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기 발단의 진실

미국의 제네바 협정 우선 파기로 인해

등록 2002.12.30 05:41수정 2002.12.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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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봉착되어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수긍을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안으로는 같은 민족이면서 주적의 개념으로 견제하는 북한의 핵 파문 사건, 밖으로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와의 수 십년간의 동맹 관계의 흔들림이다.

특히 북한의 핵위기에 관해 미국은 초 강경 정책 일명 '맞춤형 봉쇄정책'에 따라 한반도 주변국들에게 북한과의 경제 교류 축소를 권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겐 경제 제재로 압박을 가하게 하는 등 경제적 정치적으로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이에 정부의 입장 역시 북한의 핵 파문에 관해 반대하는 강한 의지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역시 북한 핵문제 대처에 신중한 태도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한민국 내부에 직면한 북한 핵 파문 사건이 어디서부터 전개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지금의 이 지경까지 사건이 확대되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되어져 지금까지의 각 언론의 보도 자료 등을 토대로 말해 보려한다.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이북과 미국은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었다. 여기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제네바 기본 합의문이 도출되는데 이 합의문에서는 종전에 이루어진 북미간의 핵관련 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과 실무적인 실행계획이 처음 명시되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북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에게서 연간 50만톤의 중유와 2003년을 기한으로한 2기의 경수로 핵발전소를 공급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협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협정에 따라 북한은 한국과 일본이 대부분 자금을 대는 2기의 현대적 핵발전소 건설의 대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했으나 2003년에 완공될 예정이던 경수로핵발전소 건설공사가 지난 여름에야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이북에 지원하기로 한 중유 구입대금은 미국 의회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나 부시 행정부가 올해 북한이 지난 94년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행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 이북에 중유를 지원하는 주체인 KEDO는 12월분 중유공급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런 사항들은 결정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측이 어느 쪽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이다.

미국은 북한이 암암리에 핵개발을 하고 있었다며 먼저 합의를 파기한 것은 이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은 IAEA의 사찰을 3명의 상주 요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었으며 봉인된 핵연료봉들은 감시카메라에 의해 감시받고 있었다.

미국이 이북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자신들이 제시한 몇 장의 위성사진이며 북한이 협상을 위해 말한 몇 가지 발언들이 전부였다.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발언의 예를 들어본다면 미 켈리특사가 이북에 방문하여 협상을 진행할 때 이북에서는 '핵무기보다 더한 것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하였으나 이 발언은 켈리의 입을 통해 왜곡되고 침소봉대 되어 부시정부에 의해 '평양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북한 조선중앙TV는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 것"이었다고 설명하며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날로 노골화되는 오늘의 엄중한 정세하에서도 최대한의 자제력과 인내력을 발휘해서 자기 할 바를 다 하고 있다"며 북-미 현안의 평화적 해법을 주장하였으나 국내외 언론들은 이와같은 주장은 거의 보도하지 않은채 켈리특사가 말한 북핵개발 시인이라는 점만 부각시켜 보도하였다.

또 한가지 음모의 증거를 말한다면 미국의 특사가 방문한 뒤 파월 미 국무장관은 "켈리 특사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매우 심각한 일부 문제와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현재 북한측의 반응을 분석하고있으며 이에 합당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특사를 통해 이북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압력을 가했으며 이북은 부당한 압력에 대해 응당 할말을 한 것 뿐인 게 된다.

그외에도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가당찮은 북핵관련 위기설의 허구성을 밝힐만한 증거들은 도처에도 널려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세력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 일반에 공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구언론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전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위기조성에 당황한 것은 이북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초 켈리특사가 방북한 표면상의 목적은 부시정부 출범 후 경직된 북미관계의 해소와 발전적인 한반도 정책의 수립이라고 알려졌고 이북 또한 당시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 등 고질적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개방과 개혁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켈리특사가 다녀간 뒤 이북은 다시 핵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이게 되고 신의주경제특구개발 등이 좌절되고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핵개발국이라는 낙인이 찍혀 더욱 고립되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지금 상황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며(북핵개발이 위급하다는게 아니라 여론몰이에 의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나는 이런 긴장관계를 통해 이득을 얻게되는 세력...

즉 미국과 남한 정부가 더이상의 위기를 획책하려는 시도를 그만둘 것을 주장한다.

북한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서도 요구하는 것은 일관된다

최근 가장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나온 것은 이북이 IAEA에 보낸 편지에서 방사화학실험실 재가동의 명분으로 "건설 중단된 원자력발전소의 완공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오게 될 폐연료봉의 안전한 보관"을 들었다. 즉 제네바 합의에 의해 약속된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북한은 핵개발을 중지하겠다는 뜻인 것이다.

미국은 대이라크 정책으로 인해 손상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그리고 여중생 사망 사건이후 남한사회에서의 반미정서고양에 의해 정상적인 대한반도정책수행이 어려워져서 북핵 카드를 꺼내들었을 가능성이 크며 보수적인 남한정치 및 언론권력들은 알아서 이런 위기에 편승해 나름의 이익을 꾀하고 있을 것이다.

다시한번 말하건데 미국과 남한정부는 제네바합의에 의해 즉각 조건없이 경수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재개하고 12월치 중유를 이북에 지원하여야 하며 그후 지금 벌어지는 핵개발에 대해 중지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이는 먼저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것은 명백히 미국, KEDO측이기 때문이며 그 위반사항이 해소된 후에 그에 따른 협상이 진행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미국과 북한의 합의로 이루어진 제네바 협정은 미국의 일방적은 협정 파기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를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부분의 진실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상대로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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