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사 3천여명, 핵폐기장 철회촉구 선언

전교조 전북지부 소속 전북지역 교사 3천여명은 오늘(15일), 부안 핵 폐기장 유치 철회와 핵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전북교사 선언을 했다. 전북 교사 선언에는 도내 14개 시군 237개 학교 교사 2944명이 참여했다.

이들 교사들은 선언문에서, 그동안 부안의 핵폐기장 유치와 관련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봐 왔다며, 전교조 교사 일동은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국가주의적 발상으로 지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국가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참여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들 선언 교사들은 부안의 핵폐기장 유치 신청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며, 절차상의 비민주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군민의 의견 수렴 절차는커녕,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장 한 명이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미래에 관계된 일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은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절차의 비민주성은 내용의 왜곡을 수반하기 마련이라고 강조하고, 전북 교사들은 민주주의의 왜곡을 개탄하며, 자라는 학생들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한 새출발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전북교사들은 정부의 핵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세계적으로 핵에너지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유독 우리나라만이 ‘부존자원의 부족’과 ‘전기 수요의 증가’등 그럴듯한 이유로 국민을 현혹시키며 추가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사들은 지속 가능한 대체 에너지의 개발과 불필요한 전력 낭비의 요인을 줄임으로써 얼마든지 발전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들은 이를 위해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10분 훈화와 공동수업 등을 통해서 핵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학생들의 등교 거부에 대해 전라북도 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장기간의 등교거부에 따른 학부모간, 학생간 반목은 핵폐기장의 유치 여부를 떠나 씻을 수 없는 심리적 상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반목을 씻고 지역의 화합을 위한 일에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정상수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수업을 진행해 등교거부에 따른 문제를 확산시키기 보다는 일정기간 휴교 조처 등의 책임있는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항근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이번 선언은 단순한 서명과는 다르다"며, "전교조 지부 신문에, 선언에 참여한 도내 교사 3천여명의 이름을 모두 실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항근 지부장은 또, "핵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어떤 과학적 접근과 문제 인식보다는 절차상의 민주주의가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과정을 가르쳐서는 안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것에 우선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사들은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이 전환되지 않는 한 부안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건 안면도와 굴업도 등에서 봤듯이 아마 대한민국의 교사라면 결국은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항근 지부장은 특히, "문용주 전라북도 교육감은 마치 핵폐기장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화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만 천명하듯이, 등교거부 문제도 단지 학부모를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설득에 대한 노력이 접근 가능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등교거부를 하는 학부모들을 매도하면서 몇 학교 찾아가서 학교운영위원장 몇 명 만난 것이 과연 해법이었는지 묻고 싶다. 그런 방식으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 "부안 현지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났을 때 교사로서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등교시키는 학부모, 학생과 등교 거부하는 학부모, 학생간 반목이 상당히 심각했다면서 이것은 핵폐기장 문제를 떠나 장기적으로 부안지역의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며, 일단은 일정기간 전체 학교의 휴교조처를 통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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