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수자원보호구역 지정인가?

창선연륙교 개통 눈앞, 규제로 인한 주변지역개발 걸림돌

등록 2003.03.09 12:32수정 2003.03.09 13:31
0
원고료로 응원
남해군이 역사적인 "창선 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지역 발전의 호기를 맞았다. 그러나 개발의 핵심지역인 창선면 전역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기대하는 대대적인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a

각기 다른 5개교량으로 연결되는 창선연륙교 전경 ⓒ 송유환

수자원보전지구의 지정은 지역내 과도한 개발 억제를 통해 수자원을 보호하기 긍정적인 취지를 담고 있어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수자원보전지구의 지정이 지역 현실을 무시하고 너무 획일적이라는 것이다.

남해군은 지난해부터 창선 연륙교 개통에 대비하여 대대적인 주변지역 개발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대규모 지역개발은 고사하고 조그만 주차장이나 숙박시설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여건 때문에 지역개발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수자원보호구역의 해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창선연륙교 주변지역개발"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러면 수자원보호라는 보존의 논리만을 강조한다면 창선연륙교를 가설한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묻고 싶다.

창선연륙교 가설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관광개발이 주목적이라면 그렇다면 최소한의 지역개발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남해군에서는 주변지역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 구역만이라도 해제해 줄 것을 수차례 정부에 요구했다. 심지어 창선 주민들은 결의대회까지 열며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창선 주민들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다.

사실 창선면 전역은 섬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난 1982년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게다가 창선연륙교 개통으로 맞은 지역개발의 호기마저 수자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놓칠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런 남해군의 요구에 중앙정부에서는 한결같이 "總量制(총량제)"라는 것을 들고 나와 이 지역을 해제하면 다른 지역에 해제한 만큼의 면적을 지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오히려 기준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실여건을 전혀 무시한 발상으로 남해군의 대부분의 지역을 보호구역인데 다른 지역을 대체 지정하라는 논리는 현실 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語不成說(어불성설)이다.

이는 수자원보전지구 지정 당시에 책상에 앉아 지도 한장 놓고 자로 재듯 획일적 지정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창선연륙교 주변지역 개발은 과도한 난개발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 연륙교를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최소한 편의시설을 갖추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자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마저 불가능하다면 그동안 참아왔던 창선 주민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항간에는 창선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준비중이라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다.

창선면 전역에 지정된 수자원보호구역은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 당장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관광객들이 주로 다닐 연륙교 주변지역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래서 창선연륙교 개통이 관광남해의 새로운 전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다리박물관이라 불리는 창선연륙교 개통 눈앞에


총연장 3.4km의 "창선연륙교"는 모두 5개의 교량이 연결되는 연륙교로 섬으로 되어있는 경남 남해군 창선면과 육지인 경남 사천시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다리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대한국민의 최고의 명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개통을 앞둔 창선연륙교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빼어난 풍광과 더불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에 위치해 그 자체가 관광자윈이다. 남해군은 창선연륙교가 개통을 앞두고 이곳을 찾게될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창선연륙교" 주변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이다.

특히, 주5일근무실시와 대전 - 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시대와 더불어 수도권과 일일 생활권이 연결됨으로서 대한민국관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최고의 관광명소로 태어나게 돌 것으로 보인다. 이제 사람들은 창선연륙교 개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제발 하지 마시라...1년 반 만에 1억을 날렸다
  2. 2 아파트 놀이터 삼킨 파도... 강원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
  3. 3 시화호에 등장한 '이것', 자전거 라이더가 극찬을 보냈다
  4. 4 대통령 온다고 수억 쏟아붓고 다시 뜯어낸 바닥, 이게 관행?
  5. 5 나의 60대에는 그 무엇보다 이걸 원한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