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공대위, 고용허가제 입법 거리캠페인

등록 2003.04.17 12:41

수정 2003.04.17 14:07

▲**산업연수생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쇠사슬을 묶은 외노공대위 소속 회원들**참소리

16일 '외국인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전북공대위)가 민주당 전북도지부 앞에서 민주당의 고용허가제 유보입장을 철회하고 국회 입법을 강력히 요구하는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3권 등 합법적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노동허가제'에는 못미치지만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인 '고용허가제' 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발언자로 나선 외국인노동자센터 이지훈 국장은 "쇠사슬로 몸을 묶은 것처럼 연수생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일컫는데 이를 중기협이 지속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에 쫓아가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노동정책 후퇴를 비판했다.

또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면 경제의 악영향과 경제파탄이 나는 것처럼 중소기업주들이 악선전하고 있는 것은 이익단체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고용허가제 국회입법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민주당이 적극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공대위는 "고용허가제 입법에 대해 국회의원 10명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낸 결과 도내 민주당 장성원 의원이 입법을 반대했다"며 "총선때 이 사실을 도민들에게 적극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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