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학교 통폐합, 주민반대로 무산

농촌 면 소재지 소규모 중학교 네 군데를 하나의 학교로 통폐합하려던 계획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는 시장경제 논리로 교육행정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전례로 남게 됐다.

교육부는 2003년 6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다며 농어촌 학교를 권역별로 통폐합할 경우, 학교 시설 등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북 장수군 천천면과 계남, 계북, 장계면 등 4개 면소재지에 있는 중학교 4곳을 한 개의 학교로 통폐합시키려는 추진위가 4개 학교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도의회 의원 등 지역정치인, 지역 유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적극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기 시작했다.

4개 면 소재지에 위치한 중학교를 한군데로 통폐합하면, 3백억원의 예산까지 지원받게 된다는 근거없는 얘기가 사실처럼 흘러다니면서 학부모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더구나, 통폐합에 따른 지역 여론도 극심하게 양분되면서 장수군 홈페이지는 찬반 양론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인신공격성 글까지 오르는 등의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중학교의 통폐합이 학생들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근거는 제공되지 않았다. 다만, 통폐합에 반대하면 지역을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얘기라도 되는 듯 매도당하는 분위기였다.

허나 장수교육청이 다음달 9일 제안서 제출 마감 시한을 앞두고 4개 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조사 결과, 통합중학교가 들어설 장계면 주민들만 80%가량의 찬성을 보였을 뿐 나머지 천천과 계남, 계북면 주민들의 찬성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90%가 통합중학교 설립을 찬성해야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의견 조사 결과, 장계면 지역만 80%일뿐 나머지 지역 주민의 반응은 아주 저조한 편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제안서를 낼 수 없죠. 요건 자체가 안되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검토할 사안조차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3개면 지역 주민들의 저조한 반응에 대해 “학교 통폐합이 단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대상 지역의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즉, ‘장계중으로 통폐합이 된다니까, 장계지역 찬성율은 높고, 나머지 계남, 계북, 천천면 지역 주민의 찬성율은 아주 저조했다는 것.

통폐합 발상 자체가 비교육적

농촌 지역 4개면 소재지 중학교의 통폐합은 처음부터 교육적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 자체가 처음부터 교육적 목적을 상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견에 따라 통폐합이 무산된 것은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농촌 학교의 학력 신장에 교육당국이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런 식의 발상은 안된다는 전례를 남긴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실제, 현지 중학교 교사들은 자신들이 농촌에서 거주하지 않고 도시지역에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웠지만, 객관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전했다.

장수 계남중학교 김아무개 교사는 “이번 장수 4개면 지역 중학교의 통폐합 추진 움직임은 교육적 측면이 절대 아닌,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한 사례이며,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관료들은 농촌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면 마치 인건비 등 교육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말해 주민들에게 통폐합에 찬성하도록 유도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농촌학교가 문을 닫을 경우, 지역의 황폐화가 가속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미 통폐합된 지역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지난 2002년까지 전북지역에서 통폐합으로 문을 닫은 학교는 초등학교가 무려 276개교, 중·고등학교가 16개교에 이른다.

그들 농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곧,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상실로 이어져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이는 다시 지역경제의 악화를 초래, 남아 있는 주민들의 이농을 거들게 되는 현상을 낳는 등 한마디로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사례를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전북지역에서 농촌, 산간지역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가는 곳마다 문을 굳게 닫은 폐교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그 지역 일대는 사람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심하게 황폐화 된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005년까지 또 다시 69개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박일범 위원은 “농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보다 상치교사를 해소한다거나 또는 복식수업을 해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촌 학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일방적으로 경제논리를 앞세워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그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위원은 “장수군 일대 천천중학교 등 4개 학교의 통폐합 계획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었다"며 통폐합 무산을 적극 환영했다.

우리는 교육당국에 따져 물어야 한다. 왜, 생기지도 않은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현재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또 공연히 잘못된 정보만을 흘리며 학교통폐합을 유도할뿐, 개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은 지원하지 않아 폐교처럼 방치하는 지를 말이다. 그것이 곧 농촌 교육을 살리는 최선의 방책이라 믿고 있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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