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장애인시설 운영자 선정 불만 항의시위

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선정이 잘못됐다며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였다.

전국에서 모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회장 장기철) 회원 4000여명은 지난 17일 전남 목포시청 앞에서“밀실행정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자를 장애인단체가 아닌 비전문법인을 선정했다”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전태홍 현 목포시장이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도록 약속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장애인단체의 이런 주장에 대해 목포시는 최근 준공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민간위탁조례 등 관련 규정과 평가기준에 따라 공개 모집했고, 특정단체에 임의로 운영권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또 장애인단체의 주장대로 하면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고 반박했다.

목포시는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 때 전태홍 시장이 장애인단체가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지만 취임 이후 관련규정을 확인 한 결과 공개모집하도록 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지체장애인협회, 운영자 선정 탈락

이처럼 목포시와 장애인단체가 정면대결까지 하게 된 것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복지관 운영자 심사에서 탈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4월 엘지복지재단(대표이사 구자경)은 목포시 상동에 대지 485평,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게 되면서부터다. 엘지재단은 19억원을 들여 직업훈련실과 정보화 교육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이 건물을 완공 한 뒤 최근 목포시에 기증했다.

그러자 목포시는 지난 4월부터 한달 동안 장애인복지관을 운영 대상자를 공개모집했다. 접수 결과 사회복지법인 광명, 대불대학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애중복지재단 등 4개 법인이 참여했다.

목포시는 지난 5월 23일 관련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들 단체에 대해 평가한 결과 지체장애인협회가 아닌 사회복지법인 광명이 운영자로 최종 결정됐다.

탈락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선정과정이 객관성이 없고 비전문단체로 결정됐다”며 크게 반발했다. 협회는 특히 선정 심사위원들도 장애인복지와 관련이 없는 인사를 위촉했다며 심사표 공개까지 요구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특성을 잘 아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주장이다.

불씨는 여전

이날 목포시청 앞에서는 항의시위가 계속되는 동안 지체장애인협회 장기철 회장은 전태홍 목포시장과 면담한 결과 “앞으로 목포시가 장애인복지부분에 노력한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또 “이미 결정된 행정절차를 다시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목포지역 장애인단체 사무실 마련 등 복지시책에 시가 적극 나서주기로 했다고 시장과 면담결과를 설명했다.

7월 개관하는 목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관련조례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 운영할 수도 있게 돼 있다. 따라서 1년 후에 운영자를 다시 모집 할 지 여부는 목포시가 판단할 사안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공개모집을 통한 운영자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시설을 장애인단체에 운영권을 주기 위해 시 당국이 임의로 결정 할 수는 없는 일, 앞으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민간위탁사업 부작용 목소리 높아

또 지역일각에서는 그동안 행정기관이 직영해 오던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이권사업으로 인식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목포시 상동에 사는 김아무개씨(회사원,45)는 “민간에 위탁되는 시설이 운영자가 선정되던 간에 잡음이 무성하다”고 지적하며 공익성보다는 이권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걱정했다.

한편, 장애인들의 항의집회가 열리는 동안 목포시 용당동 시청 인근 왕복 6차선 도로 1,2㎞ 구간은 2시간 가까이 차량운행이 통제됐다. 또 목포시청 직원 500여명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건물복도 등에 배치되는 등 시 업무가 한나절동안 마비되다시피 했다.

경찰은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27개 중대 3000여명을 시청 주변에 배치했고, 시청진입을 시도하는 일부 참가자들과 실랑이를 벌였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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