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시행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 번복에 반발해 전교조가 오는 20일 다시 전 조합의 연가투쟁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참여연대도 2일 성명을 내 '소신 없는' 교육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의 이번 입장 번복은 인권과 프라이버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할 것을 기대한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말바꾸기와 소신 없는 행동으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 윤덕홍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한국교총 등 일부 교육단체와 시도 교육감 및 일부 교육부 관료들의 반발에 밀려 정부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이는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과 정부간의 불신만 조장할 따름"이라고 평가하면서 "교육부는 반인권적 결정을 철회하고 지난 5월 26일 국민 앞에 약속한대로 NEIS에서 학사·교무·보건 영역을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교육부가 NEIS시행 전부터 반발이 많았다면 최소한 공청회라도 열어서 여론을 수렴하고 참작했어야 했다"면서 "이제 와서 다시 일선 학교의 재랑에 따라 NEIS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그간의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다시 학교 현장으로 되돌려 교단 갈등만 더욱 부채질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2 이하 학생들의 개인신상정보에 대해 학교의 실정에 맞게 수기, C/S, A/S, 및 NEIS를 모두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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