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경제전문가나 서방의 언론들이 내리는 결론은 북한이 '자본주의를 실험'하기 위해 선택한 신의주에 과연 밝은 전망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이 신의주를 특구로 개발, 개방하려는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시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신의주를 ▲특구중심지역 ▲공업 단지 ▲공항ㆍ물류센터 ▲주거 단지 ▲국제회의센터 등 7개 권역으로 구분,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나 신의주는 각종 인프라가 부족해 특구로 개발하기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또 신의주특구가 양 빈(楊 斌) 행정장관의 '성공하면 북한이 열린다'는 희망대로 개발될 것인지도 미지수여서 자칫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신의주를 마주보고 있는 중국의 단둥(丹東)시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의주 지역에 가공무역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한 바 있다. 중국 동북지역의 관문인 단둥을 지척에 두고 있는 신의주특구가 개발돼 자국을 자극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가만히 보고 있지도 않을 일이다.
신의주에 당장 필요한 것은 특구가 아니다. 중국대륙과 러시아를 관통, 유럽시장을 목표로 하는 물류기지 건설이 시급하다. 물류기지 조성만으로도 다양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투자인프라를 갖춰 본격적인 특구개발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 북한은 이미 나진·선봉의 실패경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같은 경로를 따르지 못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아 투자환경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신의주특구는 나진ㆍ선봉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