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상대로 강간, 강제 추행, 성 매수 알선 등을 행하는 성범죄자 중 그 죄질이 나쁜 사람들은 얼굴 및 모든 것이 공개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9일 기자회견과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를 통해 그중 일부만을 공개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꾸어 신상공개 대상자 모두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이는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제한적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부모님들이 자녀를 성범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라고 뒷받침 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과 예방이라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공개대상자의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크게 3가지 기존의 신상공개 제도의 개선책으로 첫째, 신상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를 통해 그중 일부만을 공개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꾸어 신상공개 대상자 모두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둘째, 재범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 매수 알선, 음란물 제작 등 고 위험 범죄의 경우는 현행보다 더 많은 신상정보를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개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강화하는 것.
셋째, 청소년 대상 성 매수범 중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는 교육수강 제도를 도입하며, 훈련된 전문 강사와 집중적 프로그램에 의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면제하는 것 등 이러한 개선책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도 높이고 인권침해나 이중처벌의 요소를 최소화하는 효과도 거둘 것이라 예상했다.
한편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제4차로 성범죄자 총643명을 공개했으며, 이들 성범죄자는 강간 208명, 강제추행 200명, 성 매수 155명, 성 매수 알선 70명,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10명 등이라 발표했으며,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과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youth.go.kr) 등에 공개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들과 네티즌들은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찬성, 반대의 의견으로 나뉘어 뜨거운 토론을 하고 있다.
많은 찬성, 반대 의견들 중 " 현재 시행되어지는 신상공개는 공개되어지는 자에게는 개인의 명예에 일종의 형을 가하는 명예형으로서 더 광범위하게는 해당 범죄자의 주위 가족 등에게까지 인생에 큰 위험 적 고난을 가지는 연좌제적 성격을 지니는 불법적 행정정책이 되어 질수 있습니다."(ID:한국),
" 언젠가 채팅을 하는데 왠 학생이 쪽지를 보냈더군요. 뭐라구 보냈을까요?? "아저씨 저 돈이 필요한데요..."라는 쪽지 였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유흥비 옷값 기타 등등이 필요해서 채팅을 통해 성을 돈으로 팔고하는 행위는 일단 어린 청소년들에게두 문제는 있다구 보내요. 무조건 어린학생을을 옹호하는 것보다는 그 학생들의 정신 상태부터 확인 해야되지 싶어여"(ID:반대)등의 반대 의견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찬성 의견으로는 "여기에 올려진 사람들의 죄목과 나이, 그리고 그동안의 범죄 회수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반복된 범죄를 저지른건 그동안 국가의 형벌이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ID:찬성)
" 반대하시는 분들, 자기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다음엔 그러지 말라며 용서해 주시겠어요?? 두번이상 범죄를 일으켰을 땐 외국처럼 그사람 이사가는 곳마다 관할 싸이트에 사진과 죄목을 올려야한다구 생각해요"(ID:이윤X)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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