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와의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 안타까운 속보가 날아들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서해교전으로 우리 해군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다.
처음 국방부에서 이런 발표가 있은 후 대부분의 언론들은 북한이 계획적으로 이런 도발을 일으켰다고 알려왔다. 특히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이런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는 커녕 정부와 햇볕정책을 비판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MBC와 한겨레를 중심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밝혀지고, 교전 후 북한의 태도를 통해 북한의 수뇌부에 의한 계획적인 도발보다는 우발적인 도발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이런 새로운 사실 조차도 진상 파악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마치 이번 사태를 은페, 축소하기 위한 계략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듯한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은 이런 태도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내용인즉슨 우리 해군이 끝까지 북한 경비정을 격침시키지 않은 것이 북한의 미사일 작동이 포착되어서 확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거라는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 미사일이 무서워서 계속 당할 것인가라며 확전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소위 같은편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이다.
전쟁이 나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책임질 것인가? 그들은 정말 전쟁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벌써 피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아들은 특별한 이유없이 군대를 가지 않았고, 한나라당 이회창씨의 두 아들은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는 면제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았으며 한나라당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인 원조보수 김용갑 의원의 두 아들도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보를 걱정하는 양반들이 왜 자기 아들은 군대를 보내지 않을까? 과연 이런 자들이 민족의 목숨이 달려있는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자격이 있을까?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
다음은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이다.
덧붙이는 글 | [사설] ‘미사일 위협論’ 면죄부 될 수 없다
서해 패전(敗戰)과 이후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군(軍) 지휘부의 모습은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서해 패전으로 여론이 들끓자 이남신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는 이른바 ‘확전(擴戰) 위험’을 강조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우리 초계함이 출동하자 북한 해군의 미사일 레이더가 가동됐고, 북한 경비정을 격침시키려 했을 경우 서해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군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초기 상황파악과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북한 경비정의 잦은 침범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고, 초계함의 현장 도착도 늦었으며, 군 지휘부는 “아군 피해는 적고, 북한 경비정은 대파됐다”는 식으로 상황을 오판했다.
또 현장지휘관의 ‘격침 건의’를 군 지휘부가 제지했다고 한다. 결국 서해패전은 ‘DJ 노선’을 의식한 군 지휘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미숙한 대응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레이더를 발동한 시각도 서해교전이 끝났거나 종료직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군 지휘부가 패전 책임 회피용으로 북한 미사일 위협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군 지휘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다 국가안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 당국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은 미사일 공격의 가능성만 보여주면 언제든지 원하는 도발을 할 수 있고, 본격 반격도 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군사적 억지(deterrence)의 기본은 상대방에 대한 공포에서 출발하며, 여기에는 국가 지도자와 군 지휘부의 언행도 포함된다. ‘확전에 대한 두려움’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상 우리 군 지휘부는 이제 대북 억지력을 스스로 내던졌다고 할 수 있다.
서해사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대대적인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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