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시기본계획 본격 제동 '장기적인 미래는 없다'

▲ 수원경실련은 지난 28일 오후 7시30분 회의실에서 '2020수원시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 김경호

수원시의 2020도시기본계획이 시민단체로부터 전면적으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원경실련은 오는 30일 2020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이의동 택지개발과 농생대 부지활용 방안, 연초제조창 개발방향, 보존용지 변경 등과 관련해 29일 시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도시과밀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앞서 지난 28일 오후 7시30분께 회의실에서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회원 등과 ‘2020수원시도시기본계획(안)’을 놓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친 끝에 이번 계획안은 보존보다는 가용토지를 모두 개발한다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고 제동을 걸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기존 ‘2016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계획인구를 150만명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수원시 미래제안’을 만들어 계획인구를 120만명으로 변경해놓고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다시 130만명으로 잡은 것은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경실련 한 집행위원은 “이번 기본계획은 시가 2020년까지 모든 가용토지를 개발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는 인구억제를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인구 유입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이미 수원시는 녹지지표가 다른 도시에 비해 훨씬 떨어져 있는 만큼 이를 보존해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정치논리인가'

수원시는 심재덕 전 수원시장 당시인 지난 96년 1월부터 ‘컨벤션시티21’사업을 추진하면서 현대건설측과 이의동 일대 대상지에 2300여가구에 이르는 아파트를 짓도록 승인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는 컨벤션 기능에 아파트단지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당시 수원시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2000년 12월17일 수원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제출한 ‘컨벤션시티21’사업에 대해 2016도시기본계획상 정보산업단지로 개발방향이 잡혀 있어 아파트 건설 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9조 위반이라며 이를 반려시켰다.

시는 이로 인해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사항인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따로 만들기 위해 ‘수원시2021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준비했다.

그러나 지난해 시는 이 같은 변경안을 검토해오다 6.13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한나라당으로 모두 바뀌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전면 재검토됐다.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김용서 수원시장은 지난해 11월7일 도청사를 컨벤션센터 부지내로 옮긴다고 발표하면서 이의동 택지개발을 가시화했다.

경기도는 이후 지난해 12월말 건교부에 수원시 이의동 일대 340만평에 이르는 부지를 종합개발하겠다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을 했다.

이로 인해 시는 ‘2020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배후주거단지 개념으로 이의동을 개발하겠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실련 한 관계자는 “도시계획은 단체장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철학, 의지 등이 포함돼 있는 셈”이라며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은 가용토지를 2020년까지 모두 개발하겠다는 논리가 담겨진 만큼 수원시의 미래는 녹지가 없는 도시, 과밀화된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울로부터 밀려오는 인구의 유입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오히려 구시가지의 경우 개발욕구가 강한 만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다한 개발 다양한 계층은 살 수 없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도시계획은 역사의 기록이고 미래이므로 도시를 생태환경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시에 다양한 계층이 구성원으로 살면서 문화와 환경, 생활을 공동체의식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시도 도시계획을 역사로 보는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지난해 대한국토학회로부터 ‘수원시도시계획 200년사’라는 책자가 대상을 받으면서 기록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실련 전문가들은 이번 도시기본계획이 개발 불가능지역 21.8%, 개발억제지역 9.9%, 이미 개발된 지역 38%, 미개발지역 30% 등으로 잡고 있어 녹지지표는 거의 고갈된 상태라는데 문제제기를 던지고 있다.

특히 시가 보존용지를 시가지화 예정용지나 상업용지, 주거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개발위주로 가겠다는 정책적인 방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인구의 유입속도가 빨라져 과밀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시가지 등이 개발되면 빈민층이나 영세민 등은 수원시에서 밀려나 인근 시골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여건에 놓이게 되고 결국 도시의 구성원이 다양한 계층이 아닌 특정한 층 이상으로 분류돼 기형적인 구조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충영 도시계획과장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개념화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 건설 위주의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도시기본계획 문제 있다'

경실련은 이번 도시기본계획 가운데 이의동 개발계획, 시가지예정지구 개발계획, 서울농생대와 연초제조창 개발 방향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의동 개발계획의 경우 영통지구의 3배를 옮겨 놓은 것으로 대단위 신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 인구의 유입과 인근 도시와의 경계선이 사라져 교통,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340만평 가운데 주거용도의 110만평 개발계획은 기존 영통 지구의 경우 인구 10만 유입과 주택 2600~2700가구가 증가한 사실에 비춰 고밀도 주거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천유원지 120만평 개발의 경우 평당 1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고려할 때 모두 3조에 이르는 자체 예산이 조달돼야 하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가 땅을 쪼개서 팔아서 개발하는 식으로 이뤄져 기형적으로 개발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초 시청사 근처가 업무용지였는데 현재는 모텔과 유흥가 등으로 변모한 것처럼 원천유원지 조성도 환락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행정타운 110만평으로 계획돼 있는 지역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컨벤션센터가 위치한 서울 삼성동 코엑스(가로 500m, 세로 500m)와 비교할 때 규모가 4배(가로 2km, 세로 2km)에 이르고 있어 규모가 너무 광범위해 각종 교통, 환경문제 등 부작용의 우려를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시가지 에정지구와 관련 농생대, 연초제조창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전락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ㄱ집행위원은 “시는 2020년에 수원의 모든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짰다”며 “수원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이나 교통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그대로 첨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수원시도시기본계획은 오는 30일 공청회를 통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 경기도도시계획위 자문과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건교부 장관이 승인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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