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민간위탁시설을 진단한다

등록 2003.06.13 18:35

수정 2003.06.13 18:57

▲**수요포럼. 개관 1주년을 맞아 전주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진단**참소리

<마당> 수요포럼에서는 전주시 민간위탁시설 1년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시관계자, 시의원, 위탁운영주체, 문화활동가등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문화활동가인 공공(公共)작업소 심심(心心) 김병수 대표가 전주한옥마을 중심으로 문화시설 민간 위탁을 받은 운영주체와 전주시의 관계속에 일어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뤘다.

김 대표는 민간위탁을 보는 기본 시각의 차이는 민관 협약서에 의해 발생된다며 이 협약서가 행정 측의 관리 감독 업무를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상당부분 부담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행정측을 대표하는 문화영상국의 경우 각 문화시설에 대한 감독권한을 매번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고 한편 운영측은 예산, 시설운영,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과 행정적 편의를 기대하는 요구들 때문에 상호보완적 이해관계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위탁 1년 동안 각 문화시설들이 한 일은 기준을 만드는 일과 동시에 민간위탁 문화 시설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절감한 1년이 된 것이 성과와 한계임을 평가했다.

김 대표는 전통문화 지역 간담회가 현안 사업에 밀려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화 시설의 내부 논의 구조를 내실화 할 필요와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문화시설의 외연확장 투자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단계 문화시설의 긍정성과 가능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전주시가 문화행정의 중심축으로 설 수 있는 자기 행정을 가져야 함과 중앙 정부의 각종 지원 및 공모사업의 흐름들을 2차 정보로 가공 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수탁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이익통합형 신뢰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근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마당 수요포럼 사회 이재규 씨(시민행동 21 공동대표), 발제 김병수씨(심심 대표)**참소리

발제이후 이날 토론에서는 시관계자, 시의원, 운영주체가 바라보는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 시각차이 해소가 급하다는 지적과 민간위탁 선정시 원칙에 맞는 수탁과 현실에 맞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민간위탁 1년을 맞아 예산, 인원등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문화 인력이 변화된 환경에서 경영이나 사업적 마인드의 고민이 필요함과 동시에 운영주체에게 자율적 권한이 확대되어야 함도 제기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예산확보 방안 고민과 관장회의 정례화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문화시설의 기대이익은 관광활성화로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민간위탁시설이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의 예산 형편상 더 이상의 민간위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의 방향은 기존 핵심시설은 민간위탁 방안이지만 그외의 다른 것은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 토론자는 시가 민영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은 1년도 지나지 않아 민간위탁시설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며 민간위탁 지속 입장을 주장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민간위탁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시와 운영주체간의 소통 공간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요포럼은 민간위탁 1년 동안 문화시설 운영의 공과가 장기적인 전망속에서 지역성을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확보해 지역 문화의 제도화를 이끌어 새로운 문화지형을 만들어 가는 계기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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