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차관이냐, 미국 외교부 차관이냐"

28, 29일 양일간 개최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이라크전 파병으로 실질적인 국익이 보장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한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국무위원들이 답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편집자 주>

<제 2 신 : 29일 오후 2시50분>
이라크전 파병 법적근거 제시 못한 답변으로 논란 일어

정세현 통일부장관, "미국이 남한 의사 묻지 않고 북 공격 안할 것"

이라크전 다음이 '북한 핵'이라는 것은 언론의 추측보도이다. 미 당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공격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 않다. 미국은 북한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을 다자대화에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한반도 북쪽에 있는 북한을 명색히 동맹국이라는 미국이 한국의 의사도 묻지 않고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입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막아야 한다. 한미 동맹 50년사에서 비록 중간에 문제가 있었지만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북한을 공격할 정도로 (동맹관계가) 약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

미국이 한국 신정부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지만 파병을 계기로 그런 의구심이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 파병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에 촉구하겠다.

지금 북한은 우리가 발령하지도 않은 '데프콘2' 때문에 남한을 비난하고 있다. 이라크전에 파병한다고 해서 남북대화나 교류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26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회담이 연기된 것은 파병문제 때문이 아니라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훈련과 '데프콘2' 사건 때문이다.

김진표 경제부총리, "전후 복구사업의 규모는 장기전일 경우 1050억불"

이라크 전쟁에 관하여 전비 분담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 파병과 관련된 비용은 360억원 수준이다. 걸프전 이후 복구사업에 참여해 쿠웨이트와 중동으로부터의 수주가 크게 늘었다. 이라크전 이후 유엔이 배제된 상황에서 참전국 중심으로 전후 복구사업이 진행된다면 파병시 우리도 주요 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일대의 발표에 의하면 복구사업의 규모는 전쟁이 단기전일 경우 450억불, 장기전으로 가면 1050억불정도 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좀더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는데 대통령은 여야 대표, 여야 총무 등을 불러 협조요청을 했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파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늘 전원위원회 의견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다.

이라크전 파병을 통해 전통적인 한미동맹 강화,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다. 미국은 수출입이나 투자에 있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상대국이다. 특히 투자부문에 있어서는 전체 투자중 45%가 미국의 투자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증대될 것이다. 외국 투자자들은 한미공조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북 핵문제의 위험성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중동쪽 우리 기업에게 물어보니 국군이 파병됐다고 해서 수출 등이 손해를 보는 것은 적을 것이라고 했다. 걸프전 때도 의무병 위주로 파병했지만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서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

조영길 국방부장관, "미국의 파병 요청 외교문서는 없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영길 국방장관이 국군의 이라크전 파견동의안을 요청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우리의 정보수집 능력으로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하셨는데 아직 우리의 정보수집 능력은 한미연합군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전략적 정보수집 분야는 미국의 의존하고 있다.

명령 불복종 문제와 관련 일부 인터넷사이트에 파병 명령에 불복하라는 글이 게시되고 있는데 이는 군의 명령 계통을 혼란시키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 국방부에서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미국의 선제공격론이 정당한가라고 질문했는데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위권의 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파병부대는 후방이나 이라크 국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 적고, 실제 파병이 결정되고 6주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전쟁이 종료되는 상황이다. 이라크 파병이 북 핵문제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미국이 파병 요청을 외교문서로 하는 경우는 없다. 이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미국이 파병을 강요했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이런 것이 필요하니 지원해줄 수 있느냐'는 'NON PAPER' 리스트를 50여개국에 배포했다. 앞으로 추가 파병은 없다.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답변하겠다. 북한 핵 문제는 전쟁을 예방하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과도 협의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기 보다 그런 개연성을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말씀 드리기는 힘들다.

열화우라늄탄 사용이 국제법상 불법 아니냐고 질문했는데 유엔에서 금지시키고 있고, 미국이 사용했다고 보도가 나오지만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이라크와 알카이다의 연계문제와 관련 이라크가 알카이다의 훈련 및 은폐지역이라는 보고가 있었지만 진위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김재섭 외교부 차관은 '미국 대변인?'
	김재섭 외교부 차관 발언 논란

