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네티즌 여러분들의 다양한 비평과 제안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교육개혁 정책으로 다듬어보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사실은 교육개혁 정책이라기보다는 '국토 대 수술', 혹은 '효율적인 국토공간 활용정책'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시행이 된다면 전 국토를 구조조정하는, 단군 이래의 대역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전문분야의 견해를 결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 의견란을 통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진정한 지방분권 정책이 되려면
노무현 행정부가 지방분권의 실현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다분히 이율배반적 정책이 된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은 수도권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지방 주민도 꼭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정도만큼 비수도권 주민도 삶의 질을 높일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발상은 오로지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비수도권의 과밀현상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이나 대구, 광주와 대전같은 비수도권 도시가 교통체증과 같은 과밀현상에 시달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정당하다. 그러나 울산이나 전주, 심지어 멀리 내다보고 널찍하게 도로를 건설한 창원같은 지방 중소도시조차도 인구집중으로 인한 각종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국민 누구나 느끼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솔직히 서울의 교통체증은 울산의 교통체증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팔 남매가 꼭 같이 비만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는데 맏이 하나만 병원에 데려가겠다는 부모가 나머지 일곱 남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노무현 행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이런 까닭에 그 외연(外延)의 폭을 대폭 넓혀야 한다. 즉 지방 도시의 다이어트 정책도 당연히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제일 증세가 심한, 팔 남매의 맏이격인 수도권의 과밀현상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의 비만증을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되물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인구집중이라는 전국적인 현상을 동시에 치료할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식의 되물음은 거두어 들여야만 한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을 손가락이 없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가 아닌가.
무엇보다도 도시의 과밀화는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간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 어떤 변화를 무릅쓰고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과 당뇨, 이로 인한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는 한국의 도시를 치료하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회복불능의 성인병으로 국가적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발상의 전환을 해야할 것이다.
1. 도시의 과밀화는 국가적 규모의 거대한 완만살인이다.
완만살인은 말 그대로 천천히 죽음에 이르는 상태를 말한다. 거대도시가 안고 있는 각종의 문제점은 흡사 거주민들의 인생을 천천히 살해하는 공해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의 대기오염 수치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다. 살인적인 교통난과 주택난, 최악의 쓰레기 대란, 물 부족으로 곧 들이닥칠 유례없는 식수난, 수험생의 목숨을 예사로 앗아가는 입시지옥, 엽기적인 각종 범죄.
이 모두가 도시가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고 비만해졌기 때문이다. 비만한 정도가 아니라 체중을 이기지 못하여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시가 급하다. 복부 비곗살만이라도 당장에 제거해야 한다. 대도시의 인구를 분산시켜 체중조절을 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도시의 동맥은 경화되어 간선도로가 막히고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여 혈액투석을 하여도 하수오염과 같은 신부전증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신도시를 건설하는 따위의 정책은 스스로의 체중도 감당 못하는 이에게 신원도 모르는 미혼모가 낳은 애기를 갖다 안기는 꼴이다.
수술이 필요하다.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 비대해진 한국 도시의 체중조절을 위한 일대 수술을 실시하지 않으면 주민 모두가 완만살인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2. 곪은 상처는 고름을 완전히 짜내고 근을 빼내야 낫는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화살은 과녁을 향해서 날아간다. 물길을 돌리려면 낮은 곳을 높여야 한다. 과녁을 옮기면 화살의 방향도 옮겨지게 되어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면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간단하다. 모여드는 원인을 제거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된다. 인구가 유입되는 요소는 그대로 둔 채로 도로를 확장하고 주택보급을 늘리는 정책은 도시를 자꾸만 살찌우겠다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도시의 과밀화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원인 전부를 제거하면 도시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지만 일부를 제거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이어트의 개념이다.
도시의 인구집중이라는 전국적인 병폐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도시에 있는 각종 학교를 시골로 이전하면 된다.
다소 엉뚱하고 황당한 주장 같지만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몇 개만 수정하면 이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1.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가장 큰 원인 하나를 과감하게 제거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도회지로 모여든다. 그렇다면 도회지에 있는 학교를 시골로 분산시켜 인구가 모여드는 원인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면 인구도 따라서 분산되기 마련이다.
곪은 상처는 짜서 근을 빼야 낫는다 했다. 도회지가 비만해지는 원인이 학교라면 학교를 없애버려야 한다. 학교만 없으면 도시는 홀가분해진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굳이 도회지로 이사갈 필요가 없으면 도시는 과밀화될 까닭이 없다. 도시의 기능 중에서 교육기능을 따로 분리하여 홀가분한 도시가 된다고 해서 생산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원활한 교통은 생산성을 배가시킨다.
