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에 한국군 파병 국회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파병 반대 시민운동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 단체, 사회 및 국가의 이익을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진정한 양심의 소리이며 정부와 국회는 그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은 반전·평화·인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으로서 그래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바람직한 일이다.
파병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국회는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고 국제사회의 정당성을 상실한 미국정부의 국가 이기주의의적 전쟁 횡포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단순히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의식하거나 북한핵 문제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눈치를 보며 이라크 전쟁터에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보내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다.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없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또한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월남전에 파병했을 때, 그들은 강제로 파병되어 꽃다운 젊은 나이에 본인의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죽거나 치명적인 장애를 겪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한민국 군인인 의무병이나 공병들도 모병제를 통하여 모아진 군대가 아니라 강제로 징집된 병력이다. 따라서 그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에서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 파병에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일반 시민들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며 스스로의 양심에 물어야 할 것이다. 과연 파병에 지지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스스로 이라크 전쟁터에 가서 그들이 믿는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가지 않으면서 정당하지 못한 동기에서 나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대신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극단적 이기주의이며 반인도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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