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재신임 국민투표' 공식철회 추진

등록 2003.11.28 12:19

수정 2003.11.28 15:43

▲28일 오전에 열린 우리당 정책의총에서 김근태 원내대표와 김원기 당의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의 재신임 국민투표 각하 결정을 계기로 열린우리당이 국민투표 실시 방침을 공식적으로 철회할 수 있도록 청와대 및 각 정당과의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신임 국민투표의 위헌 가능성이 높은데다 헌재 또한 위헌 판결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투표 제안을 한나라당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손해도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원기 열린우리당 상임의장은 28일 오전 열린 정책의총에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표면적으로 나온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위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헌재의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통령과도 논의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당도 심각하게 논의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당이 앞장서서 결론을 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국민투표 방침 철회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또 "당으로서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 정국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도 김 의장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김 의장과 함께 의논하고 협력함과 동시에 다른 당과 더불어 의논해 국민들이 '생산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을 향해서도 "신속하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민투표 철회를 위한 가시적 움직임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부영 의원은 "정말 재신임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할 때에는 '발표만으로 직접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5명 재판관의 판단도 위헌 쪽으로 결론이 낼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당이 진정 이 정국을 풀어야 할 여당이라고 생각한다면 청와대 자신이 이러고 저러고 할 입장이 아니라 우리당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적극적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당 지도부에게 국민투표 철회를 위한 적극적 움직임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통해 비록 의석은 얼마 안 되는 당이지만 진정으로 민생과 예산을 풀어나가는 여당, 정국을 주도한 여당, 책임지는 여당이라는 입장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도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 국민투표 방식은 위헌적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 체계에 맞고, 헌재의 재판관들의 의견도 그런 법리적 관점서 나온 견해로 본다"며 "그 방식 자체가 가진 문제점을 그대로 시인하고 이 시점에서는 뭔가 매듭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투표 방식은 대통령이 제안했던 방식이 아니고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민투표 방식으로 연내 빨리 실시하자고 제안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당이 국민투표를 제안했던 것이 아니므로 정리를 해서 국민투표 방식을 철회하는 문제를 각당에 제안하자"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