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싸우며 정보인권 지킬 터"

등록 2003.06.18 21:40

수정 2003.06.19 11:17

"태풍이 찾아와도 비와 싸우면서 이 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네이스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인권활동가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18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권활동가 40여명은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네이스 강행 철회와 개인정보영역의 즉각 삭제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상임활동가는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하자, 네이스가 단식까지 할 사안인가라는 미온적 반응과 중요한 문제지만 교육부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뒤늦은 농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단식농성을 단행하는 것은 정보인권 문제가 중대한 인권현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활동가는 또 "이번 단식농성을 계기로 정보인권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8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인권활동가들이 단식농성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도 "네이스 문제는 교단 갈등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네이스는 단지 교육정보망에 그치지 않고 전자화된 국민감시시스템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인권활동가 200인 선언'도 함께 발표됐다. 인권활동가들은 선언문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할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요한 곳에 정보화인력이 풍부하게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누르며 진행되는 정부의 전자감시시스템 구축 기도에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7시 농성장에서는 농성단과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등 지지 방문자 5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정보인권'에 관한 길거리 특강도 개최됐다. 첫 특강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이 맡았으며, 각계 인사를 초청해 길거리 특강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이 농성단의 계획이다.

농성단은 또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을 항의방문하는 한편, 다음주를 통제사회의 도래를 경고했던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 기념 빅 브라더 주간'으로 선정해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토론회와 공동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각계 네이스 저지 행동도 이어져

한편 학교현장에서 네이스 시행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각계의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네이스 거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10대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아이두넷'(http://neis.idoo.net) 게시판에는 18일 현재 거부 서명자가 9천2백명을 넘어섰고,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과 '네이스를반대하는청소년모임' 홈페이지에서도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14개 인권사회단체가 결합해 있는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 연석회의' 홈페이지(http://noneis.jinbo.net)에서는 지난 11일 1차 소송에 이어 2차 졸업생 손해배상청구 소송 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3일까지 81년 이후 졸업생들의 소송 위임장을 받아 25일께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개별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네이스 시행을 결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네이스에 자녀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내용증명' 보내기 운동도 한창이다. 학부모들은 이를 기반으로 이후 민·형사상 대응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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