	사실상 UN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김재섭 외교통상부 차관의 발언으로 인해 이날 전원위원회는 의사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 잠시간의 소동이 벌어졌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미국 편향적인 김 차관의 발언이 계속 되자 "대체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이냐 미국 외교부 차관이냐"며 거세게 성토하기도 했다. 처음 김재섭 차관의 발언이 제지당한 것은 "지난 1935년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을 때 국제연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더라고 유엔의 권능을 존중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음을 강조하려 할 때이다.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미국이 이라크에 무력을 사용한 것은 그만큼 유엔이 유명무실해졌고 전쟁 결의를 해 주지 않은 유엔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이에 송영길 의원이 "예를 적절한 것을 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게 말이 되냐"고 강하게 항의하자 김 차관은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는데 유엔 권능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 것"이라면서 양해해 달라고 얼버무렸다. 이어 김 차관이 "만일 이번에도 이라크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넘어가고 대량살상무기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국제적 평화에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듯 말하자 또다시 정범구 의원이 발언을 가로막으며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하느냐"고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따져 물었다. 김 차관은 정범구 의원 이러한 지적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여부도 확신하지 못하면서 이를 근거로 이라크전의 정당성을 주장했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그러자 파병반대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목청을 높이며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인가 미국 외교부 차관인가" "미국 대변인이냐"라고 비난했고, 김근태 의원도 자리에서 일어나 "증거가 없는데도 혐의가 있다고 공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자 김 차관은 "책임은 이라크에게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 차관은 이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여부와 관련한 유엔쪽의 자료만을 제출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며 단상에서 내려와야 했다. 김 차관의 발언이 정회 소동으로 이어지며 논란이 계속되자 김태식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며 "김 차관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정돈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서면답변으로 대신할 것으로 제안했다. 파병반대를 주장한 의원은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 본회의에서 답변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김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겠다"며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 이성규 기자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미 승리하면 이라크 석유수입으로 우리에 도움"

우리나라 하루 수입 원유량이 217만배럴인데 이중 이라크에서 수입하는 것은 미미하다. 따라서 파병한다고 원유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최근 아랍권에서 반전 시위가 일고 있지만 주요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이 공식적으로 미국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파병이 원유 수입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 석유 시장의 파장을 우려했는데, 이라크전의 장기화와 단기화로 나눠볼 수 있지만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경우 미국중심의 전후복구 사업에서 세계 매장량 2위의 이라크 석유가 수출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재섭 외교부 차관 "법적근거 따지는 것 적절하지 않다"

여러 의원들이 이번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의 법적 근거를 물었다. 국제법 위반인지 여부는 안보리 내에서 모아지는 것 같다. 그러나 이라크가 지난 12년 동안 17차례 결의안을 무시했다. 작년에 유엔이 결의한 1441호, 이는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과 성격의 결의안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무시했다. 그래서 이것이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유엔 헌장이 안보리 승인 하에서 그리고 자위권에 한해서만 무력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이라크와 같이 안 특별한 국제적 의무를 부과 받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를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한 정치적으로 계산했다. 때문에 이것을 상호방위조약의 어떤 규정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임종석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유엔 질서를 해치고 있고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유엔 질서 복원을 위한 어떠한 노력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라크가 유엔 결의를 무시한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유엔의 권능을 존중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행동에 대해 응징을 취하는 것이 유엔의 권능을 존중하는 것인지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좋은 예로써 1930년대 국제연맹에서는 이태리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고 일본이 만주를 침공했을 때에도 국제연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제연맹이 유명무실해 졌다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은 국제평화와 유엔의 권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한 정치적인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법적인 근거는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리 내에서도 논란이 있다.

심재권, 송영길, 김근태 의원이 정부와 미국의 공격을 지지하느냐, 안보리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을 무력을 공격할 가능성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미국은 이라크와 북한 문제의 차이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고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했다.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오고 잇다. 주변 일보, 중국, 러시아 등도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부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다.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 이라크가 그간 안보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듭 대량살상무기 무장해제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결과라고 본다.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국적 가치, 유엔을 통해 임무를 수행되고 있는 것과 이라크 사태와는 전혀 다른 맥락이다. 현 이라크 사태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정범구, 송영길 의원이 미국의 전쟁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는지에 대해 말했다. 이라크에 대해 12년간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으며 17차례에 걸쳐 안보리의 결의를 불이행했다. 그러므로 이라크에 대해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이라크가 의무를 이행한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일 이번에도 이라크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넘어가고 대량살상무기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국제적 평화에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차례의 외교적 실패로 돌아갔으므로 조치가 불가피했다.

