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패배 충격파가 쇄신 추동력<br>민주 개혁파와 '신사협정'도 가능"

"민주당은 소수정권이 집권했다는 점 때문에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한나라당은 질 수 없는 게임이라는 대세론에 안주하다가 패배한 충격파 때문에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한나라당이 대선패배 이후 당 쇄신을 위해 지난 30일 당·정치개혁 특위(공동위원장 현경대·홍사덕 의원)를 공식 출범시킨 가운데 당내 쇄신운동에 앞장섰던 원희룡 의원이 민주당 개혁세력과도 협조할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최근 '지도부 즉각 사퇴' 관철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장·개혁파 원내외위원장 모임인 미래연대 공동대표직을 사퇴한 원 의원은 30일과 31일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민주당 개혁세력과 연대나 협의, 대국민선언도 가능하다"며 "정책대결, 대변인제 폐지, 정당예산 인터넷 공개, 정치개혁 입법 등에 대해 양당이 필요하다면 신사협정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또 당·정치개혁 특위 위원에 미래연대 소속 회원 10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 "비록 우리가 요구했던 지도부 사퇴, 최고위원회의 전권 수임이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특위의 쇄신안이 최고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번복되는 일이 없이 그대로 인준한다는 조건이 확보된 상황에서 참여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그러나 "특위의 쇄신안이 기존 당 체질 때문에 번복되거나 왜곡되는 등 거꾸로 흔드는 일이 벌어진다면 언제든지 전면적 투쟁으로 다시 나갈 것"이라며 "서 대표는 개인을 위해서도 명확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당 개혁을 위해 뒤에서 힘을 실어주는 영광스러운 길을 가라"며 거듭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

원 의원은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나라당내 개혁파들의 탈당설과 관련 "전부 민주당이나 전부 개혁당으로 가라는 것은 오히려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이고, 단순화된 논리"라며 "한나라당에 씌워진 여러가지 이미지들과 제약, 한계가 있겠지만 이 속에서 당의 체질을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해 '탈당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노코멘트"라면서도 "노 당선자가 2004년 총선을 의식한 선거구제 변경을 얘기한 것은 정치개혁의 의지나 의도를 오도시킬 수 있는 실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다음은 원희룡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한나라당의 대선 패배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시대의 변화, 시대의 흐름을 수용하기에 힘든 당의 고정관념, 기존 기득권에 안주한 안이한 사고방식, 그런 면에서 낡은 패러다임 전반이 결국은 상황이나 선거 전략, 후보의 약점에 대해 그것을 보완하면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을 이뤄내지 못한 내부적인 요인이 있었다."

- 선거기간 동안 한나라당이 네거티브 전략에 치중하지 않았느냐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길게 봐서는 김대중 정권 5년 내내, 한나라당은 건강한 중도개혁적 보수라는 깃발을 내걸면서도 그에 걸맞는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지 못한 채 김대중 정권 실정이라는 반사이익에 안주하면서 갔다. 그것에 대한 관성이 생겨서 대선전략도 부정적인 폭로 위주의 선거전, 의석수를 늘리는 몸집 불리기를 통해 대세를 굳히려고 하는 낡은 고정관념에 의한 선거전략에 의존했다."

- 원희룡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내 개혁·소장파조차 이번 대선에서 네거티브 전략에 편승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정한다.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권이 심판돼야 한다는 것은 선거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정권의 5년간의 치적에 대한 심판, 비판, 공격은 당연하다. 다만 문제는 비판과 동시에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돌이켜 보면 한편에서는 오만하고 한편으로는 안이해서, DJ 정권이 실정했으니 국민들이 당연히 심판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면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선거전에서 노 후보의 재산의혹 등에 대해 당에서 나름대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그 뒤에 입회를 하고, 같이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동원된 면도 있었고, 우리들로서는 의혹이 이 정도라면 의혹은 제기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다만 우리들의 톤 자체는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냉정한 톤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슈를 그렇게 잡고 들어갔다는 점 자체에서, 사실 제대로 먹히지도 않았지만 부끄럽게 느끼는 부분이다.

