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란 속, 비정규직 철폐 요구 높아

등록 2003.01.15 08:39

수정 2003.01.15 09:33

새 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공약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일반인들로 외면당했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구직자 10명 가운데 7명은 비정규직 철폐를 3명은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정보사이트 파워잡(www.powerjob.co.kr)이 구직자 1195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대해 어떻게 운영되어야 바람직한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구직자의 48%가 '파견직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과는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아왔던 현실이 개선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바라는 구직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동일임금을 적용할 경우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근로자 채용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음을 우려한 듯, 비정규직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구직자들은 8%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해소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데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워잡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구직자는 "노동의 유연성이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요즘 파견법이 없어진다면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임금 차별 문제 등 현행 파견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기업을 위해 더욱 유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구직자 가운데 17%는 무리하게 비정규직을 전면 철폐하기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요소를 줄이기 위한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기존의 비정규직을 그대로 유지하되, 근로자들의 차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상관없다는 유동적인 입장을 보인 구직자들은 27%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파워잡 정철상 본부장은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입장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근로자의 고용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노동부의 주장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정규직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전략인 만큼 시장의 자율적 흐름에 맡겨두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