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탄압, 대학비리 척결을 위한 기자회견

등록 2003.02.20 18:14

수정 2003.02.20 19:24

2월18일 오전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는 복직된 두 교수의 복직투쟁 승리 축하 및 교권탄압·대학비리 척결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인하대학교 전교수협의회 회장 김영규 교수 해직철회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도지호 교수 부당해직 철회 및 원상복직을 위한 안산지역공동투쟁위원회,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의회 연합회 주최, 교수노동조합 주관으로 열렸다.

축하대상인 두 교수는 인하대학교 전교수협의회회장이었다가 부당하게 해직된 김영규 교수와 재임용 탈락으로 해직을 당했던 안산공대 도지호 교수다.

교수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분은 복직되었으나, 8등신 미녀대신 5등신의 한국 어머니상을 조각했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된 세종대 김동우 교수, 이사장측 교수와의 갈등에서 희생된 서울 예술대 오은희 교수, 변칙적인 인사권 운용에 따라 오는 2월 말 재임용 탈락 예정인 포항공대 박선영 교수, 재임용탈락 통보를 받은 동덕여대 김준덕 교수가 조속히 학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대학교수 7개 단체와 교육, 시민, 노동, 정치단체들과 공동으로 연대투쟁 할 것"임을 밝혔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 교육부와 재단이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계약제, 연봉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 학원 주체세력인 교수, 직원, 학생 등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인 총장 선출과 총장 중간 평가 실시 △ 개혁적이고 민주성을 겸비한 양심적인 교육부장관이 임명되어야 하며, △ 교수의 학문과 사상의 자유 보장은 물론 부당한 징계나 재임용 탈락이 되어서는 안되며, △ 재단의 교원에 대한 인사권, 징계권의 남용 등 반민주적 권한행사의 근거가 되고 있는 악법인 사립학교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서를 발표하였다.

김영규 교수의 복직투쟁을 해왔던 공동투쟁위원회 상임공동대표 한상권(덕성여대 교수협의회장) 교수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교수의 양심에 따른 공익적 활동이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1여년간 복직투쟁을 벌여온 도지호 교수는 "재임용 제도라는 잘못된 법에 의해 교수들이 희생되고, 사학과 교육계가 결탁해 교수들의 희생을 부추기는 마당에 투쟁을 통해 복직결정이 나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사교련) 상임회장 주경복 건국대 교수도 "부당하게 해임된 교수들은 반드시 복직되어야한다"며 "교수들의 복직투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만큼 교수임용에 있어 재단의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