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과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위협적인가?

과대평가나 과소평가 모두 위험하며 정확한 인식과 평가가 절대 필요하다

등록 2002.12.30 08:43수정 2002.12.3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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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탄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핵폭탄은 알다시피 미국이 최초 개발하여 일본에 실전 공격을 하여 그 위력을 세계에 증명한 바 있다. 이후 세계 강대국은 이에 대한 개발에 몰두하여 이후 원자탄을 능가하는 수소폭탄에다 이에 효과를 더욱 증폭시키는 코발트탄 등등, 그리고 이후에는 중성자탄을 개발하여 그 위력을 배가하여 왔다.

핵폭탄의 위력도 계속 증가하여 지금은 메가톤급 원폭은 쉽게 제조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사실 원자탄을 제조하는 논리는 어려운 것은 아니다. 원자탄 제조 방법의 하나인 플루토늄으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플루토늄은 자체 핵분열을 위한 임계질량만 초과하면 핵분열을 시작하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획득하고 제조 과정과 이후 보관 과정에서 누출되는 방사선 피폭만 막아낼 수가 있다면 제조가 가능하다고 한다.

핵폭탄이 폭발하면 폭발 중심 온도는 엄청나게 상승하며 이에 따른 열팽창으로 엄청난 폭풍이 발생하며 이는 주변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킨다. 중심 온도가 엄청나게 상승할 때 기화한 지구 대지의 성분은 버섯구름으로 상승하여 방사능을 뜸북 담고 주변부로 확산한다. 이는 구름 또는 대류성 대기를 타고 먼 거리까지 이동한다.

이외에 핵분열 과정에서 엄청난 전자기파가 발생하여 영향권 내의 모든 전자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

핵폭탄의 운반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도 미사일에 실어 나르거나 장거리포를 사용하기도 하고 핵지뢰의 경우 특수전 부대의 병사가 어깨에 짊어지고 목표지까지 운반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다. 또는 공군 비행체의 전폭기 등을 통하여 투하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형 전폭기인 팬텀의 경우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핵폭탄의 위력은 원폭을 TNT로 환산할 시의 양으로 이야기한다. 즉 30메가톤 2개라 함은 TNT를 6000만톤을 쌓아 놓고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 정도가 한번에 터지면 아마도 한반도는 구멍이 뚫릴 것이다.

그런대 핵의 실질적인 발전은 이렇게 량이 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핵개발 초기에는 서로 이렇게 커다란 힘을 가지는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였고 일정한 성과도 만들어냈지만 실제로 이러한 것은 전쟁에 사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결국 상호보복 전략을 통하여 인류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전쟁에 실제 사용 못하는 원폭은 의미가 없다. 이는 상대방에게 사전의 실질적인 위협효력도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반성이 있는 이후부터 핵개발은 오히려 역으로 더욱 작은 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원폭 한발에 이라크를 초토화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느 행정구나 시 정도의 아주 일정한 전장 지역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원폭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는 이미 개발되어 있다. 이를 전술핵이라 하며 이는 장거리포나 지대지 미사일에 의해서도 투발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단계에서 더욱 진보한 것이 중성자탄이다. 이는 적의 상공 일정 고도에서 폭발시키면 중서자가 유생역량 쉽게 이야기하면 생명체만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무기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개발이 끝났지만 아직 실전에 사용한 적은 없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의 북한의 지하시설 외에 노출된 무력을 일시에 초토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검토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최근의 선진국의 신형 무기 개발은 이와 반대로 오히려 기계장비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대 국가와 군대는 고도 전자 장비로 무장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나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유생역량을 무리하게 죽여서 국제적인 반발을 사느니 오히려 그러한 장비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키는 전자기탄을 개발하게 하였다. 이는 일시에 적의 상공에서 일시에 엄청난 전자기를 발생시켜 적의 모든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폭탄이다. 이도 이미 개발되어 있다.

