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자살통계에 전투경찰대 · 교도대 포함되야

구타 장소는 내무실 · 초소 등에서

등록 2002.09.18 10:33수정 2002.09.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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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자살, 수류탄 자폭사, 목매 자살, 동맥절단출혈, 자기색정사, 옥상투신 자살, 탈영후 변사체.

천주교인권위원회군의문사군폭력대책위(위원장 이철학 신부)에서 군복무 중 억울한 죽음을 하소연하는 가족들의 자료를 모아놓은 소책자가 있다.

위에서 나열된 사인은 '군측통보'이지만 대부분의 유족측은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지난 9월 13일 국방부 출처로 되어 있는 통계는 자살군인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자살의 원인이 부대관계(복무염증, 구타, 간섭, 처벌우려)가 개인관계(가정환경, 여자관계, 염세비관, 부채)를 두배나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관한 문제점은 지난 기사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기 하나의 문제가 더 있다.

하나는, 국방부가 제시한 자료 속에는 전투경찰, 교도대 등 입대시와 제대시에는 국방부 소속이지만 복무중에는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소속인 군인들의 자살자 수와 그 원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권단체에서는 전투경찰이나 교도대등 군복무 환경이 열악한 부대의 통계자료로 포함되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구타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역시 국방부 출처의 자료에 의하면, 자살원인의 하나인 구타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99년에 999명, 2000년에는 1,073명, 2001년은 878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구타 장소는 내무실과 초소, 취사장과 훈련장, 창고와 화장실까지 다야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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