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 '책임총리제 조기 이행' 촉구 배경은?

▲**박상천 민주당 대표는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뒤,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야당`임을 선언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당적 포기를 계기로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선 공약 사항인 책임총리제의 조기 이행을 공식적으로 거론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초 30일 오전 민주당의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는 노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 전날(29일) 회의에서 제기된 '재신임'이나 '중간평가'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책임총리제로 선회했다.

민주당의 '책임총리제 조기 이행' 카드는 양수겸장(兩手兼將)의 의미로 읽힌다.

우선 책임총리제는 재신임이나 중간평가보다는 위험 부담이 적으면서도 사실상 노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뜻하는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는 비록 노 대통령이 '지역구도가 극복되는 선거판이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대선공약 사항 가운데 하나다.

책임총리제를 '내년 총선 전에 빨리 이행하라'는 요구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성격도 짙게 배어난다.

총선 전에 책임총리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에 내치를 책임지는 막강한 권력의 책임총리를 넘겨주는 일이다. 이를 주장함으로써 민주당으로서는 한나라당과 호흡을 맞추며 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데다, 지역구도가 온존하는 '신(新)4당 체제' 아래서는 노 대통령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어서 '꽃놀이패'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결국 '책임총리제 조기 이행' 카드는 민주당으로서는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인데 반해, 노 대통령으로서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설령 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로 인해 민주당이 받을 상처랄 것도 별로 없다. 오히려 국정운영의 책임을 한나라당에도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뿐이다.

책임총리제는 재신임이나 중간평가처럼 진행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역풍(逆風)을 맞을 일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점도 있다.

박상천 "책임총리제를 하지 않고 다수파와 타협하기 어렵게 돼 있다"

박상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무당적 대통령으로서 중립적 국회 운영, 중립적 국회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하나 마음은 신당에 가 있는 겉모습만 무당적 대통령인데 이러한 관계가 형성될 리가 없다"며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책임총리제의 조기 이행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노 대통령은 정당정치·책임정치의 기본을 파괴했다"고 몰아세우며 "이것은 민주 헌정에 대한 배신으로 이러한 배신 행위를 용납한다면 앞으로 누가 정당 공천을 신뢰하겠으며 어떻게 정당의 대선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겠나"고 격앙된 어조로 비난했다.

박 대표는 책임총리제의 조기 이행 주장이 나온 배경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세계 헌정사상 유래 없는 무당적 대통령과 4당 체제가 됐다. 이것으로는 국정혼란, 국민 분열을 막을 길이 없다"면서 "우리 헌법은 내각제적 요소가 많이 가미돼 있어 책임총리제를 하지 않고 다수파와 타협하기 어렵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노 대통령의 구상에 제동을 걸고 국정운영 권한을 대폭 제한하지 않고서는 청와대의 대(對) 국회 관계가 원만하게 조정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 보인다. 또한 대선 공약과는 달리 미국식 대통령제 운영을 천명한 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견제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표는 시종 "책임총리제 조기 이행을 주장하자는 견해가 있었다"면서도 공식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지만, 노 대통령의 탈당 성토 기자회견에서 이를 공식 거론하며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은 이같은 정치적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구주류의 숨은 브레인으로 대표적인 분권형 대통령제 주장파인 황태연 동국대 교수를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국가전략연구소장으로 전격 임명한 것도 이와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박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중에도 황 교수의 이론을 토대로 평소 소신인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요구하며 책임총리제의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내년 총선 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해 여당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강력히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원내 다수당에 총리 임명권을 주겠다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환기시킨 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되찾겠다는 시나리오다.

박 대표가 기자회견 도중 '지금 다수당인 한나라당에게 책임 총리를 주는 방안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서 꼭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대한 포부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다.

다음은 박상천 민주당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박상천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이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총리제' 조기이행을 공식 거론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 책임 총리제 조기 이행은 어떤 의미인가.
"노 대통령의 공약이다. 총선 이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비정상적 세계 헌정사상 유래 없는 무당적 대통령과 4당 체제, 이것은 국정혼란과 국민 분열을 막을 길이 없다. 우리 헌법은 내각제적 요소가 많이 가미돼 있어 책임총리제를 하지 않고 다수파와 타협하기 어렵게 돼 있다. 조기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총리추천권을 주는 것을 말하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등거리 운영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꼭 된다는 보장은 없다."

