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공약 버려도 된다?

2월12일자 중알일보에 [국민은 이런 정부를 원한다] 라는 제목하에 “현실성 없는 공약 버려도 된다” 77% 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중앙일보와 EAI (동아시아 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여론조사 결과로서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 우선 여론조사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노무현대통령당선자가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현실성 없는 공약을 철회할 경우 내용을 가려 수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서 국민의 85.2%는 실현 가능성이 작은 대선 공약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혀 없다'고 한 사람은 0.7%에 불과했다.
 또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공약을 철회하는 데 대한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적극 동의'(18.3%)와 '내용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58.8%)에 77.1%가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전통적 여론 주도층에서는 86.1%가 같은 반응을 보였다.
 국민은 대선 공약 중 특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졸속 접근을 경계했다. 절반(50.1%)이 이번 조사에서 실현 가능성이 가장 작은 공약으로 꼽은 것이다. 또 '필요하지만 시간을 갖고 천천히 실시해야 한다'(51.5%)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가급적 빨리 시작'(11.3%)보다는 '문제가 많으므로 대폭 수정'(22.8%), '불필요하며 실시돼서는 안된다'(14.3%)의 비율이 높았다. 대체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추진하자는 의견인 셈이다.

중앙일보는 위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에 관하여 “정부 예상 구조상 대통령의 의지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10%를 조금 넘을 뿐이다. 올해의 경우는 11조원에 불과하다. 대성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평했다.

EAI 측의 경희대 김민전(정치학)교수는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은 주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대상으로 하지만 당선 이후의 국정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며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약을 철회하는 데 국민이 동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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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쏟아낸 공약의 철회 여부와 우선 순위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기사가 나오자 네티즌들의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dotjoong 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한 네티즌은 “거짓말하고 당선만되면 된다는 이야기 - 우리나라 현실 -다른분야도 마찬가지로 간다면…” 라고 말했으며, chaos26 이라는 한 사람은 “그러니까 결론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현실성이 없는 공약(空約)을 남발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대통령만 되면 이런식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자기합리화해서 무마해버리면 되니까” 등등 실망스런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sotkfka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네티즌은 “현실성 없는 공약을 버려도 된다면 그 한계는 어디인가? 공약(公約) 10개중 공약(空約)이 30%가 넘는다면 안될 것이다. 국회의원은 사무실 앞에 선거공약게시판을 대통령은 광화문 네거리에 자신의 공약게시판을 만들게 한다면 조금 나아질려나. '남아일언중천금'이란 말이 있는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말과 행동을 아껴서 하시고 국민들이 당신들을 선택해준 것에 대한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현실성 없는 공약은 "버려도 된다"가. 아니라 "버려야 한다." 공약이 현실성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이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되고 "잘못을 깨닫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잘못 됨을 발견하고도(알고도)" 억지로 추진하는 것처럼 죄악스러운 것은 없을 것이다”(아이디-StefanoG) 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헛소리마라. 언론은 노무현을 약속안지키는 사기꾼으로 만들려고 유혹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할 것이다. 현실성 없는 공약이 버려지는 것은 단 한 경우다. 그것은 국회를 통해 국민이 그 공약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는 경우이다. 즉 반드시 국민다수의 반대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포기가능 한 것이다.”(아이디- heaye),

“여론조사 그만해라.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로 나라를 챙겨가기엔 너무 위험하다. 현실성 없는 공약이란 무슨 뜻인가? ? 중앙일보가 국정에 간섭하는가 지금? 여론이라면 모든 것이 옳은가? 그럼 전문가는 왜 있는가? 천재하나가 나라를 먹여살리는 요즘, 똑같은 평범한 사람의 생각이 모두 옳다는 생각은 극히 위험하다. 떼거지 정치는 이제 그만하자” (아이디-reset)

한 네티즌은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공약을 한것은 어느 일부지역을 위한 공약 이라기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신중한 계획을 세워 실천하기를 바란다. 내가 한 공약이니까 내가 집권한 기간에 끝내겠다고 서두른다거나 또한 졸속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저질러 다음정권에 짐만 지워주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차근차근히 진행해 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며 노무현 정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했다.

중앙일보와 EAI 에서 공동으로 기획하였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 어떠한 대상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발표도 없었으며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stets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네티즌의 “국민의 몇 % 라고 하지 말고 설문대상자의 몇 % 라고 표기해야 더 정확하지 않을까? 전체국민의 뜻도 아니면서 마치 전 국민의 뜻인양…… 이런 기사 볼 때마다 정말 짜증난다”는 지적처럼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마치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의견을 수렴한 양 하는 것은 언론의 올바르지 못한 판단이라고 여겨진다.

네티즌들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국민들이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는 명약관화하다.

“공약은 글자 그대로, 공적인,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물론, 어길 가능성이 있는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실로 부끄러운 일 이며 속이는 짓이다. 약속지킬 것을 요구하는 사회를 만들고, 가르쳐야 한다. '정직'은 국가의 근간이며, 미래이며 교육의 근간이다…”(아이디-HEGroup)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 국민들에게 한 공법상의 계약이요, 사회에 대한 언약이다. 공약은 지켜지기 위해 하는 것이지 대통령직에 당선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이 바라는 참 의견에 귀를 귀울일줄 알아야 할 것이며 선거기간 중 발표한 “공약 (公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을 잊지 말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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