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정녕 구체책은 없는가

등록 2003.12.02 22:34

수정 2003.12.03 09:23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보고 가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음 뿐입니다. 가족들 얼굴보고 싶지만 꾹 참고 이제까지 참고 견딘 보상이 이거라니…."라고 말끝을 흐리는 재키(29)씨는 8년째 한국생활을 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아 사람이다.

합법화 신고를 하지 못해 도망자 신세가 돼 교회, 외국인노동센터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상당수라고 한다.

안산외국인노동센터에만도 방글라데시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교포 등 50여명의 외국인이 서로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다.

5개월째 한국에 체류 중인 알리(25)씨는 "한국에 온 지 5개월 밖에 안 됐고, 일도 한 달 정도 밖에 하지 못해 남은 건 빚 밖에 없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평균적으로 관광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주는 돈은 2천만원 선이며, 몇 개월 되지 않은 외국인노동자는 순식간에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혀 빚더미에 놓이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한국이 싫지 않냐?"고 물으면 한결같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한국을 사랑한다. 이제 우리는 한국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6년째 생활하고 있다는 락스만(29)씨는 "한국인이 캐나다, 호주,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한국은 미국과 같은 존재이다"며 "우리의 상황을 조금만 이해해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부는 국내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 확보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및 임금체불, 송출비리를 막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합법화신고 기준은 정작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양산한 결과만 낳았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에 체류한 지 4년이상자, 밀입국자, 2003년 3월 31일 이후에 입국한 자는 신고를 할 수가 없는 처지여서 그들은 그대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는 "4년이상자는 단련된 숙련공들로 중소기업에게 막심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럴거면 4월 1일 이후 철저하게 단속해 왜 받아준 것이냐?"?며 "고용허가제의 틀을 넓혀 다수의 외국인노동자 구제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비자를 달라"를 외치며, "
고향으로 돌아가도 기술을 사용할 일자리가 없다"고 호소, 정부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산업연수취업제도와 고용허가제를 왜 병행하는가?"

고용허가제가 개정된 이후, 산업연수취업제도를 관할하던 중앙중소기업협동회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로는 임금상승과 송출비리 등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취업제도를 병행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고 개정에 들어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고용허가제는 이른바 브로커들이 돈을 가져 갈 수 없게 하는 제도이므로 송출비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한국어능력과 기술력을 면밀히 검토해 외국인 노동자들 선별할 것이기에 오히려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고용허가제가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하는 정부가 왜 송출비리와 불법체류자들을 증가시켜 비판받은 산업연수취업제도를 병행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산업연수취업제도는 연수생을 제외한, 노동력을 착취 당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1년 연수, 2년 취업으로 개정된 법이지만 낮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업체를 이탈해 오히려 불법체류자가 증가시켜 비난받아왔다.

한편 정부는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제도에 대해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두 제도를 병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통해 조금씩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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