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학생 전문 교육기관인 특수학교가 대폭 늘어나고,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도 실설될 전망이다. 또 특수교육 전담교사가 일반학교로 확대 배치되고, 특수교육보조원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수학교 11곳 신설=3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특수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2007년까지 특수학교 11곳이 신설되고 관련예산 1천1백억원이 투입된다. 연도별 신설 학교수는 2003년 3곳이, 2007년까지 매해 2곳이 설치된다. 또 학교급별 특수교육의 연개성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750개도 증설된다.
◇학급 정원 감축=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정원감축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 착수한다. 교육부가 2007년까지 목표로 한 학습당 평균 학생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8명 등이다.
◇특수교육전문 인력 확대 배치=특수학급이 설치된 모든 유초중등학교에 전문성을 구비한 특수교사가 1인 이상 배치된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2003년까지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 짓고,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전담교사를 배치키로 했다.
또 특수교육보조원이 일반학교로 확대 배치된다. 보조원은 자원봉사자, 공공근로인력, 공익근무요원, 유급공무원 등의 자원을 활용, 60시간 이상의 특수교육 보조활동에 대한 연수를 받은 후 통합학급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될 예정이다.
◇특수교육비 확대 지원=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비가 현행 2.0%에서 2007년에는 3.0% 이상으로 확대되고, 특수교육비의 50%이상을 국고에서 지원된다. 교육부는 또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치료교육비, 직업교육비, 지원공학기구지원비 등을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부담, 특수교육의 재정 확대에 전력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특수교육종합발전방안'을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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