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NEIS선택 학교수 부풀리기

전라북도 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교무, 학사 처리방식의 선택과 결과를 취합하는 과정에 큰 오류가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NEIS 선택학교가 많다고 발표한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사들 선택에 맡겨본 결과 NEIS 선택 학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교육당국이 NEIS 선택 학교수를 부풀려 발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남원 하늘중학교는 6월 20일, 오후까지도 교무회의에서 처리방식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린 적이 없는데도, 이보다 이틀이나 앞선 지난 18일, 전라북도 교육청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NEIS를 선택한 학교로 분류돼 있다.

하늘중학교 한 교사는, 전화 인터뷰에서 ‘아직 유보중이다, 교무회의에서 결정된 바가 없다. 여러 선생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기간이다, NEIS 선택학교로 분류돼 보고 됐다면 뭔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 여선생은 조금 후에 다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다음주 월요일(23일)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누가 허위보고를 했을까?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달초에 14개 시군 지역교육청에, 일선 학교의 교무학사 처리방식을 조사하도록 하는 업무연락을 내려 보냈으며, 그 공문에는 각급 학교의 교무, 학사 처리방안으로 ‘NEIS, C/S, S/A, 수기, 미정’ 등 네가지 방식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네 칸의 공란이 예시돼 있었다.

그런데, 남원교육청은 이 가운데에서, 아예 ‘미정란’을 삭제해서 다시 만든 업무연락문서를 각급 학교에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학교에서 선택의 폭을 좁게 해, 의도한 결과가 무엇일까?

전북 완주교육청은 아직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인 삼례 공고와 또, 수기로 결정한 한별고등학교, 소양초등학교 등 3개 학교를 NEIS 선택학교로 분류해 전라북도 교육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완주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서류 착오라고 시인하고, 도교육청에 정정 보고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단순히 서류상의 착오로 봐야 할까?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무학사 처리 방식에 대한 일선 학교의 최종 결정 내용을 당초 예정일보다 며칠 늦은 지난 18일에서야 발표했었다. 그렇다면, 서류상의 착오 등도 충분히 가려내서 발표할 수 있었고, 오류도 발견할 수 있었다.

‘장유유서’와 '학생 인권‘

전주 중화산동 J초등학교의 경우를 살펴 보자,

이 학교 교장은 교사들 몰래, NEIS를 선택했다고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서, 며칠이 지나서야 교사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으며, 일부 교사가 교사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보고할 수 있냐고 항의하자 그렇다면 미정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학교 교장은, 도교육청이 결과를 발표한 이틀 후에서야 교무실에 전체 교사를 모아 놓고, ‘자신은 전주시내 교장단 대표'라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장유유서‘를 유난히 강조하고 교무실 밖으로 나갔다.

교사들은 ‘학교장의 일장 훈시’를 듣고 처리방식을 선택하려 했으나, 교무선생이 또 장황하게 C/S와 수기를 선택했을때 교사들이 굉장히 피곤해질 것이라며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이 학교 오아무개 교사는 ‘투표를 앞두고 교무선생은 CS로 결정됐을 경우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않았던 문서처리까지 원칙적으로 다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수기로 선택됐을 경우에도 몇 년 전 모든 문서까지 손으로 써야 되는 것인 냥, 또 모든 것을 다 양식 만들어서 손으로 써야 하는 것처럼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귀찮아서 교사들이 NEIS로 갈 수 밖에 없게끔, 정말 치졸한 방법이 동원됐었다‘라고 말한다.

오 교사는 ’아무리 인권 얘기를 해도 일부 교사들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얘기였다. 정말 답답한 상황였다‘ 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수기가 아닌 NEIS를 선택한 '불가피한 이유'가, ‘NEIS를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은 귀찮아서‘가 될까?

학교장들, 교육청의 압력에 어쩔 수 없었다

전교조 관계자들은 '일선 학교장이나 교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NEIS를 선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교육청의 압력에 자신들도 골치가 아프다는 말을 한다’고 했다.

허위보고 학교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NEIS로 결정된 학교에 대해서 파악한 후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상 학교를 제시하면, 교육청이 진상 파악 후에 행정지도를 하기로, 전라북도 문용주 교육감과 합의한 전교조 전북지부는 구체적으로 부당한 사례에 대한 증거 확보와 확인작업에 나섰다.

심지어 학생들까지 관련 사이트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정보가 NEIS상에 입려되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 작업에 들어 갔으나, 교육부나 교육청은 이에 아랑곳 않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판단을 내린 NEIS에 학생들의 개인 신상 정보입력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형국이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무엇을 위해서 온라인상인 NEIS에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입력시키려는 것인지, 그 속내가 참으로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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