그 대신 고향 근처에 도회지의 명문교가 이전해온다면 상당수 사람들이 고향으로 귀향할 것이다. 그러잖아도 도시 생활에 염증이 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형성된 시골의 교육촌으로 즐겁게 이주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전원주택 시대를 한 단계 앞당기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다.
지리산이나 덕유산, 가야산이나 계룡산 밑에 새로운 중.소도시-교육촌이 들어서면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대도시의 관련 인구들도 자연히 교육촌으로 몰려들 것이다. 학원이나 문구점, 병원 및 각종 학생관련 업종들이 도시를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면 기존의 도시는 교통체증이 사라지고 적정한 산업인구만 상주하는 날씬한 도시가 되면서 그 생산성이 배가될 것이다.
2. 학교가 굳이 범죄와 타락이 난무하는 도시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격언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 굳이 한양 땅을 밟아야하는 시대는 벌써 지났다.
지금은 필요한 모든 정보가 빛의 속도로 교환되는 인터넷 시대이다.
학교가 시골에 있다고 하여 학술 과학 기술 문화 예술적 정보를 취득하는데 불리한 시대는 더 이상 아니다. 이제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 도시와 시골의 문화적 격차 개념이 이미 사라진 시대이다. 지리산 밑에서도 뉴욕 월가의 증시현황이나 브로드웨이의 공연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첨단시대이다.
오히려 이제 학교가 대도시에 있음으로해서 생겨나는 각종의 반교육적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이다. 우선 당장에 등하교 길의 교통문제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장애환경이다. 아침마다 교통지옥에 시달려야 하는 대도시의 청소년들, 교내의 학원폭력이나 하교길에 부딪치기 쉬운 폭력배의 위협 따위는 학교가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대도시형 공해이다.
우리의 귀여운 자녀들을 무엇 때문에 온갖 위험을 무릅써가며 험악한 도시 한가운데 있는 학교에 보내야 하는가? 교문 가까이에 러브모텔이나 단란주점 같은 유흥업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화구역 설정은 그 자체가 도시가 정화가 안된, 반교육적 환경임을 입증하고 있는 셈 아닌가? 냉철하게 따져보자. 러브모텔을 교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 짓는다고 학생들이 러브모텔의 존재를 모를 것인가? 노래방이 교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학생들이 노래방 출입을 과연 자제해줄 것인가? 이 모든 문제는 학교가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교육공해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귀여운 자녀들을 공기 맑고 물이 깨끗한 아름다운 전원지대에, 첨단 시설을 갖춘 신설 학교를 설립하여 마음껏 공부하도록 마련해 줄 여건이 되었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더 이상 각종 범죄와 타락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도회지 한가운데에 있는 학교에 보내는 구차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미 재력이 풍부한 일부 사학들은 도심지를 피해서 풍광이 좋은 전원에다 매혹적인 학교를 건설하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이런 깨끗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 기성세대들이 당연히 마련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
부산의 부산상고, 서울의 경기여고 같이 도심지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는 학교를 도시의 외곽지대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꼭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부산대학교를 부산 인근도시인 양산으로 이전할 모양이지만 이 역시 근시안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기왕에 옮길 바에야 멀리 내다보고 아예 도시와 떨어진 시골로 옮겨야 한다.
3. 청소년이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면 안될 이유는 없다.
초등학교를 제외한 도시의 각종 학교-중.고등학교 및 대학교-가 시골로 옮겨가면 청소년들은 도시에 직장을 둔 부모와는 당연히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되면 자녀들은 저절로 독립심을 함양할 수 있는 성장기간이 될 것이고 자질구레한 자녀 뒷바라지에서 벗어난 부모들, 특히 고학력 어머니들의 노동력은 그대로 새로운 고급 노동력으로 전환될 것이다.
6,70년대, 상당수의 시골의 청소년들은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서 하숙을 하면서 학교에 다녔다. 즉 어린 나이에도 부모와 떨어져 성장하였지만 인성 형성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우리는 서양의 명문교들이 거의가 기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봐왔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교육 예산만 풍족하다면 진작에 각종 학교들이 기숙제도를 채택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진단을 각계 각층에서 쏟아내고 있다. 이제 다시 청소년들에게 기숙제도를 적용하여 24시간 공교육 기관에서 전인 교육을 실시해야할 당위성이 그 어느 시점보다도 절실하다.
전국의 학교를 이전하는 대 역사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예견할 수 있다.
1. 예산이 별도로 들지 않는 대도시 구조조정이다.