한반도의 전장 상황에서는 핵무기보다 이미 보유한 생화학 무기가 위협적

그럼 지금의 북한의 핵개발 기술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그리고 만일 그들이 이미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연 핵세대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위협의 정도는 대단히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짚어 보아야 할 것은 무기의 성능은 단지 설계상의 효과만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무기가 사용되는 전장 상황과 전쟁을 촉발시키는 정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무기와 병력 배치는 주로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이나 북이나 고도 밀집이 되어 있고 또한 남한의 경우는 수도권이 북의 장거리 야포의 사정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사시 전장 상황이 이렇고 만약 북의 군 지휘부가 민간의 대량 살상을 전략 목표로 한다면 굳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재래의 대량 살상무기인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여도 충분한 전략적 전술적 목표를 획득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북한군은 이미 세계 몇 위안에 드는 생화학 무기 보유군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한에 이미 설치된 핵발전소를 미사일 공격하거나 자살특공부대의 유격공격으로 거의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핵무기는 공격자와 방어자가 한반도에서처럼 근접한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무기의 특성상 사용이 대단히 곤란하다는 점이다. 핵무기는 방사선이나 열팽창에 의한 폭풍 피해뿐만이 아니라 대기의 이동 방향에 따라 전략적 목표로 하지 않은 엉뚱한 곳이 무기의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내에서 과연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며 유효한가?

또 하나 분석하여야 할 것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의 주요 명제인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라는 것은 현대전에서도 매우 유효하며 특히 한반도 상황에서는 더욱 유효하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남한에 대한 무력 통일 의지(만에 하나 그들이 무력으로 한반도를 장악한다 하더라도 과연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격차가 엄청나게 발생한 현재 시점에 과연 효과적으로 그들 표현대로 남한을 완전 접수할 수가 있을까? 필자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를 가질수록 핵무기의 사용은 고려할 수가 없다.

여기서 하나의 예를 들어 분석을 하여 보자. 남북한의 전쟁은 과거 미국의 남북전쟁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전쟁이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의 그들의 구성원은 역사를 같이 한 동일한 민족이 아니었다. 그런 전장 상황하에서의 전쟁은 강력한 무력을 통하여 상대방을 굴복시키기만 하면 된다. 그럼에도 미국의 남북전쟁에서도 일방적인 무력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우 치밀한 정치술이 전쟁기간 동안 동원되었다. 연방의 해체를 경계한 당시의 정치 지도자 덕분이리라.

한반도는 반만년의 역사를 같이 하는 동일 민족이며 분단 50년이 넘은 지금도 양쪽에 엄청난 이산가족들이 자기 가족들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 후 통치를 고려하여야 하는 전쟁 지휘부'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클라우제비츠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문에 불과하다.

우리가 오히려 우려하고 경계하여야 할 것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이 닿지도 않는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가장 위험한 의사결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 투발수단으로 추정되는 대포동 1호의 사거리가 1300KM임을 감안할 때 그 사정거리 안에 자기 나라의 수도가 들어오는 중국, 대만이나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안정거리에 있는 미국이 이해가 안될 정도로 강경책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것이 아닐까?) 안전한 미국 본토에 앉아서 한반도에 엄청난 무기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전쟁선호론자들이다. 그들이 애국심에 기초하여 그러하든 아니면 군산복합의 이익 획득(?)을 위하여 그러하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인식과 행동이 될 것이다.

북한 핵에 대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자체 국론분열을 방지

또한 우리 내부에서도 북한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다. 그리고 정확하지 못한 지식과 정보는 의사결정권자나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오며 이는 군사 목적과 수행에 대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부나 핵문제의 전문 민간 단체는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보고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국론분열을 막아야 할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위기 상황이다. 우리는 위기 상황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여져야 하며 자기의 극단적 일방적 주장을 펴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함과 동시 정파간의 소국적 이해 관계를 떠나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를 중심으로 뭉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의 전체주의적 단합과는 다르다. 민주적이며 자주적 정신을 가지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국민간에 공유하고 협력하여 현재의 위기를 넘어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성 때문이다. 이 주장에 대해 정파적 이해 관계를 가지고 필자를 공격하려는 독자도 있으리라. 그러나 필자는 현재 어느 정당 정파에도 현재 중립적임을 사전에 고지한다.