나름대로 좋든 싫든 김대업이 고발한 병역조작 의혹에 대해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법적인 공방을 벌여나갔던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땅히 이회창 후보로서는 스스로 방어하고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해 변호할 권리는 있다고 본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했다든가 하는 것은 나 자신이 객관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 한나라당의 일부에서는 개혁 목소리 내면서 한 쪽으로는 당선자 무효소송이라는 과거를 붙잡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열렬한 지지자들이 선거 패배 이후에 심리적 공황사태가 있고, 패배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스스로 차마 생각할 수 없던 불행이 닥쳤을 때 초기 일정기간 동안에는 인정하기를 심리적으로 거부하는, 아주 인간적이고 심리적인 본성과도 연결돼 있다고 본다. 시간이 가면 진정이 될 것이다. 지지자들 입지 위에 서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감정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문제인데, 몇 개의 샘플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다음 전자개표에서는 의혹의 소지가 없이 갈 수 있으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재검표를 할 방법이 없으니 당선자 무효 소송을 하는 것이다. 입장을 바꿔 일말의 이해의 소지조차 없는 것처럼 부정하는 것은 잔혹하지 않나. 다만 쉽게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의혹을 일부러 증폭시킨다거나 주요 정치쟁점으로 삼아서 이것을 가지고 현재 정국현안의 주요 축으로 끌고 가려는 것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 현재 한나라당이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또 그에 대한 대책은.
"우선 국민의 요구에 코드를 맞출 수 있는 당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이고, 동원위주의 당 체질과 당 시스템이 가장 문제다. 체질과 시스템이 바뀌었을 때 여기에 담길 수 있는 리더십과 당원 구조가 좀더 젊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줘야 한다고 본다."

- 당 개혁을 제기하고 있는 소장파가 소수로 몰리고 있다. 자칫 개혁이 아닌 개선으로 미봉돼 버리는 것 아닌가. 어떤 대책이 있는가.
"현재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 산술적으로는 소수다. 그런데 흐름을 탄다라는 것, 미래지향적인 변화에 있어서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 엄청난 힘을 만들어낸다. 산술적 다수, 소수는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뀐다. 젊은 의원들은 산술적 소수이지만 미래지향적인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그것에 몸을 던지는 역할을 함으로써 산술적 소수가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산술적 다수가 될 수 있고, 당 전체의 총의로 갈 수 있는 과정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은 험난한 만큼 치열한 노력과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이다. 형식적인 통과의례식 문제제기를 하고, 시늉만 하고 넘어가서는 우리의 정치 생명 자체가 위험하고, 당이 국민에게 다시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각오는 예전과 남다르다. 집권한 민주당에 비춰봐서도 남다른 각오가 뒷받침 될 수밖에 없다."

- 모든 쇄신안이 다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본다. 타협이 되더라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인가.
"우선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상명하복식의 중앙당 구조를 대폭 축소하고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두 번째, 현재 그들만의 리그로 구성되는 고정돼 있는 당원과 대의원들에 의해 당의 지도부가 계속 재생산되는 이런 대의원 구조를 국민에 향해 열어줘야 한다. 새로운 흐름에 따라 인구구성에 맞춰서 새로운 신진대사가 제도적으로 강제되게끔 대의원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중앙당 구조에 의해 정쟁 대결 위주로 가있는 국회와 정당, 여야 관계를 국회내에서의 정책대결 위주로 바꿔야 한다. 중앙당은 평상시 이를 보조 지원하는 역할로 초점을 맞췄다가 선거 때에는 자발적 지지자를 모아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묶여질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자발적 선거체제로 가는 이중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최소한의 요소다."

- 이런 개혁안들이 왜 진작 한나라당에서 제기되지 못했나. 개혁 소장파 의원들조차 이회창 대세론이나 기득권에 안주한 것은 아닌가.
"추상적인 개혁안은 양쪽 대선후보 공약에 다 있다. 문제는 정치적인 의지와 결단인데, 이것은 기득권 구조의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기득권 구조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수십년간에 걸쳐왔기 때문에 아주 강고하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대선 패배에 의한 충격파에 의해서 깨져 나갈 수 있는 여진이 열린 것이다. 기존에 왜 안됐나? 쉽게 말해 기득권과 그것을 깰 수 있는 변화의 추동력이 약했고, 그 만큼 의지나 실천의 절박감이 약했고, 또 선거를 앞두고 적전분열을 우려했다.

우리가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당장 선거 캠페인에서는 제기하지 못했다하더라도 철새의원 영입할 때라던가 지난번 대권당권 분리했을 때 그 이후 변화의 아젠다를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이제는 다 걸고 하는 것이다."

-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개혁 움직임이 2004년 총선을 바라보고 하는, 개혁을 가장한 '당권싸움',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요소들이 현실정치이기 때문에 혼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순수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당권싸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최고위원제 폐지를 요구하고, 대의원을 평소에 조직관리 하다가 줄세우는 전당대회식의 지도부 선출 방식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2003년)에는 정치지형이 급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한 2004년에는 지금과 같은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렇다면 굳이 한나라당에 머물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뜻이 맞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합류하거나 힘을 보탤 의사가 있나.
"우리보고 철새하라는 얘기는 아니죠.(웃음)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보수, 합리적 보수, 중도개혁 정도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를 앞으로 이끌고 가는데 있어서 이 위치에서도 깨끗하고, 국민들의 코드에 맞는 정치세력을 정립해야 한다.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 한나라당의 역사적인 죄과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한나라당이라는 이상형적인 좌표가 해야될 역할을 염두에 두고 우리들의 출발점을 둔 것이다.

