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WTO로 교육 농업의 공공성을 지켜내자

16일 ‘WTO반대 및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를 위한 전북도민토론회’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농업인 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국회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이 예정되어 있으며 정부가 교육개방을 공식 결정한 교육분야 양허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WTO반대 교육개방저지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이하 'WTO공투본)주최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주로 현안인 교육과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WTO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경제 자유구역법

WTO 국민행동 박하순 집행위원은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는 구조조정이 국가간 투자협정과 WTO 다자간협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수단들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무역의 경우는 관세를 둘러싼 자유화 조치, 즉 관세인하 정책이 투자는 소유권불가침,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 외환자유화조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집행위원은 "이러한 세계경제 질서 흐름 속에서 GATT 체제 이후 더 높은 수준의 강제력 요구에 따라 WTO가 출범되었으며 미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인 농업과 서비스 영역이 WTO 협상 영역에 추가되었다"고 말했다. 또 "식량안보, 환경등 비교역적 특성은 무역 대상으로는 힘든 분야인데 미국의 요구에 의해 협상 의제로 추가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의 WTO개방에 대해 "양자간 협상을 기초로 한 WTO개방은 교육의 공공성을 시장화 시키며 지역내에 영어와 달러를 쓰게 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은 미국의 헤게모니를 강화시키는 역할하며 중심부 개도국으로 위계화를 고착시켜 주변부 국가 노동자들의 권리 후퇴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결론으로 "WTO가 양산하는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자본주의 구조를 바꿔내는 방향으로 이루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내외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지배세력의 교체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문익 사무처장은 "경제자유구역문제는 노무현정권의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 구상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관철시키기 위한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사무처장은 "경제자유구역이 기업 경영 및 생활환경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명목 아래 노동자의 기본권리 박탈, 환경규제에 관한 법률 면제, 조세징수권의 사실상 포기 등 자본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8개의 국제공항과 20여개가 넘는 국제항만이 있는 우리나라는 WTO 개방의 근거지 마련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전초기지로 작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분야 발제와 토론

최근 정부의 농업협상분야 대표로 제네바에 참석한 단국대학교 장원석 교수는 "무역 통삽 협상은 '총없는 전쟁'으로 표현된다며 이 전쟁에서 대외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NGO, 정부협상대표, 의회가 공통의 이익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원석 교수는 "WTO의 내용중에 피해를 주는 사항들을 철회시키는 즉 피해를 줄이는 방향과 더 나아가 상징적으로 WTO 탈퇴하는 방향이 있다"고 WTO에 대한 두가지 전략을 제시한 뒤 "WTO 참여속에서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게 본인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장교수는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 입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협상을 통해 특별품목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을 지키기위해서는 시민, 소비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국민이 주체가 되어 정부와 국회, 시도의회를 움직여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농 전북도연맹 황만길 정책실장은 "농업은 비교열외라는 특징으로 시장의 원리에 맡겨져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DDA협상에서 개도국지위, 쌀관세화 유예조치 등을 보장 받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황 정책실장은 "농업의 고유한 가치, 식량안보라는 공공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한칠레 국회비준반대'와 'WTO 질서 속에서 농업 보호'라는 두개의 입장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분야 발제와 토론

WTO 교육개방저지공투본 강신현 정책국장은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은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라면서 교육수요자, 소비자 관심사가 아닌 기업의 이윤에 중심을 두고 사고하는 행정관료를 비판했다.

강 정책국장은 "양허안 제출 내용이 교육의 완전한 시장 자유화 조치는 아직 아니라며 국내규제가 살아 있는 것이 그나마 핵심"이라며 그동안의 투쟁 성과를 평가했다.

하지만 "교육의 시장화 정책이 계속 진행되면 더 높은 수준의 개방요구가 반드시 진행될 것이라면서 교육개방 저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정리했다.

또 "교육개방을 통해 WTO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와도 연대해 반WTO 전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정훈 중등위원장은 "양허한 제출이후 시장원리로 공적기반을 허무는 법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무상교육실현, 대학서열화폐지등 공공성확보를 위한 구체적 내용들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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