핵협약의 상호 준수와 상호 동시 이행을 촉구한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맺어진 핵협약은 나라와 나라의 협약인 만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부시 행정부 들어 북한을 일방적으로 깡패국가로 지목하고 힘으로 상대방의 의무만을 이행하라고 함은 국제 사회에서 스스로의 권위와 위신을 깎아내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북한도 자기들의 입장을 국제 사회에 설득력 있게 피력하지 아니하고 과격한 행위와 벼랑 끝 외교전술을 통하여 국제 사회에 불안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는 절대 지양하여야 한다.

미국과 북한은 국제법에 맞게 이미 이루어진 핵협약의 상호준수와 상호 동시 이행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 안정에 기여하기를 촉구하여 마지 않는다.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을 절대 재발하여서는 안된다.

덧붙이는 글 | 보언: 우리는 주변의 다른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의 핵문제만을 위협으로 생각하는가? 

예를들어 북한핵에 비하여 일본의 이지스함도 상대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평가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함은 현재 전세계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3군대 밖에는 안되는 최신 무기인 것이다. 1차세계 대전의 해전이 서로 강력한 함포를 보유한 전함 위주의 전쟁이었다면 2차 대전은 누가 더 장거리 폭격기를 싣고 멀리 갈 수 있는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가에 따라 전쟁의 승패는 갈렸다. 

일본도 이를 잘 알았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 당시 상당수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국 함대의 항공모함을 기습적으로 타격을 가하여야만 이길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 해군본부에서 만든 작전이 그 유명한 "도라 도라 도라"이다. 이는 “진주만”이라는 영화나 “도라도라도라”하는 영화를 보아도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어있다. 일본이 미국의 태평양 함대의 기항인 진주만을 기습공격하여 엄청난 타격을 가하였음에도 결국 미국을 이기지 못한 것은 당시에 진주만에는 항공모함이 정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은 일본의 기습공격으로 부터 안전할 수가 있었다.일부에서는 이를 보고 미국이 일본을 전쟁에 끌어 들인 증거들이다라고 하기도 하며 미국은 이후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해군력으로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여 전쟁의 승기를 장악한다. 

어찌 되었던 간에 2차대전이 끝난후 일본의 자위대는 계속 군사력을 증가 시켜 오고 있는대 우리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민감해도 일본의 이 이지스함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하다.
그러나 이후 이 이지스함은 우리 안보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이지스함은 반경 수백킬로미터내의 모든 유동 물체를 초고성능의 슈퍼 컴퓨터가 파악하고 동시에 200개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함을 격침시키기 위하여 접근하는 적의 비행기나 미사일을 자동 추적하여 격추할 수 있는 엄청난 전투함인 것이다. 

아직도 항공모함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만(항공모함은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7개국 밖에는 안된다. 특이한 것은 인도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며 중국이 이를 보유하기 위하여 노력중에 있다) 이후의 전쟁의 승패는 이지스함이 보유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항공모함은 평소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취약점 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대체할 유도무기의 개발과 또한 항공모함 자체의 방어력 부재로 앞으로는 이지스함으로 전력개발이 바뀌게 될 것이다.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이 이지스함을 동해안에 근접시키면 남북한의 모든 군사적 시설물과 전략적 방어물들이 그들의 통제권안에 들어 가게 된다. 문제는 일본이 이러한 이지스함을 이미 4척이나 보유하고 있고 그들이 이미 이를 독도에 근접시켜 정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우파는 계속 자위대의 참전을 위한 헌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가정이지만 일본의 강경 극우파가 정권을 잡고 자위대의 현위치를 군으로 격상시키고 이후 한반도 동해안에 이지스함을 근접시키면 남북한의 모든 군사적 시설물과 국가의 전략적 시설물들은 그들의 타격권안에 들어가게 된다. 상황이 이러한 대 어찌 북한핵만 위협이 된다고 하는가?