전부 민주당이나 전부 개혁당으로 가라는 것은 오히려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이고, 단순화된 논리가 아닌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나라당에 씌워진 여러 가지 이미지들과 실제 제약과 한계가 있겠지만 이 속에서 한나라당이 맡아줬으며 하는 역할, 그런 시스템과 정당으로 탈바꿈하면서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과 비전을 담아내고, 그것에 기반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대선에 승리할 줄 알고 왔다가 패배하니까 가는 식의 철새 정치는 철저하게 배격한다.

나는 개혁정당이 내거는 사회·경제적인 아젠다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국민들이 찍어주고 싶은 건전한 중도개혁 보수, 이에 걸맞는 인적인 맨파워를 구성해 나가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나갈 생각이다."

-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연찬회에서 원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들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당내 쇄신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도 이번 대선을 통해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다. 우리들은 정치 경험이 약하다. 나도 이제 2년정도 정치했고, 현실정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 잘 모른다는 것 때문에 머뭇거렸다.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예의바르다고 할까?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든 점잖은 편들이다. 또 우리가 당내 투쟁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몇 십년씩 정치 해 온 선배들, 큰 선거를 많이 치러본 선배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경험과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젊은 의원들이) 대세론에 편승, 안주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질 자신감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믿고 따라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 스스로 안이하게 소극적으로 묵인했던 최면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은 판단이 명료해진 면도 있다. 지금은 처절히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등에 대해 아프게 절실히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도부에서도) 못 말리지 않나."

- 원 의원은 서청원 대표의 사퇴 번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지만 같은 미래연대 소속인 안영근 의원은 일단 수용 입장이다. 여전히 서 대표 이하 최고위원의 사퇴를 주장하는가.
"그렇다. 서 대표는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명확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당 개혁을 위해 뒤에서 힘을 실어주는, 진짜 아무런 욕심 없이 개혁쪽에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당내 역학관계 속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훨씬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본다. 지금도 그렇게 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다."

- 한나라당 쇄신을 위한 당·정치개혁 특위 위원에 미래연대 소속 회원 10명이 포함됐다. 당초 최고위원회의 전권을 특위에 넘기지 않으면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위에서 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그날 저녁 미래연대 전체회의를 열었다. 비록 우리가 요구했던 지도부 사퇴, 전권 수임이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특위의 결정사항이 최고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번복되는 일이 없이 그대로 인준한다는 조건이 확보된 상황에서 참여쪽으로 결정했다.

다만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특위의 쇄신안이 기존 당 체질 때문에 번복되거나 왜곡되는 등 거꾸로 흔드는 일이 벌어진다면 언제든지 전면적 투쟁으로 나간다는 여지는 남겨놨다. 일단 특위에 들어가서 당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쇄신안을 만드는 데 전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쇄신안에 대한 당내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던져졌다."

- 대선 이후 민주당에서 개혁파들이 당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본적으로 양당의 정당개혁은 정당의 묵은 틀과 껍데기를 깨고 국민에 기반하고,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는 내용은 다르다 할 지라도 서로 보조를 맞춰나갈 측면도 많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은 원내중심 정당으로 갔는데 민주당은 청와대 중심 구조로 한나라당을 압박하게 되면 한나라당에서는 일단 방어가 우선이므로 비상국면으로 규정하고 대여투쟁으로 가게돼 한나라당 정당개혁도 발목을 잡히게 된다.

민주당은 소수정권이 집권했다는 점 때문에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한나라당은 질 수 없는 게임이라는 대세론에 안주하다가 패배한 충격파 때문에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 그렇다면 원내정당화 등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개혁세력과 연대가 가능하지 않은가.
"연대 내지는 협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대국민선언도 가능하다고 본다. 양당의 정당개혁 요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서로 신사협정이 필요하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 괜히 중대선거구제니 내각제니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양당이 정책대결, 대변인제 폐지, 정당예산 인터넷 공개, 정치개혁 입법 등에 대해 신사협정이 가능하다."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는 노코멘트다. 그것이 논의가 시급한 이슈는 아니라고 본다. 노 당선자가 2004년 총선을 의식한 선거구제 변경을 던진 것은 정치개혁의 의지나 의도를 오도시킬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정치 전술적으로 보면 고도의 노련한 제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순수한 입장에서 보면 실책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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