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한 북미대화 재개가 급선무라고 보고 북미 양측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도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발표는 없지만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해 북한이 핵계획 폐기를 먼저 천명할 경우 미국이 서한 등 문서를 통해 북한의 체제 및 안전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6-7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이같은 중재안을 미.일 양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진수 중국 주재 북한 대사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대화의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으로부터 안보보장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북한 대사는 "한반도의 안정과 핵문제의 평화적 타결을 열망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들은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들 국가는 "미국에 대해 국제적 합의들을 준수하고 북한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요구에 응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북미간의 중재를 원하지만 전제조건은 달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핵포기 대가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의회의 비준을 통한 조약 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대치하여, 북핵 위기가 고조되어 왔다. 미국은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불가침조약 체결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이 중재를 통해 대화하겠다고 말하는 터라면 결국 공은 미국에게 넘어간 셈이다.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왜 의회의 비준이 어려운 것인지, 곤란한 것인지 타당한 논거를 통해 신뢰를 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내의 사정상 조약이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꼭 조약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신뢰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타당한 논거를 통한 신뢰와 이해의 구함이 없다면 위기는 계속된다. 이번 사태는 신뢰 붕괴의 결과였고 이를 회복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이러한 신뢰회복에 관한 노력을 누가 먼저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강대국인 미국이 먼저 보이는 것이 평화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타당해 보인다. 이에 따라서 북한도 양보하는 자세를 항상 견지 해야 대화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북한을 포함한 모두가 느끼고 있듯이 지금은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제거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 전쟁이 기껏해야 국지전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한반도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의 특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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