이는 군사기술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한다면 절대 북한핵에 비해 우리에게 안전한 것이 아니다. 그런대 우리의 정치인들과 보수 언론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왜 경고하지 아니하는지 필자는 이해가 안된다. 아마도 문제에 대한 본인들의 정확한 상황인식이나 평가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의 우파적 시각에 경도 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필자는 현재 업그레이더쉽(창시자)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http://cafe.daum.net/upgradership

덧붙이는 글 보언: 우리는 주변의 다른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의 핵문제만을 위협으로 생각하는가? 

예를들어 북한핵에 비하여 일본의 이지스함도 상대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평가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함은 현재 전세계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3군대 밖에는 안되는 최신 무기인 것이다. 1차세계 대전의 해전이 서로 강력한 함포를 보유한 전함 위주의 전쟁이었다면 2차 대전은 누가 더 장거리 폭격기를 싣고 멀리 갈 수 있는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가에 따라 전쟁의 승패는 갈렸다. 

일본도 이를 잘 알았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 당시 상당수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국 함대의 항공모함을 기습적으로 타격을 가하여야만 이길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 해군본부에서 만든 작전이 그 유명한 "도라 도라 도라"이다. 이는 “진주만”이라는 영화나 “도라도라도라”하는 영화를 보아도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어있다. 일본이 미국의 태평양 함대의 기항인 진주만을 기습공격하여 엄청난 타격을 가하였음에도 결국 미국을 이기지 못한 것은 당시에 진주만에는 항공모함이 정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은 일본의 기습공격으로 부터 안전할 수가 있었다.일부에서는 이를 보고 미국이 일본을 전쟁에 끌어 들인 증거들이다라고 하기도 하며 미국은 이후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해군력으로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여 전쟁의 승기를 장악한다. 

어찌 되었던 간에 2차대전이 끝난후 일본의 자위대는 계속 군사력을 증가 시켜 오고 있는대 우리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민감해도 일본의 이 이지스함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하다.
그러나 이후 이 이지스함은 우리 안보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이지스함은 반경 수백킬로미터내의 모든 유동 물체를 초고성능의 슈퍼 컴퓨터가 파악하고 동시에 200개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함을 격침시키기 위하여 접근하는 적의 비행기나 미사일을 자동 추적하여 격추할 수 있는 엄청난 전투함인 것이다. 

아직도 항공모함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만(항공모함은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7개국 밖에는 안된다. 특이한 것은 인도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며 중국이 이를 보유하기 위하여 노력중에 있다) 이후의 전쟁의 승패는 이지스함이 보유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항공모함은 평소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취약점 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대체할 유도무기의 개발과 또한 항공모함 자체의 방어력 부재로 앞으로는 이지스함으로 전력개발이 바뀌게 될 것이다.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이 이지스함을 동해안에 근접시키면 남북한의 모든 군사적 시설물과 전략적 방어물들이 그들의 통제권안에 들어 가게 된다. 문제는 일본이 이러한 이지스함을 이미 4척이나 보유하고 있고 그들이 이미 이를 독도에 근접시켜 정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우파는 계속 자위대의 참전을 위한 헌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가정이지만 일본의 강경 극우파가 정권을 잡고 자위대의 현위치를 군으로 격상시키고 이후 한반도 동해안에 이지스함을 근접시키면 남북한의 모든 군사적 시설물과 국가의 전략적 시설물들은 그들의 타격권안에 들어가게 된다. 상황이 이러한 대 어찌 북한핵만 위협이 된다고 하는가?

이는 군사기술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한다면 절대 북한핵에 비해 우리에게 안전한 것이 아니다. 그런대 우리의 정치인들과 보수 언론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왜 경고하지 아니하는지 필자는 이해가 안된다. 아마도 문제에 대한 본인들의 정확한 상황인식이나 평가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의 우파적 시각에 경도 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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