<제 1 신 : 28일 저녁 8시20분>
국무위원들 "이라크전 파병 국익 확신" 답변

김진표 경제부총리 "노 대통령과 부시와의 통화로 외평채 금리 내렸다"

정범구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겠다. 정 의원은 이라크 전 파병이 우리 정부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질문을 했다.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를 공고히 해서 북핵 문제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전후 이라크 복구 작업에 우리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반미 시위 등으로 해서 부담이 되고 있는 미국내 여론을 개선함으로써 미국과의 교역이나 미국 투자가들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국가 신용등급을 관리하기 위해 골드만 삭스 전문가를 만났다. 북한이라는 존재는 한국에서 몇십년 내내 있었던 위협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가 관리가 가능한 리스크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견이었다. 그 과정에서 지난 3월 13일 양국 대통령간의 통화가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 통화 보도 이후에 월가에서 우리 외평채에 대한 금리가 하락하고 불확실성 낮게 평가하는데 도움이 됐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 "대미관계 의구심 해소로 북핵 상당 협조 가능할 듯"

한미간에 핵문제 해결 방식을 놓고 견해차가 있다. 그 중에서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위해 여러 방식이 논의가 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다자대화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북미대화만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다자대화 틀 속에서 북미 대화 접점을 찾아내면 접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임동원 특사가 북에 가서도 권고를 했고 외통부 장관도 이런 쪽으로 지금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시키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의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다자대화와 북미대화를 하나의 틀로 볼 때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입장이다. 강자의 입장에 있는 미국을 조금 양보하게 만들고 다자대화 틀 속에서 북미대화의 기회를 찾는 쪽으로 해야 한다.

미국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그를 통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 신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킴으로써 유대관계를 회복해 여기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 보장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알지 못한다.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사이에 전화과정에서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다만 한미간에 이 문제로 해서 노무현 정부의 대미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부분 해소됐으므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협조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협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조영길 국방부 장관 "미, 독립작전 가능한 부대규모 요구"

이라크 전쟁의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 핵문제 해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주느냐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한미관계를 강화해 나가냐에 다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잇다. 지금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그동안 한미관계에 있어서 일부 오해의 부분이나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지난 20일 이라크 전쟁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부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간 신뢰관계가 급속도 좋아지고 있다. 이것은 VTC TV를 통한 회의를 펜타곤과 하고 있다. 거기서 나온 여러 반응이 대단히 서로를 신뢰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다음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파병을 결정한 중요한 이유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적으로 판단했다. 우리가 이러한 국제사회에 동참을 하면서 인도주의적인 명분을 전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차후에 안정된 석유 공급이나 이라크 전후 복구에 참여한다는 국익의 증진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정범구 의원은 파병 요청의 절차, 규모, 시기 등을 질문했다. 파병 요청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파병요청은 시작됐다. 사실 처음부터 문서로 한 것이 아니고 구두로 여러 우방국에 요청을 했다. 최초에 우리는 공병 1개 중대 정도를 보내겠다고 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부대를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연락이 와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병력은 현재 전후 복구에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규모에 있어서도 1개 중대를 보내면 혼성 편성을 해야 하므로 언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독립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를 보내달라'고 해서 대대규모로 결정한 것이다.

포로 감시요원 파병 요청의 진위에 대해 말하겠다. 이 문제는 이라크전이 발발한 지 하루 뒤의 일이다. 미국의 인권담당보좌관이 현재 미국에 있는 작전에 동의하고 있는 주요 대사를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다. 그 자리에서 이라크에는 정치범이 4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건강상태가 열악하다. 또 의외로 많은 포로가 있으므로 포로문제 다루는 것도 어렵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간담회 내용을 그쪽 대사가 외교부로 정보를 보냈고 그 정보가 국방부로도 왔는데 우리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미 파병 규모를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였다.

부시 연설시 한국 장교가 왜 거기에 있느냐에 대해 질문했다. 현재 미 중부사령부 플로리다에는 약 20∼40 여 개국의 연락장교가 나가있다. 연락장교는 작전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보내주는 김용철 중령이 거기에 나가있다. 실제로는 4명이 나가 있다. 확인을 해 보니 우방국들의 연락장교를 같이 초청을 했다고 한다. 특별한 의미는 없다.

"주한미군 이라크로 이동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김홍신 의원이 북한에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10∼12kg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초보적인 수준의 1∼2개 정도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핵무기 보유 여부를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

김홍신 의원이 우리가 만일 파병시 아랍인들의 증오심으로 중동권 테러단체의 보복테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중동권 테러 조직이 교민을 상대로 보복테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잇다. 우리는 범국가적 예방활동에 들어가고 있으며 대(對)테러 예방책은 국내에서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외국에서 외교부가 관계국과 협조해 추진하고 있다. 평화유지군으로 나가 있는 부대가 7개 부대인데 3개 부대는 아랍권에 있다. 이러한 요원들의 안위에 대해서도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김홍신 의원이 실제로 우리가 파병을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첫째는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한미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주한미군 3만7천명 감축 및 재배치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토의를 진행시키겠다는 점도 고려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독일에 있는 2개 사단이 이라크로 이동하고 잇다. 전쟁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의 미군이 이라크로 이동하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것까지 내다보면서 한미공조문제를 확실하게 진행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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