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부시의 대북 봉쇄계획 비판

<뉴욕타임즈30일자해설>한미 동맹관계에 균열 조짐 우려

등록 2002.12.31 14:16수정 2003.01.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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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김대중 대통령은 30일 미국의 대북 압박 봉쇄정책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뒤 남한의 대북정책은 이 같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다르다고 강조했다고 뉴욕타임즈가 30일 보도했다.

◆ 역사적으로 봉쇄정책 성공사례 없어

신문은 김 대통령은 이날 각료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쿠바의 경우처럼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국가에 대한 압력과 봉쇄정책이 성공한 바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재개 노력을 중단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다음날 워싱턴 부시 행정부 필립 리커(Philip Reeker) 대변인은 “대북 압력은 외교적 접근과 함께 추진될 것”이며 “미 행정부는 이를 위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목표로 한 대화를 준비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이태식 외무부 대리인을 이번 주 베이징으로 보내고 김항경 외무부차관을 내주 모스크바로 파견하기로 하는 등 대북 정책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주변국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통령은 또 “우리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우방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평화적인 해결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북한과 전쟁할 수 없으며 과거의 냉전체제나 극도의 대결양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김 대통령, 한미 동맹 공조에 균열 우려

신문은 이날 김 대통령의 성명은 한미 간 오래고 긴밀한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의 반미감정이 남한사회에서 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이날 미 국무부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 태평양 문제 차관보좌관을 한국을 비롯한 이 지역 각국에 보내 북한의 새로운 핵 위협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행정부 리커 대변인은 콜린 파웰 국방부 장관이 지난 주말 알렉산더 다우너 오스트리아 외무부장관, 코피아난 UN 사무총장과 함께 북한 핵문제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이날 아침 잭 스트로우(Jack Straw) 영국 외교국방장관과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얘기했다고 발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리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열리는 오는 2003년 1월6일까지 북한문제를 UN안전보장이사회(UNSC)에 넘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것”이라며 미 행정부에는 아직까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리커 대변인은 그러나 “한국과 미국간 어떠한 외교적 균열도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한국의 현직 대통령과 후임대통령 모두 북한에 대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압박 정책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러시아, 북한 결정 후회할 것

신문은 이어 북한의 동맹국인 러시아의 이고르 이바노프 외무부장관은 30일 “핵무기 확산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깨는 북한의 결정에 대해 경고한다”며 “북한이 최근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원자력시설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한 결정은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하일 리젠코 러시아 외무부 군비축소부장은 또 북한의 핵무기 감축 조약의 철회에 대해 경고하고 러시아는 1994년 체결된 조약을 지원해왔으며 모든 관련국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주장해왔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미하일 리젠코는 이어 북한은 최근 핵무기를 생산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임을 드러냈다며 북한은 핵시설 감시장비를 제거하고 UN핵시설 사찰단을 추방한데 이어 또 다른 핵시설을 재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신문은 남한의 30일 발표는 한미간 오래고 긴밀한 공조가 균열되고 있음을 강조했으며 특히 젊은층이 주도하는 주한미군 반대 시위는 반미감정의 골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문은 또 “최근 많은 수의 한국 젊은이들은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시절부터 있어온 미국의 생색내기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고 전하고 “한국은 이미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역동적인 경제국이며 한국의 20대 젊은이 가운데 절반은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고 국가재정은 외국에 원조한 만큼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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