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나라 따로 만들어 살라는 것이냐?"

▲ 통합교육시민연대는 5월 23일 낮 12시 교육부 앞에서 통합교육보조인력 예산 배정과 제도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 박신용철

"혈압부터 오릅니다. 사회가 다 밉습니다. 국가가 더 밉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 나라를 떠나고 싶습니다.

지체1급 뇌성마비인 아이를 일반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갔는데 '이런 경우 선생님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며 거절했습니다. 선생님이 힘든게 정상이고 당연히 해야할 일입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통합교육을 외치는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 예산을 삭감시키는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그네들이 장애인의 고통을 압니까? 시의원들도 통합교육이 뭔지 모릅니다. 장애아동은 다 특수학교에 가는 줄 압니다.

장애아동인 내 자식은 너무 예뻐서 눈에다 넣고 다니고 싶고 배에다 넣고 다니고 싶은 귀한 자식입니다.정부에서 해줘야 할 권리를 못찾고 있지 말고 아이들이 양육되고 참여해야 할 권리를 찾아줍시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뇌성마비 1급 장애 아동의 어머니인 김주화씨는 교육부에서 가장 인접한 세종문화회관 뒷편에서 열린 집회에서 마음속에 쌓였던 울분을 토로했다.

장애아동통합을위한학부모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한국뇌성마비부모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희망교육연대 등의 단체가 모여 결성한 통합교육실현을위한시민연대(이하 통합교육시민연대)는 23일 낮 12시 교육부 앞에서 '통합교육보조인력 예산 확보 및 제도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통합교육보조인력제도 시행'을 요구했다.

통합교육시민연대는 지난해 10월 통합교육보조인력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계기로 결성되었으며 올해 2월말부터 서울시청, 서울시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앞 1인시위를 전개했다.

이들의 일관된 요구는 △노무현 대통령의 통합교육보조인력 제도화 공약 이행 △교육부의 '특수교육5개년발전계획 이행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를 위한 통합교육보조인력제 시행 △일반학교에서의 통합환경 조성이다.

한국뇌성마비부모회 이규철 사무국장은 경과보도를 통해 "이 모임을 통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교육부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어도 기획예산처와 국회의 심의과정이 있다"면서 "특수교육보조원제도가 법제화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뇌성마비부모회 최낙권 회장도 "장애아동들이 일반아동들과 똑같이 생활하려면 통합교육보조인력이 필수적"이라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 고생하신 부모들이 보다 나은 통합교육환경과 장애를 모르고 살 수 있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도경만 위원장 ⓒ 박신용철

전교조 도경만 특수교육위원장은 "장애인의 이동권 요구가 장애인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듯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요구와 통합교육 보장요구가 장애학생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면서 "40~50명인 한 학급에서 제대로된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도경만 특수교육위원장은 "학급당 인원감축과 보조인력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장애학생들이 마음놓고 이동하는 학교내 장애인편의시설 요구가 장애인의 이기적 요구가 아니라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도경만 위원장은 또 "2002년 교육부예산 심의과정을 들여다보면 기획예산처에 7가지 요구사항을 올렸는데 4가지 사안은 삭제하고 3가지 사안도 2차심의에서 2가지로 축소되는 심의과정이 있었다"면서 "통합교육보조인력예산이, 2004년 초·중·고 특수학급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기획예산처나 국회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삭감될지 아무도 모른다, 경쟁력과 효율성만으로 심사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도 위원장은 "아이들의 교육권리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정부가 돈이 있으면 좀 더주고 없으면 안느고 하는게 아니라 특수교육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라며 "외국의 특수학교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실현되도록 싸워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는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의 제안으로 13개단체가 모여 결성된 '장애인교육권연대'에 대해 소개하면서 "장애영유아~장애성인의 교육권을 함께 고민하고 장애인 교육대안과 졸업후의 삶이 보장될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며 "이후 기획예산처 심의,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특수교육예산이 과거처럼 효율성과 경쟁력으로 재단되지 않도록 현장의 특수교사, 장애학생, 장애인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교육보조인력 예산 확보 및 제도화, 통합교육환경 조성을 촉구한 장애아동통합을위한학부모회(이하 장통모) 정숙자 대표는 발언 내내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우리 아이들이 일반학교에 가서 제대로 교육받기를 원한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장애아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도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부모입장에서 많은 것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일반 아동과 똑같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방치되거나 위험한 일에 노출되거나 특수한 교육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씩 배워갑니다. 하나씩 배우며 일반사회에서 살아가는 걸 배우길 원합니다. 일반아동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는 것을 배우러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학교에는 배울게 없습니다. 7명~11명의 장애아동이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며 TV를 보는게 고작입니다. 당연한 권리,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관계공무원들은 내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아동을 두고 있지 않아 아무도 관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 일반 사회속에서 살고 통합되길 원해 통합교육보조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분리 교육을 받은 후 사회에 들어가면 장애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장애아동은 환경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낮으니 어릴때부터 살아갈 방법을 배우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자립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통합교육보조인력이 되면 학교가 열리고 장애인을 직접 경험하면서 인식이 바뀌고 서로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어른이 되면 장애인을 만나게 되는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당장 저도 장애인 어른을 만났을 때 몸이 굳어집니다.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외국인을 처음 만났을대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가르치면서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나서고 인식을 변화시켜 내고 특수학교로 돌아가지 말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통합교육보조인력을 제도화해 일반인 속에 살아가도록 해주고 교육부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기획예산처로 올라가도 계속 투쟁합시다."

