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투병 파병 저지’공식 천명

등록 2003.09.25 15:54

수정 2003.09.25 18:21

전국 시민운동단체의 상설협의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운영위원장 박원순)는 "이라크 침략전쟁에 전투병 파병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전남 목포에서 열린 전국 시민운동가 대회**정거배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354개 시민운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5일 전남 목포에서 이틀간 열린 전국 시민운동가 대회를 마무리하는 결의문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거부하며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우리 전투병을 파병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촛불집회 등 파병반대 집회로 나타난 국민평화 염원을 무시하고 추가 전투병 파병을 고려하고 있다는데 분노한다”고 밝히고 “한반도 평화는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개혁 미루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

'목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날 결의문에서는 "국민들의 정치 개혁을 열망하고 있는데도 냉전적이고 가부장적인 부패 정치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 제도와 불공정한 선거 등 정치관련 법과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이 낡은 정치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심판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또한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 실질적으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주민자치제도의 핵심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 연대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가 보수 기득권 세력에 굴복해 스스로 내세운 공약과 시민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재벌과 교육개혁, 노동정책과 대미관계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정부 개혁후퇴 용인 않을 것"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가부장제의 유물인 호주제와 새만금 간척사업, 핵에너지 정책에 반대하며,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등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이밖에도 세계 각국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않고 국가간의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WTO 체제 등 신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부터 1박2일 동안 목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시민운동가 대회에서 400여명의 참가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과 시민사회단체의 대응방안 등 주제별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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