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지난 5년 동안 885명 구속

공공3사, 공무원, 금속, 보건, 택시파업 순... '업무방해죄' 적용 절반 넘어

등록 2002.12.30 11:41수정 2002.12.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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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02년 한 해 동안 구속한 노동자는 199명이며, 김대중 정부의 5년 동안 노동쟁의로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8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발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연초 발전·철도·가스노조의 기간산업 사유화 반대 파업과 관련해 모두 45명을 구속한 것을 비롯해, 공무원노조 결성 관련 28명, 두산중공업등 금속파업 관련 27명,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관련 22명, 보건·택시파업 각각 19명과 10명 등 모두 199명을 구속했다'며 이들에게 적용된 법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101명(50.7%)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법 위반 39명(20%), 폭력 22명(11%), 노동조합법 13명(6.5%) 순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노동쟁의로 구속된 노동자는 이틀에 한 명 꼴로 모두 885명으로 김영삼 정부 5년 632명에 비해 40%나 늘어났다.

김대중 정부는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등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집권 첫 해인 98년 이에 반발하는 노동자 219명을 구속한 데 이어, 서울지하철파업 등 노동계 투쟁이 계속된 99년에도 129명을 구속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던 2000년 97명으로 줄어든 구속 노동자수는 2001년 대우자동차와 효성 등 대규모 정리해고 구조조정과 맞물려 241명으로 치솟았고, 집권 마지막해인 올해도 공공3사·금속·보건·택시파업 등과 맞물며 199명을 구속했다.

김대중 정부는 5년 동안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 98년 10월 구속 - 99년 8월 형집행 정지로 석방, 2000년 8월 형집행저지 취소 재수감, 2000년 10월 재구속 등 무려 세 차례나 구속수감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단병호 위원장이 사실상 2000년 한 해 만 자유로운 몸이었을 뿐 현재까지 25개월의 징역살이와 6개월의 수배생활 등 3년여를 구속 수배로 고초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노동자들을 구속하면서 적용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원법, 노동조합법을 비롯한 죄목은 대부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한국정부에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정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조의 단체행동에 대해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등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협의의 해석을 내린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 결성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구속하는 것은 ILO 협약 제87조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 또한 전기 가스 통신 철도 병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조항으로 개정을 권고해 왔었다.

또한, 김대중 정부가 구속 노동자 가운데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29명이 구속수감되어 있고,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20여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지난 26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

김대중 정부 5년 구속 노동자 현황(12.26 현재)

○ 김대중 정부는 5년 동안 이틀에 한 명 꼴로 총 885명의 노동자를 구속.
 - 1998년 이후 5년 동안(12.25 현재) 무려 885명의 노동자가 노동쟁의와 관련돼 구속. 
 - 김대중 정부는 5년 내내 이틀에 한 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했으며,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만 무려 세 번이나 구속돼 아직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음. 
 - 현재 수감돼 있는 노동자는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28명이며, 아직도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받는 노동자가 수십 명에 이르기 때문에 총구속 노동자는 9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김영삼 정부 5년 총 구속 노동자수 632명 보다 40%가 많은 수치임.

○ 구속노동자수 : 김영삼 632명 < 김대중 885명 (40%↑)
 - 군사독재 시대이던 노태우 정권 때 1,973명을 구속했고,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총 구속노동자는 632명임. 
 -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 보다 40%가 늘어난 885명을 구속했음.
 - 김영삼 정부는 한 달 평균 11명을 구속한 데 비해 김대중 정부는 한 달 평균 15명을 구속했음.

○ 노벨평화상 탄 뒤 더 많은 노동자를 구속했음
 -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2000년 10월 12일까지 2년 10개월 동안 421명(한 달 평균 13명)을 구속했으나, 노벨평화상 수상 뒤 2년여 동안 464명(한달 평균 18명)을 구속했음.
 - 집권 첫 해인 98년 219명 이듬해인 99년 129명이었으나 노벨평화상을 받던 2000년도에는 97명으로 급격히 줄었음.
 - 하지만 노벨상 수상 뒤에는 다시 2001년 241명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2002년에도 200명을 구속했고, 이미 수배된 수십 명이 추가로 구속될 예정임.

