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방송발전기금 전용 사례가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는가 하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발전기금의 1/4이 방송위 자체 운영경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방송발전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방송위 직원 인건비의 경우 평균임금이 5953만원으로 문광부 평균임금 3734만원, EBS 정규직원 4905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아 '업무에 비해 급여로 과다 지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17일, 방송위측이 제출한 방송발전기금 결산 내역을 토대로 방송위의 이같은 도덕적 해이 사례를 적발하고 국회 문광위 방송위원회 결산을 통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심 의원은 "결산 내역을 보면 방송위의 인건비는 2000년 55억3000만원에서 2002년 97억7000만원으로 무려 77%나 증가했다"며 "이는 같은 기간 문광부의 인건비 증가율 35%에 비하면 두배가 넘는 놀라운 증가율"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외에도 ▲ 외유성 출장 직원의 견책 후 승진 사례 ▲ 자리만들기 조직개편 ▲ 급여과다인상 사례 등도 추가로 확인하고 방송발전기금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의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유성 출장직원의 승진 사례와 관련 심 의원은 "지난 2001년 감사에서 해외출장 중 사적인 관광용무로 출장행로를 이탈한 경우에 대해 인사조치할 것을 2001년 12월 통보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방송위는 고작 견책의 조치를 취한 뒤,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만인 2002년 6월에 이 직원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시켰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외유성 출장으로 물의를 일으킨 담담PD를 해임했던 KBS의 사례에 비하면 참으로 비교되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며 "방송사를 감독하고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위가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제2기 방송위에 들어 노사합의로 개편된 방송위 조직을 보다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총 22개의 부서 중 8개의 부서가 부서원 단 2명"이라며 "부서원 단 두 명 뿐인 부서를 굳이 독립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자리만들기 조직개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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