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규탄 · 백지화 요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 처리가 극적으로 연기된 3월 28일, 전북 부안에서는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성직자들의 3보1배가 시작되었다. 이 날 미국 국방부는 미군이 이라크에서 방사능을 뿜어내는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했다고 공식 시인했다.

한편 3월 28일은 쓰리마일 핵 참사 24주기이기도 하다. 1979년 3월 28일, 미국 쓰리마일섬의 핵발전소에서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대참사가 일어났고 이 사고 이후 미국에서는 단 한 기의 신규핵발전소 주문도 없었고, 이미 주문된 핵발전소 중 61기나 취소되었다.

이 날 죽음 앞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한국반핵운동연대 공동대표이자 핵폐기장반대 영광군민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의장인 김성근 원불교 교무가 핵폐기장 정책에 반대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하루 앞선 3월 27일,핵폐기장 후보지로 선정된 영광, 고창, 울진, 영덕의 4개 지역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 7000여명은 핵폐기장 후보지 백지화와 핵발전소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가졌다. 남한의 반핵운동 사상 처음으로 지역간에 공동으로 연대한 이날 집회에서 핵폐기장 반대운동이 단순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며, 핵발전소 중심 전력정책을 시급히 전환하여 핵폐기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 집회의 투쟁 결의를 모아 김성근 교무는 핵폐기장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고, 4개 지역 대책위에서도 각각 지지 릴레이 단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후보부지도출 및 지역협력방안수립 용역 최종보고서>는 핵폐기장의 핵심사안인 부지의 지질안전성과 민주주의적인 주민참여가 완전히 생략된 채 제작"되었으며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지난 2000년 핵폐기장 부지 "자율공모"이래 현재까지 핵폐기장 후보지로 발표된 4개지역에서 "자율공모"라는 미명하에 막대한 금품살포와 향응성 외유로 지역여론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핵폐기장 후보부지 선정과정에 대해 올해 4월 임시국회내에 <핵폐기물 처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회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가전력정책 민주화와 현대화를 위한 특별조사단>을 구성"을 요청했다.

덧붙이는 글 | 성명서
핵폐기장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며

지난 십 수년간 정부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이라는 미명 하에 핵 발전 확산 정책을 유지시켜 왔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핵발전소로 인해 전 국토가 신음하고 세계적으로 탈핵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의 반핵 운동은 핵폐기장 건설계획 반대운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영덕의 반핵 운동을 시점으로 안면도, 굴업도 등 핵폐기장 건설계획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싸움은 눈물겹다. 핵폐기물은 주민들에게 있어 죽음을 뜻하며, 핵폐기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향을 등지는 것이자 후대에게 치욕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십 수년간 핵폐기장을 건설하려고 끊임없이 계획해 왔으며, 올해 또다시 핵폐기장 후보지로 4곳(고창, 울진, 영광, 영덕)을 선정·발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핵폐기물로 인한 재앙은 여러 차례 일어났고, 완벽하게 핵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도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맹독성 물질인 핵폐기물을 영구 보관하는 핵폐기장을 만든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핵폐기물이 포화 상태라는 정부의 주장 또한 늘 되풀이되는 설득력 없는 주장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초고압 압축을 통해 임시보관소 핵폐기물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있다. 유리화 과정을 통해서 1/20이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2008년이면 핵폐기물이 흘러 넘친다는 정부의 주장이 과장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앞으로 18개의 핵발전소를 더 지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이번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과 발표에 포함되어 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핵폐기장이 건설된다는 것은 또 다른 핵발전소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선전을 통해 핵은 '꿈의 에너지'이자 '청정 에너지'라고 주장한다. 물론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핵 발전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그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핵 연료봉 생산 과정에서 상당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또 핵발전소는 핵폐기물을 유발시키며 이러한 핵폐기물에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존재한다. 이는 암 유발 등 인체에 커다란 위험 요인을 제공하는 물질로 원자력이 청정 에너지라는 주장이 허구임을 잘 드러낸다.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한수원과 산자부의 집단이기주의가 국민에게 패배주의를 안겨주고 있다. 더 이상의 핵발전소아 핵폐기장 대안이 있는데도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핵폐기장 후보지를 결정하고는 또다시 지역민을 몰아붙이고 있다.
어제, 4개 후보지 지역민 7,000여명이 연대하여 핵폐기장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며 정부의 지역이기주의 주장을 물리쳤다. 그러나 산자부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결국, 단식농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핵 발전 확산을 중단시키고 핵폐기장 건설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덧붙이는 글 성명서
핵폐기장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며

지난 십 수년간 정부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이라는 미명 하에 핵 발전 확산 정책을 유지시켜 왔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핵발전소로 인해 전 국토가 신음하고 세계적으로 탈핵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의 반핵 운동은 핵폐기장 건설계획 반대운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영덕의 반핵 운동을 시점으로 안면도, 굴업도 등 핵폐기장 건설계획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싸움은 눈물겹다. 핵폐기물은 주민들에게 있어 죽음을 뜻하며, 핵폐기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향을 등지는 것이자 후대에게 치욕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십 수년간 핵폐기장을 건설하려고 끊임없이 계획해 왔으며, 올해 또다시 핵폐기장 후보지로 4곳(고창, 울진, 영광, 영덕)을 선정·발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핵폐기물로 인한 재앙은 여러 차례 일어났고, 완벽하게 핵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도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맹독성 물질인 핵폐기물을 영구 보관하는 핵폐기장을 만든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핵폐기물이 포화 상태라는 정부의 주장 또한 늘 되풀이되는 설득력 없는 주장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초고압 압축을 통해 임시보관소 핵폐기물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있다. 유리화 과정을 통해서 1/20이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2008년이면 핵폐기물이 흘러 넘친다는 정부의 주장이 과장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앞으로 18개의 핵발전소를 더 지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이번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과 발표에 포함되어 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핵폐기장이 건설된다는 것은 또 다른 핵발전소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선전을 통해 핵은 '꿈의 에너지'이자 '청정 에너지'라고 주장한다. 물론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핵 발전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그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핵 연료봉 생산 과정에서 상당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또 핵발전소는 핵폐기물을 유발시키며 이러한 핵폐기물에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존재한다. 이는 암 유발 등 인체에 커다란 위험 요인을 제공하는 물질로 원자력이 청정 에너지라는 주장이 허구임을 잘 드러낸다.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한수원과 산자부의 집단이기주의가 국민에게 패배주의를 안겨주고 있다. 더 이상의 핵발전소아 핵폐기장 대안이 있는데도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핵폐기장 후보지를 결정하고는 또다시 지역민을 몰아붙이고 있다.
어제, 4개 후보지 지역민 7,000여명이 연대하여 핵폐기장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며 정부의 지역이기주의 주장을 물리쳤다. 그러나 산자부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결국, 단식농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핵 발전 확산을 중단시키고 핵폐기장 건설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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