2004년도 예산안은 정부부처에서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로 올리도록 되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5월 26일 윤덕홍 부총리겸 장관 주재 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중학교 1학년 발달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희망교육연대 김형술 공동대표는 "교육부에서 통합교육보조인력 예산이 확정되어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되지 않고 통과되어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2003년 1천명에서 2007년에는 총 1만명의 보조인력을 확보하는 예산안이 되어야한다,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장애인참교육 서울부모회 박인용 준비위원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회에 참여했다. 박인용씨는 9살된 발달장애아동의 아빠이자 평범한 회사원.

박인용 준비위원은 "교육당국이 진지하게 받아 안지 않고 예산타령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합법적인 집회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단체와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는 기대도 많이 했는데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박인용 준비위원은 또 "장애아동 절반이상이 방치되고 특수교육보조원과 편의시설은 교육받을 기본인프라에 불과하다"며 "가장 기본적인 것을 국가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특수교육화 대구대 출신인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적 문제를 과거 관료들처럼 답습하고 외면한다면 교육부장관 퇴진운동을 벌일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면서 "우리의 분노를 조직하고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려내자"고 제안했다.

5월 23일 종합일간지들은 월드컵경기장에서 엄마가 음료수를 사러간 사이 미아가 된 김준형 학생이 실종 47일만에 숨진채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했다. 김준형 학생은 잃어버린 곳은 월드컵경기장이었으나 평택에서 화물기관차와 출동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박인용씨는 "숨진채 발견된 김준형 학생이 현장학습 미아가 된 뒤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이 아이가 미아가 되었을까요? 바로 보조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복지부의 생활보조원이 있었다면 부모가 음료수를 사러간 사이에 없어졌겠습니까?"라며 "통합교육보조원은 우리 아이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아침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중 통합교육예산 270억원을 책정해 기획예산처로 보냈다. 통합교육예산 270억원 중 45억원이 통합교육보조원제 예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뇌성마비부모회 이규철 사무국장은 "전국 180개 교육청이 있는데 각 교육청마다 3천~4천만원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11개 지역교육청이 있는 서울의 경우 통합교육보조인력을 30명~40명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예산이 통과되었으니 기획예산처에서도 될 것"이라고 강한 믿음을 표했다.

서울시의 경우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서울시교육청 예산과 교육부 예산을 합하면 총 50명~ 100명가량의 보조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이규철 사무국장은 "올 가을에는 특수교육진흥법에 통합교육보조원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개정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도경만 특수교육위원장은 "충북에서는 2004년 5명의 통합교육보조인력을 시험운영하기로 했고 전북에서는 10명의 인력을 가동하고 있는데 통합교육보조원을 이용하기 위한 장애학생 부모들의 의견대립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와 예산 그리고 보조원문제가 통합적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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