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법과 원칙 어긴 것 뭐냐"

등록 2003.06.23 17:47

수정 2003.06.23 18:29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3일 “조흥은행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노조는 고용보장을, 신한지주는 순조로운 통합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윈-윈(win-win) 합의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과천 청사에서 가진 조흥은행 협상 타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로서 조흥매각 타결을 위한 중재자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개월이 넘도록 매각 반대를 요구해 온 조흥노조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가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협상 초기에 정부의 매각 불가피성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다”며 정부 개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노조에 밀렸다’ 거나 ‘법과 원칙을 어겼다’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을 어긴 것이 무엇이냐”며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 안된다”며 언론에 강한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그는 이어 “초유의 대형파업을 뚫고 은행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관철했다는 점에서 법과 원칙 실천 노력이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합의안의 경우 합병 방식에서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6개월 늘어난 것 이외 고용승계나 근무조건 등은 지난해 12월 신한지주에서 제시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전산망 마비 대책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음에 주도면밀하게 대처한 못했다는 지적에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전산망 다운되면 은행도 아니며, 곧바로 부실은행 처리하고, 일체의 협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김 부총리는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