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배후도시냐 자족도시냐

▲2020수원시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린 시청 4층 대회의실에는 시민 300여명과 전문가들이 모여 수원시 미래를 진단한 계획을 놓고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김경호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오는 2020년 수원시의 미래에 대해 도시과밀화, 환경오염, 교통난 등 각종 문제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수원시는 30일 오후 2시께 수원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수원시2020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재준 교수(협성대)와 오종민 교수(경희대), 오영태 교수(아주대), 김충관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 양종천 수원시의회 의원 등이 나와 202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지적과 함께 발제자로 참석했고 김충영 도시계획과장과 학술용역에 참여한 이창수 교수(경원대)가 답변자로 참석했다.

이재준 교수는 “오늘 이 자리는 20년 뒤 수원시 미래를 그리는 곳”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계획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도시기본계획 건교부 승인 어려울 것

이재준 교수는 이번 도시기본계획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에 반해 건교부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원시는 적정 수용인구를 이미 초과한 만큼 개발의 속도나 양을 낮추는 게 후손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주택과 공공시설 보다 공원이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수원시의 공원은 경기도의 1/3, 성남의 1/3, 과천의 1/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계획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이 반영돼야 하는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분야에 대해 오영태 교수는 “경제성만 따져서 교통을 유발시키는 시설만 만들면 문제가 생긴다”며 “도시계획이 잘되지 않으면 많은 교통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경우 녹색교통인 자전거의 활용도가 전체 교통의 15%~20%까지 이른다”면서 “교통 수요를 막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 수단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교통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수원시의 경우 생활권을 연결하는 교통체계가 없고 통과 교통이 너무 많다”며 “전략지구개발은 더 많은 교통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면서 “아무리 좋은 토지이용계획도 뒷받침되는 교통정책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오종민 교수는 환경분야와 관련해 “수원을 수도권 배후도시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도시 보존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가치로 볼 때 수원만한 도시가 없다”며 “독자적인 도시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충관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은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을 할 것 인가가 중요하다”며 “수원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계획인구 130만명은 현재 살고 있는 수원시민들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며 “이번 계획은 현재도 교통, 환경 등 각종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외부유입인구를 위해 아파트 공급해주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종천 수원시의회 의원(수원시 도시계획위원)은 “이번 계획에서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시가화예정용지가 10㎢ 늘어난 반면 보존용지가 20㎢이나 줄어 삶의 질이 줄었다”며 “이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는 데서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번 계획에 참여한 이창수 교수는 “배후도시냐 자족도시냐가 논쟁이 되는 것 같은데 수원은 서울에서 40km나 떨어져 있고 교류는 하지만 독립된 위상을 가지고 있다”면서 “2016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계획인구를 150만으로 잡았지만 이번에는 130만명으로 설정했고 현재에서 개발을 방치하면 오히려 인구는 150만명 이상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청석의 의견청취 자리에서 노건형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이미 경기도에서는 오전에 이의동 택지개발과 관련해 발표했다”며 “이번 수원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이의동 택지개발을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친관성이냐' 시민 반발

이날 공청회에는 시청 4층 대회의실 좌석을 모두 차지할 정도로 높은 관심속에서 진행됐다.

수원시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에 3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전문가들의 설명이 시작되면서 시가 배포한 요약분 자료와 발제자로 나선 교수들이 가진 자료가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난 뒤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사회를 진행한 이모 교수(수원대)가 시민사회단체 발제자가 발언한 내용을 다르게 정리해 말하거나 공청회 중간에 노래를 부르겠다며 ‘고향의 봄’ 가사를 낭독하는 등 스스로의 얘기를 진행하자 참석한 시민들이 웅성거리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정자동에서 온 주부 김모씨는 “사회자가 노골적으로 시에 불리하게 말하는 발제자의 얘기를 다르게 해석해 정리할 수 있느냐”며 “친관성향을 띤 교수를 어떻게 사회자로 내세울 수 있느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법적으로 의견청취와 공람공고 등이 보장돼 있는데도 시가 자세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겠다는 의도일 뿐”이라며 “오늘부터 시작된 경기도체육대회에는 공무원과 학생까지 인원을 동원하면서 수원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는 사전 홍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간까지 제한해 시행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청취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이미 받았고 오늘은 공청회인 만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와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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