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예산' 놓고 진지한 토론 '눈길'

등록 2003.06.03 11:53

수정 2003.06.03 20:22

▲**3일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경제문제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제안을 듣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신당 창당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민주당 의원들이 3일 모처럼 만에 추경예산 등 국가경제문제를 놓고 '갑론을박' 진지한 토론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4조 1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추경예산안 편성 보고 발언에서 "1/4분기 운용결과 성장률이 3.7%에 불과했다. 작년 4/4분기 6.8%에 비해 급격히 하락했고 2/4분기는 더 나빠질지도 모르겠다"면서 추경예산 통과를 위한 당내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추경 편성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규모나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문제는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그 또 추경 규모를 4조원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 "세계잉여 1조 4천억원, 한은잉여 9천억원, 특별회계 8천억원 등 3조 1천억원인데, 추경을 5조원으로 편성하려면 2조를 염출해야 하므로 모처럼만에 이룬 균형재정을 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인 출신인 박상희 의원이 반론을 제기하며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한다면서 TV나 찍으면 경제가 살아나느냐"고 꼬집은 뒤 민주당 내에 경제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SK 글로벌이 무너지면 3∼4만개에 이르는 협력업체가 대량 도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추경예산 통과와 더불어 SK 글로벌 회생을 위한 대책마련을 우회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은행권의 대출문턱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은행들은 아직 국책은행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건전한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박병윤 의원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추경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와 정세균 정책위 의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 때의 대응은 POLICY MIX(종합대응)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재정정책 위주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은 자금의 흐름을 바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돈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대출시스템을 바꾸고, 금리를 내려줘야 한다"며 특히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금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관련 법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위기 대응방식과 관련 "정책은 선제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그간 여러 차례 예고를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모두 공부를 좀 해서 선제대응을 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박병석 의원은 "추경편성에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효과는 재정정책이 금융정책보다 효과가 크다"며 정부와 민주당의 추경 편성방침에 적극 협조할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과연 정부정책이 일관된 측면이 있는가"라고 되물은 뒤 지도부는 조속히 비상경제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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