- 대통령에 대한 기조 변화가 있는 건가.
"국익과 민생을 위해 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실행되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편협한 견해에 의한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 통합신당이 '안풍' 국조를 시행하자고 하는데 어떤 입장인가.
"지금 안기부 예산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끝난 뒤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다. 어제 보도를 보니 신당이 그것(안풍 자금)이 YS대선 자금일 가능성 있기 때문에 국조를 하자는 것인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국정조사법은 수사중인 사건이나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못하게 하고 있고, 그 주장은 피고인들의 무죄주장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 어째서 그런 기발한 생각이 나왔는지 배경에 대해 걱정이 된다."

- 한나라당과 공조할 생각이 있나.
"한나라당과 공조할 생각은 없고, 정부가 잘못된 정책이나 인사를 했을 때 각자 독자적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러다 결과가 일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한나라당과 노선이나 뿌리가 다르다."

-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의견이 아직도 있다. 하지만 방법론상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오늘 발표에서는 뺐다."

- 고건 총리 아래서 책임총리제를 시행하자는 것인가.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 간의 대립·갈등이 장기화 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경제 쇠퇴 일로로 들어섰을 때 해소하는 길은 책임총리제 밖에 없지 않냐라는 견해가 있었다."

- 내각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내각제를 검토한 일이 없다."

- 현행 헌법 하에서 가능하다고 보나.
"검토 대상이다."


	"균열과 배신의 대통령을 공천한 것을 국민여러분께 사과한다"
	[전문] 박상천 민주당 대표 기자회견문

	다음은 30일 박상천 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편집자 주 민주당은 야당임을 선언한다. 균열과 배신의 대통령을 공천한 것을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새로운 야당의 길을 꿋꿋하게 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민주당이 야당임을 선언하며 노무현 대통령은 두 차례나 집권에 성공한 멀쩡한 여당, 반세기 역사를 가진 정통 민주정당을 배신했다. 어제는 당에 단 한마디의 의견이나 사과도 없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명실상부하게 야당 되기를 강요당했다. 우리는 야당의 길을 꿋꿋하게 걸을 것이다. 지난 50년간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 민주개혁을 이뤄낸 용기와 헌신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지키서 국민여러분의 권익을 지킬 것이다. 새로운 야당사를 구현할 것이다. 정부가 잘 하는 일은 민생을 위해 실현시킬 것이나 잘못하는 일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반드시 시정시키도록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의 여당 분열과 배신행위로 인한 도덕성 상실은 앞으로 엄청난 국정 차질을 예고한다. 무당적 대통령으로서 중립적 국회운영 중립적 국회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하나, 마음은 신당에 가 있는 겉모습 무당적 대통령인데 중립적 국정운영과 국회관계가 형성될 리가 없다. 우리 민주당은 정국 혼란과 국민불안, 국정 차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책임총리제의 조기 이행을 주장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책임총리제 없이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와의 갈등 대립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노 대통령의 여당 분열과 민주당 탈당은 한마디로 후안무치한 배신행위이다. 민주당에 대한 배신이고 민주당 후보로서의 대통령에 탄생시킨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정당정치·책임정치를 파괴한 민주헌정에 대한 파괴이다. 노 대통령은 재산을 모으자 조강지처를 버리고 새장가 갈 때 단 한마디의 의논도 없이 민주당을 배신했다. 지난 대선 때 방방곡곡을 누비고 선거운동에 헌신한 100만 당원 동지들에게 참담한 심정 위로할 말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시 일어서서 그 찬란한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 노 대통령은 대선 때 민주당의 중도개혁주의 노선을 딛고 표를 주신 국민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나 해명도 없이 배신했다. 우리당은 배신과 분열의 대통령을 공천한 죄 국민 여러분에 사죄드린다.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노 대통령은 정당정치 책임정치를 기본을 파괴했다. 이것은 민주헌정에 대한 배신이다. 이러한 배신 행위를 용납한다면 앞으로 누가 정당공천을 신뢰하겠으면 어떻게 정당의 대선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겠나. 이러한 사태를 가져온 노 대통령과 분열주의 신당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과 노무현 신당은 갖은 미사여구를 동원해 변명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미사여구도 분열과 배신의 대통령으로서 객관적 진실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디 손바닥을 하늘을 가릴 수 있겠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배신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길로 나서는 우리 민주당을 지켜달라. 성원해 달라.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50년간 수많은 위기의 고비고비 마다 우리를 지켜줬듯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