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롭고 문화유적지가 있는 곳에 감방이 웬말이냐"

교도소 이전에 분노한 파주시민 집단 반발, 먹구름

등록 2003.04.26 22:06수정 2003.04.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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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조리읍에 감방이 웬 말이냐?"
"평화와 통일의 관문 파주를 사수하라"

경기도 파주시민들이 국방부의 LPP(한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 계획에 따른 ‘의정부 송산교도소 봉일천 미군부대(캠프하우즈) 이전’과 관련, 집단 반발하며 분노의 불을 지폈다.

a 교도소 이전반대를 외치는 파주시민.

교도소 이전반대를 외치는 파주시민. ⓒ 김준회

이들은 27일 오후, 조리읍 봉일천리에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민결의대회’를 열고 반대수위를‘서명운동 전개'에서 '물리적 행동'으로 한 단계 높이고 있어 정부당국과의 마찰도 예상되는 등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날 500여명의 시민들은 “미군 기지촌으로 50여 년을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봐 왔는데 이제 또 다시 기피시설인 교도소를 이전한 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교도소가 이전 돼 백년대계의 조리읍 발전에 발목을 잡혀 후손들에게 외면당하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집단 행동’으로 ‘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a 교도소 이전 반대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시민들이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다.

교도소 이전 반대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시민들이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준회

‘미군기지 교도소이전 파주 범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윤조덕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교도소 이전이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과 ‘미군기지 자리가 교도소 자리로 적지가 아니라는 점’등 조목조목 그 이유를 들어가며 반대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는 “미군기지가 봉일천 중학교와 담을 같이 하고 있고 2005년 개교할 고등학교도 울타리를 같이한다”며 기존 교육시설과 연계한 전문대 건립 등 교육타운 건설을 요구했다.

a 윤조덕 위원장이 교도소이전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윤조덕 위원장이 교도소이전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 김준회

또 이곳이 이조 500년의 역사가 살아 있는 문화유적지라는 점을 들며 “학교 뿐 아니라 바로 옆에 공·순·영능 등 조선시대의 문화유적이 자리하고 있다”며 문화생태 관광권 개발을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이재창 국회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입지선정 등 문제점을 제기, 국방부의 재검토 조정 답변을 받아낸 사실을 시민들에게 설명했으며 이원재 경기도 의원과 이찬희 시의장은 "분단의 역사인 파주가 군부대와 미군부대 점령의 아픈 역사 등 희생 속에 살아왔다”며 “어떤 이유라도 교도소 이전은 안 된다”며 시민들의 총 궐기를 주문했다.


이날 고양시에 살다 지난해 조리읍 봉일천리로 이사 온 탤런트 김애경씨도 참석, 반대구호를 외치는 등 반대운동에 앞장섰다.

그녀는 “고양시가 복잡해 평화로운 파주시로 이사를 왔는데 교도소 이전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교도소 이전을 결정한 사람들도 자기 동네에 교도소를 만들겠느냐”고 물었다.


a 탤런트 김애경씨.

탤런트 김애경씨. ⓒ 김준회

한편 시민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조리읍사무소 옆에 마련된 ‘교도소 이전반대 조리읍대책위원회’ 사무실까지 1km 가량의 평화로운 시가지 행진을 했으며 범대위 사무실서 현판식을 갖고 ‘교도소 이전 백지화’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을 결의 한 뒤 자진 해산했다.

교도소 이전계획은 LPP(한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따른 미군기지의 조정과정에 포함된 계획이다.

이 협정은 지난해 3월 29일 양국 정부가 서명, 체결했고 10월 30일 국회비준동의를 통과함에 따라 발효됐다.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11년까지 28개의 기지 및 시설 214만평과 훈련장 6개 3900만평을 반환하는 대신에 154만평의 토지와 9개의 대체시설을 공여하기로 했다.

봉일천 미군부대인 캠프하우즈는 정부측이 대체시설로 공여하기로 한 의정부 캠프 스탠리 인근의 30만평 부지에 의정부 교도소가 포함됨에 따라 교도소 이전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도소 이전부지로 설정됐다.

a 결의대회를 마친 시민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결의대회를 마친 시민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 김준회

교도소 이전문제는 2001년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MC)에서 반환협정 의향서를 교환할 때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9곳(동두천 H-220 헬기장, 캠프 님블, 의정부 홀링워터, 인천 캠프마켓, 서울 캠프킴, 춘천 캠프페이지, 부산 하야리야, 대구 워커헬기장)의 도심 미군기지이전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포함됐다.

이후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 안에 교도소 이전이 명시돼 논의됐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파주시를 비롯, 일체의 논의 없이 최종적으로 여러 기지조정계획과 함께 처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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