과밀화의 한계에 다다른 거대도시를 도로확장, 주택건설, 편의 시설 확충 등과 같은 사업을 벌여서 과밀화 문제를 해소한다고 치자. 그 예산은 얼마일 것인가. 그러나 대도시에 있는 학교만 솎아내면 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은 얼마일 것인가?
흔히 손 안대고 코 푼다는 말이 있지만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도심지의 학교 부지를 매각하면 시골에 신설학교 건립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물론 도심지의 학교라도 위치에 따라 매각 단가의 차이가 많을 것이다. 정부에서 시골의 교육촌 후보지를 스쿨벨트로 지정하여 신설학교 부지매입에 정책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재정이 빈약한 학교일지라도 얼마든지 별도의 재정이 추가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머지 교육촌 시설은 이주를 희망하는 민간업자들에게 일임하면 될 것이다. 그야말로 시장의 원리에 충실한, 보이지 않는 손이 교육촌을 산뜻하게 건설해 줄 것이다.
2. 국토의 효율적으로 활용 방안으로서도 환상적인 사업이다.
세계에서도 인구밀도가 높기로 유명한 우리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인구밀도가 높다하지만 산간 벽지는 존재한다. 농업이나 다른 생산기지로 전용될 여지가 없는 산간벽지를 교육촌으로 전환시키면 엄청난 토지이용 효과를 거둘 것이다. 아무리 비좁은 나라라고 하지만 전 국토에 인구를 골고루 분산시키면 공간활용의 측면에서 아직도 우리 국토는 거주 공간이 무한히 넓은 편이다.
전문가들에게 위임하여 순수한 교육촌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케 하고 교통과 식수 정도의 조건만 갖추면 교육촌 건설은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되도록 다른 산업시설과 떨어진, 공해요소가 적은 지역, 전국의 명산 자락에 교육촌이 건설된다면 전국토는 가장 효율적인 활용될 것이다.
3. 교통체증 비용의 절감효과
대도시에 있는 학교를 솎아내어 일시에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면 도시의 원활한 소통은 각종 물류의 흐름을 가속시켜 탁월한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지금까지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실은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했다. 이것은 그대로 국력의 낭비로 이어진다. 그러나 전국의 도시를 한꺼번에 다이어트 시킴으로써 이러한 국력의 낭비를 일시에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주택난의 자연적 해소
인구가 조절되면서 도시의 고질적인 주택난이 일시에 해결될 것이다. 집 값도 안정되고 주택 보급률도 이상적으로 조절될 것이다. 오히려 주택이 남아도는 현상을 예상하여야 한다.
5. 건설경기의 부흥으로 경제성장 촉진
전국적으로 교육촌을 건설하는 대국토 단장사업이 벌어지면 자연히 불어닥칠 엄청난 건설 경기는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눈부시게 증폭시킬 것이다. 건설경기가 살아나면서 국내 산업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며 경제 성장률은 2자리 숫자까지 육박할 것이다. 각종 연관 업종들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무한대에 이를지도 모른다.
6. 대학을 분산 배치하여 입시지옥을 근절.
초등학교는 부모가 거주하는 대도시에 그대로 두고 중.고교만 옮겨가는 것이 이 제도의 골간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도시에 있는 대학도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대학은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있긴 있었지만 발상의 전환에 따라서 이전한 경우는 없었다. 전국의 유명 대학이 교육촌에 자리잡게 되면 그야말로 교육촌은 명실공히 학문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차제에 서울에 있는 소위 명문대학을 전공학과분야별로 쪼개어서 전국에 골고루 분산 배치하면 일류대로 몰리는 입시지옥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의 개념을 없애고 각지의 규모가 큰 교육촌에 골고루 서울대를 쪼개어서 배치하는 것이다. 즉 금오산 교육촌에는 서울공대를, 가야산 교육촌에는 인문대를, 오대산 교육촌에는 법대를 배치하여 전국의 유사한 대학을 집대성시키면 교육촌마다 전공 분야가 다른 특색있는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다.
네티즌들의 견해를 결집할 필요가 있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 관념은 쉽사리 깨어지지 않는다. 학교를 몽땅 시골로 옮겨간다고 하면 너무 엉뚱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 그러나 이것은 지체할 수 없는 생존의 수순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정책이다.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 민족의 발전은 그만큼 늦어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고정관념 깨뜨리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나는 네티즌들의 견해를 결집시킬 것을 제안하고 싶다. 선거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지난해의 대선에서는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서 선거자금을 모은 기적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네티즌 각자가 지니고 있는 견해들을 또 하나의 정책 저금통에 모아서 결집시킨다면 혁신적인 정책을 탄생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 기사는 말하자면 정책저금통이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제보, 비판이 쏟아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덧붙이는 글 | http://afbug.com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