 취미이고 장래희망은 멋있는 요리사인 신형입니다. 십대법정을 준비하면서 늦게 마치는 것이 싫었지만, 친구들과 형들을 많이 알게 되어 기쁘고, 십대법정에 한 번 더 참여해보고 싶다."
청구인4, 천장호(중2)학생
"모든 운동, 노래에 재능이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승부욕이 강한 남자, 장호입니다. 준비과정이 많이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과 동생들과 함께 해서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피청구인1, 김효준(중1)학생
"십대법정을 끝까지 책임지며.....이것으로 인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피청구인2, 정승환(중2)학생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저의 많은 점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3, 김기영(중1)학생
"처음 접해보는 것이라 떨리지만,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더 떨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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