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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빌딩 ⓒ 김남윤
부동산을 산 가격과 판 가격과의 차액에서 무려 50%를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로써 세수확대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꾼의 몰지각한 매매행위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팔려고 구매한 부동산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팔려고 할 것이고, 양도세가 50%라면 50% 양도세 금액만큼 더 얹혀서 매매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물론 가격이 비싸지면 구매자들 역시 구매위축현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팔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은행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상태라 하니 마땅히 투자처를 못찾는 사람은 원가보장이 그나마 가능한 부동산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법으로 양도세 인상안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미봉책이라 생각한다.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다고 해서 자동차 사용을 막을 수 없는 이치와 같은 논리다. 오히려 서민경제의 부담만 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대중교통수단을 원활히 하여 합리적으로 자가용 사용의 자제를 유도해야 성공하는 것처럼 양도세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킬 것이 아니라, 서민아파트 건설, 증권 등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서민경제의 활성화, 문화사업 등 컨텐츠 수익모델 지원등 정부가 직접 나서 투자금의 용도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현상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려면 양도세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 구매자는 그만큼 깎아서 구매할 수 있고, 양도세가 높으면 구매자도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역시 부동산 세금은 세수확보 차원에서 정책을 입안해야지 가격안정화 차원에서 세금정책을 펴면 100%실패한다. 부유세 등 부동산 종합세금제도를 합리화하여 토지와 건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함으로써 부동산 과다 소유를 자제시키는 방법이 결국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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