□ YS와 DJ 노동자 구속 현황

○ 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한달 평균 11명)
 - 93년 87명, 94년 188명, 95년 165명, 96년 149명, 97년 43명 
○ 김대중 정부 5년 - 885명(한달 평균 15명) 
 - 98년 219명, 99년 129명, 2000년 97명, 2001년 241명, 2002년 200명

□ 노벨평화상 수상 이전과 이후 노동자 구속 현황

○ 노벨평화상 수상 이전 노동자 구속 현황
 - 1998.01.01∼1998.12.31 : 219명 - 1999.01.01∼1999.12.31 : 129명 - 2000.01.01∼2000.10.12 : 73명 
 = 2년 10개월 동안 421명(한달 평균 13명)

○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 노동자 구속 현황
 - 2000.10.13∼2000.12.31 : 24명 - 2001.01.01∼2001.12.31 : 241명 - 2002.01.01∼2002.12.26 : 199명
 = 2년여 동안 464명(한달 평균 18명)

덧붙이는 글 <지난 26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

김대중 정부 5년 구속 노동자 현황(12.26 현재)

○ 김대중 정부는 5년 동안 이틀에 한 명 꼴로 총 885명의 노동자를 구속.
 - 1998년 이후 5년 동안(12.25 현재) 무려 885명의 노동자가 노동쟁의와 관련돼 구속. 
 - 김대중 정부는 5년 내내 이틀에 한 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했으며,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만 무려 세 번이나 구속돼 아직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음. 
 - 현재 수감돼 있는 노동자는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28명이며, 아직도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받는 노동자가 수십 명에 이르기 때문에 총구속 노동자는 9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김영삼 정부 5년 총 구속 노동자수 632명 보다 40%가 많은 수치임.

○ 구속노동자수 : 김영삼 632명 < 김대중 885명 (40%↑)
 - 군사독재 시대이던 노태우 정권 때 1,973명을 구속했고,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총 구속노동자는 632명임. 
 -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 보다 40%가 늘어난 885명을 구속했음.
 - 김영삼 정부는 한 달 평균 11명을 구속한 데 비해 김대중 정부는 한 달 평균 15명을 구속했음.

○ 노벨평화상 탄 뒤 더 많은 노동자를 구속했음
 -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2000년 10월 12일까지 2년 10개월 동안 421명(한 달 평균 13명)을 구속했으나, 노벨평화상 수상 뒤 2년여 동안 464명(한달 평균 18명)을 구속했음.
 - 집권 첫 해인 98년 219명 이듬해인 99년 129명이었으나 노벨평화상을 받던 2000년도에는 97명으로 급격히 줄었음.
 - 하지만 노벨상 수상 뒤에는 다시 2001년 241명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2002년에도 200명을 구속했고, 이미 수배된 수십 명이 추가로 구속될 예정임.

□ YS와 DJ 노동자 구속 현황

○ 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한달 평균 11명)
 - 93년 87명, 94년 188명, 95년 165명, 96년 149명, 97년 43명 
○ 김대중 정부 5년 - 885명(한달 평균 15명) 
 - 98년 219명, 99년 129명, 2000년 97명, 2001년 241명, 2002년 200명

□ 노벨평화상 수상 이전과 이후 노동자 구속 현황

○ 노벨평화상 수상 이전 노동자 구속 현황
 - 1998.01.01∼1998.12.31 : 219명 - 1999.01.01∼1999.12.31 : 129명 - 2000.01.01∼2000.10.12 : 73명 
 = 2년 10개월 동안 421명(한달 평균 13명)

○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 노동자 구속 현황
 - 2000.10.13∼2000.12.31 : 24명 - 2001.01.01∼2001.12.31 : 241명 - 2002.01.01∼2002.12.26 : 199명
 = 2년여 동안 464명(한달 평균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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